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8) 2016.10.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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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판로지원 보다

산단안전 우선해야”

산단 노후 설비·환경 개선 위한 안전진단 재개 필요…화학설비실태조사 후속조치도 시급

박재호 의원“마케팅은 코트라·중진공에 맡기고 산단 안전 본연 임무 충실해야”쓴소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나 마케팅 지원은 코트라나 중진공에 맡겨야 한다”며 “본연의 임무인 노후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임무에 충실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2013년부터 입주기관 및 산업단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입주기업 해외출장비 지원과 같은 부수 사업에 매년 약 20억원씩 총 62억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단이 산단 안전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은 지난 2013년 ‘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50억원을 들여 입주기업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사실상 전부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2014년 7월 20일 여수 암모니아 누출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 노후 화학설비 사업장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노후설비 개선, 지원 확대, 기술지도, 화학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1차 실태조사 당시, 공장 설립일이 30년 이상 된 사업장 495개소 중 정밀 실태조사가 이뤄진 사업장은 205개소에 불과했고, 총 23만 1,600여대의 점검 설비 중 20~30년 이상 가동 중인 설비가 5만여 대에 달했다.

더욱이 1차 조사 당시 11만 8,900여대의 기기는 연식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안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기업을 선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산단에서 퇴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라”고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