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7일(화)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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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실기업 떠넘기기

대우조선, 대한조선 부실 울며 겨자먹기 인수

- 대우조선 자회사로 둔갑한 산업은행의 출자전환회사

- 밥 먹듯 무상감자 하는 좀비기업 떠넘기기

-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대주주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1.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대한조선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지분율 70.05%). 그런데 이 회사는 애초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아 구조조정을 하던 부실기업으로, 사실상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긴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한조선은 만성적인 적자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인수할 실익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표-1> 대한조선의 경영실적(단위: 억원)

구분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2015.12
자산	5,141	5,479	4,953	4,030	3,775	3,806	6,160	5,931
부채	6,039	7,238	6,720	3,790	3,893	4,571	6,594	6,795
자본	△898	△1,758	△1,767	240	△118	△764	△435	△864
당기순이익	△1,914	336	△9	△566	△350	△659	△281	△429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IMF 이후 연속적으로 법정관리 → 워크아웃 →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 대한조선의 구조조정 연혁이 보여주듯이, 대한시멘트의 지분을 무상감자한 후 출자전환한 산업은행의 지분마저 소각될 정도로 대한조선은 부실한 회사였다.

<표-2> 대한조선의 구조조정 연혁

▲ 1998년 IMF 당시 법정관리 돌입

→ 2004년, 대한시멘트가 인수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 종료

→ 2009년 5월, 재부실화되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실시

→ 2011년 6월,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위탁경영 시작

→ 2011년 9월,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산은이 대주주가 됨

<2011년 9월 당시 주주명부>

산업은행 53.20%

신한은행 18.29%

수출입은행 10.32%

우리은행 8.55%

→ 2012년 4월,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의 전환사채 500억원 인수

→ 2013년 7월, 채권단의 신규지원 결정에 신한은행 불복, 채권반대매수청구, 소송

→ 2014년 6월, 대한조선 법정관리 신청

→ 2014년 10월, 대우조선이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여 대주주가 됨

<2014년 10월 이후 주주명부>

대우조선 70.05%

신한은행 21.86%

캠코 8.02%

광주은행 0.07%

→ 2015년 2월, 산업은행, 대한조선에 DIP금융까지 지원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출자료)

3.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이 대한조선에 대한 위탁경영을 맡으면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대한조선 인수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이며,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표-3> 대우조선의 대한조선 위탁경영에 대한 언론보도

・2011.06.15, ○○일보, 「자금난 해남대한조선, 대우조선 품안에」

・2011.06.10, ○○뉴스, 「대우조선, 3년간 대한조선 위탁경영」, ‘업계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인수했던 것처럼 대우조선이 위탁 경영 후 대한조선을 인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4. 특히 위탁경영을 시작한지 채 1년도 못 되어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에 500억원을 선뜻 꿔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자금대여가 아닌 전환사채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결정은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의결은 커녕, 보고사항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대한조선은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퇴직낙하산 인사*들을 위한 숙주로 전락한 것이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 대우조선 前 경영지원부문장 이○○・前 생산기획부문장 한○○, 산은 前 법무실장 김○○・前 선임심사역 신○○・前 검사역 최○○・前 선임연구위원 남○○, 수은 前 부장 정○○ 등

<표-4> 2012년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 개최 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정기 1차	2012.01.27	1. 금융거래(한도) 약정 승인의 건
		2. NIDAS에 대한 Exmar 지분 인수 승인의 건
		3. 유가증권 투자 승인의 건
		4. Joint Venture 설립 승인의 건
		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보고사항) 201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정기 2차	2012.02.23	1. 금융거래(한도) 약정 승인의 건
		2. Joint Venture 설립 승인의 건
임시 1차	2012.03.05	1.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일시, 장소 결의의 건
		3.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상정안건 승인의 건
		(보고사항) 201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정기 3차	2012.03.20	1. 금융거래(한도) 약정 승인의 건
		2. 해외법인(DeWind Co.) 추진사업 관련 연대보증 유지 승인의 건
임시 2차	2012.03.30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정기 4차	2012.04.23	1. 금융거래(한도) 약정 승인의 건
		2. KLDS Maritime 증자 승인의 건
		3. 해외법인 수주 계약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 ・ ・
계	2012년 이사회 개최 총 14회, 의결안건 52건, 보고안건 2건 중 대한조선 전환사채 관련 내용 없음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출자료)

5. 산업은행이 대한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2009년 이후에만 최소 1조 426억원에 달하며 이 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즉, 중견조선사 1곳 때문에 국민의 혈세 1조원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다.

<표-5> 대한조선에 투입된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구분		금액
2009년 워크아웃 당시 협약채권액	출자전환	1,475억원
	상환유예	4,694억원
신규 운영자금		2,907억원
DIP 금융		1,350억원
계		1조 426억원

(자료 : 산업은행 제출자료)

* 2008년 이전의 자금은 집계에서 제외, R/G 등 대출 이외의 여신 미포함

6. 삼성중공업의 성동조선 위탁경영 방안이 거론됐을 때, 삼성중공업이 극구 ‘위탁경영’이라는 표현을 기피하며, ‘경영협력’이라고 선을 그은 것 역시 구조조정 기업 떠넘기기가 ‘폭탄 돌리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기업에 떠넘겨 손을 털거나, 주변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여 공동 숙주로 전락시킨 기업이 400개 이상의 산업은행 출자회사 중 비단 대한조선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온갖 비리・비위로 점철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역시 舊 진로건설로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공동으로 보유하던 기업이었다.

7.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에는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는 사실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현금부족액 계산과 유동성 지원에 다름 아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자부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 간 구도를 봤을 때, 기재부가 나서지 않고는 산자부가 금융위 판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기재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