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김동욱 보좌관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서비스 손털기 수순?

3G휴대폰 가입자 1200만명 미수신 해결못하고
법령, 예산 모두 미해결 상태로 짐 벗으려 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CBS) 제공 여부를 두고 국민안전처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명분으로 부담스런 짐을 기상청에 떠넘기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간 CBS 업무이관 추진 T/F를 구성운영하여 단기적으로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CBS시스템을 연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상청 지진 전용 CBS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5일 울산 앞바다 5.0 지진 발생이후 국민안전처는 기상청에 지진관련 대국민 지진정보서비스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기상청은 당시 CBS발송은 국민안전처 소관업무로 발송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협조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이후 가진 9월 21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CBS기능을 기상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현행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체계 >

지진발생통보	통보 →	지진대응시스템	→	통합발령시스템 (NDMS)	→	CBS시스템 (검증)	승인 →	발송

향후 기상청 지진긴급문자 송출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식

기상청				통신3사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	→	문자발송
(현재운영)	(신규개발) 연계모듈	(신규구축) 시스템도입/구축	(신규개발) 연계모듈
관측ㆍ분석 (위치,지진크기)		대상 : 전국민 (문자문구 자동 생성)

그런데 기상청은 김정우의원이 요청한 답변서에서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을 위해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 기상청이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2) 기상청 내 지진전용 긴급재난문자(CBS)시스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진 긴급재난문자의 전 국민대상 송출에 따른 통신문제점 해결 필요

․ CBS의 3G 휴대폰 사용자(약 1,200만명)에 대한 미송신 해결 방안 마련

4)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위한 기술 지원

5) 지진조기경보 정확도 및 오보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언론 이해 필요

6)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및 통보절차 개선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관련 설명자료’에는 기상청의 요구사항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되어 이행하기로 하였다고만 적시되어 있다. 기상청이 요구한 6가지 항목 중 사실상 해결이 난감한 사항은 3G 이용자들의 문자수신 불가에 대한 문제이다. 2016년 8월말기준으로 전체 6,055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 중 1,186만명이 3G 가입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3G휴대폰은 단말기의 특성상 CBS 수신시 배터리 소모량이 커져서 CBS수신을 위한 수신기능 탑재를 포기한 상태로 시장에 출고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대안으로 안전디딤돌 앱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올해 6월말 현재 176만명이 다운받은 데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안전처가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 기상청의 요구에 대하여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이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4항은 현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을 거론하고 있으나, 정작 기능을 넘겨받게 될 기상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상청이 요구하는 대로 법률에 기상청의 권한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예산마저도 정부안에 담지 못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당‧정‧청 협의회 결정을 기대어 느긋한 표정이다.

김정우의원은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틀어쥐려 한 폐단으로 재난문자서비스(CBS)의 효율성이 저하된 면도 없지 않다. 이제라도 이 기능을 기상청에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하지만 국민안전처는 기상청이 요구하는 과제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재난문자발송서비스 개선방안 자료 중

□ 기상청이 직접 문자발송을 거부하는 문제 관련

○ 일본 구마모토 지진(`16.4.16)과 관련하여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추진과 `16.7.5 울산 해역 규모 5.0 지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에 지진관련 대국민 지진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기상청에서는 기술지원만 한다고 회신

⇒ 9.12 경주 지진발생 후 당･정･청 협의회(`16.9.21)에서 지진 CBS를 기상청에 이관하기로 결정

	< 공문 및 회신내용 >
- (국민안전처) 대국민 지진정보 제공 관련 협조요청(7.14) ·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국민 전파를 위해 기상청에서 지진정보 서비스 제공 실시 요청 - (기 상 청) 대국민 지진정보 제공 관련 회신(7.21) · CBS발송은 국민안전처 소관업무로 발송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