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

	임수명 비서

	회수율 10%도 채 안 되는 리콜 명령 제품 다수 - 일부 유아용품 회수율 2.6%에 불과 - - 리콜 명령 제품 전체 평균 회수율 절반에 그쳐 -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카드뮴, 납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2013년 53.8%, 2014년 50.2%, 2015년 51.7%에 불과했다. 독성물질이 검출된 일부 유아용품 회수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제품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유·아동 관련 제품 비중은 2013년 64%, 2014년 56%, 2015년 56%, 2016년 6월 기준 8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축적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는 납을 비롯해,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송기헌 의원은 “낮은 회수율로 인해 다수의 부적합 제품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 중인 것을 제조일자와 직접 구매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오프라인 매장에는 리콜대상인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동차가 전시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도 일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의류 등도 개선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별첨 3)

송기헌 의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유·아동용 제품 중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납, 카드뮴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콜 명령을 내릴 때까지 통상 2개월~3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안정성 검사를 통해 리콜 명령을 내릴 때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이 걸린다. 일부 가전제품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리콜 기간 중 기업청문회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준원 설명이다.

또한 리콜 제도가 소비자 보다는 생산자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위한 안전성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아닌 한국제품안전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민간기업의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콜제도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별첨 4)

송기헌 의원은 “회수율이 낮은 제품 중 일부는 여전히 온·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영세업자는 리콜 명령으로 인해 도산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리콜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제도 개선을 산자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 1. 2013년~2015년 리콜 명령 제품 중 회수율 낮은 제품 목록

년도	제조업체명	모델번호	회수율	회수량	생산량
2013	로덴미/지마켓	무시킹비치볼40	0.0%	-	10,008
	웰하스/옥션	바비40볼	0.2%	7	3,500
	대영산업	DA-002	2.4%	24	1,002
	㈜태정	안전삼각대	2.7%	270	10,000
	도도파트너스	퍼피펀완전자동우산	3.3%	79	2,400
	㈜경원에프엔비	어린왕자(블루)런닝	6.0%	448	7,501
	오로라	비치볼(땡땡이)	7.5%	2,863	38,400
	G&P	3P철수세미	10.1%	303	3,000
	삼림우산	삼립체크날씬이	10.1%	120	1,190
	유한상사	VT202	10.5%	560	5,346
2014	㈜한일맨파워	2012조립블럭	0.7%	103	14,400
	㈜해동이노베이션	미스터보스안경	1.0%	44	4,440
	삼공주	SHD-A	2.0%	24	1,200
	(주)에보니아	케빈이층침대	2.4%	280	11,580
	RONGTONGTOYS	꼬꼬마차차차(미니카)	2.6%	186	7,200
	㈜거영I&D	파스텔지우개연필세트	3.3%	2,510	75,732
	두보	머리끈(임의)	4.0%	2	50
	㈜크레송	CWLAEJ51(벨트)	4.0%	6	150
	㈜비엔에스원	IRONMAN3	4.8%	96	2,000
	SMI	FR07-1489(IJE)	6.3%	3,984	62,800
2015	㈜아트박스	EVA패턴우산팬더	3.2%	159	5,000
	㈜크레송	DDLAEI83	4.0%	6	150
	(주)바른손	봉제필통	5.1%	369	7,200
	킹카스포츠	킹카KS-301보호대	5.7%	786	13,680
	진주월드	가방	7.5%	45	600
	효성	602-8	7.6%	465	6,108
	㈜비젼21	MPTS-6161(상의)	7.8%	159	2,036
	큐비앤맘	몽이이유식턱받이	9.8%	985	10,070
	홈플러스㈜	GS_2014펌프파워액션워터건	9.9%	993	10,016
	(주)트랜덱스	DCM3KPKL006	11.3%	949	8,377

별첨 2. 2013년 이후 리콜 현황

구분	리콜권고	리콜명령	유·아동 관련 제품
2013년	68	87	98 (64%)
2014년	179	94	153 (56%)
2015년	19	177	110 (56%)
2016년 4월	-	56	45 (81%)
※ 리콜명령 : 언론 공표 / 리콜권고 : 언론 미공표

별첨 3.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

유아동용품 매장에서 판매중		2015년 11월 리콜명령(2015년 4월 제조)
홈앤쇼핑에서 판매중	2015년 11월 리콜명령(2015년 7월 제조)
유아동용품 전문 쇼핑몰에서 판매중	2015년 11월 리콜명령(2015년 8월 제조)

별첨 4. 한국제품안전협회 예산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예산(백만원)	3,720	4,364	5,126	5,483
회원사 수	531	561	598	617
국고보조금(억원)	3.5	4.5	6	6

※ 회원사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회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올해 회비는 매달 5,900만원 수준 (년 약 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