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물대포,「살수차운용지침」4가지나 위반

왜 백남기 농민 쓰러진 서린로타리에서만 경고살수 없이 바로 최루액 섞어 본격살수했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경찰은 잊었나?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백남기 선생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살수차(물대포) 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1월 14일 경찰은 최소 네 가지의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어긴 가장 중대한 지침은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위반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문

두 번째는 “최루액 혼합살수 시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는 지침이다. 경찰은 당일 세종대로 남단과 종로 서린 로타리, 신문로 역사박물관 앞 등 크게 세 곳의 지점에서 살수차를 사용했다.

경찰이 제출한 ‘농민 부상 개요’ 자료(별첨 자료 참고)를 보면, 경찰은 세종대로 남단에서 16시 50분 살수 경고 방송 및 경고살수를 하고, 16시 55분부터 본격적인 살수를 했다. 최루액 살수는 17시 06분부터 했다고 밝혔다. 신문로 역사박물관 앞에서는 17시 10분 경고방송을 하고, 17시 36분 경고 살수, 17시 40분부터 본격 살수가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최루액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故 백남기 선생이 쓰러진 서린 로터리는 달랐다. 16시 57분 경고방송을 했고, 17시 08분부터 본격살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최루액은 본격살수 시점인 17시 08분부터 사용한 것으로 경찰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지난 9월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였던 신윤균(현 영등포서장) 증인은 "당시는 광주, 전남 살수차가 살수를 지속하고 있다가 호스가 끊겨서 추가로 충원이 됐고, 그 상황은 처음 살수 경고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지켜 왔기 때문에 처음 경고방송이나 경고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를 한 것으로 운영지침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9호의 현장 도착 시점은 18시 50분이었다. 그런데 서린로터리에서 최루액이 최초 사용된 시점은 17시 08분이다. 즉, 충남9호 도착 전부터 광주 전남 살수차가 경고살수도 없이 처음부터 최루액을 섞어 본격살수를 했던 것이다. 이처럼‘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신윤균 증인의 말이 거짓임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세 번째 지침 위반도 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두 곳에서는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린로터리는 “16:57 살수 경고방송 후 17:08부터 본격살수”라고 밝혀, 경고살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는 지침 위반이다.

네 번째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위반이다. 고인이 쓰러진 뒤, 경찰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인은 쓰러진 뒤 44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충남9호 조작요원이었던 한석진 경장은 ‘백남기 청문회’에서 “규정과 지시에 따라 살수했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경찰은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정우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은 그 내용이 엉성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백남기 어르신의 목숨을 빼앗아간 2015년 그날 경찰은 그 엉성한 지침마저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백남기 어르신을 잃은 지금,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국민의 죽음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수사 중이라는 핑계는 그만 내려놓고, 이제라도 경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 ‘특수한 권력’ 책임자들의 사과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했다. 끝.

< 별첨 >

농민부상 개요(’15. 11. 14)

’08년 촛불 이후 최대 인원(6만8천명) 참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차벽 손괴 시도, 횃불․쇠파이프 사용’ 등 극렬 불법시위 진행

◦ 12:20～16:45 최대 6만8천명, 노동자대회 등 ‘사전․부문대회’ 개최

∙ 부문대회(6개) : ① 노동 47,000명 서울광장 / ② 농민 12,000명 舊 삼성본관 앞 / ③ 빈민 3,000명 서울역 / ④ 재야 4,000명 마로니에 / ⑤ 청년학생 2,000명 마로니에

∙ 서비스노조 등 3만6천여명, 12:20～16:50 20개소 ‘사전집회’ 후 합류

- 금속․건설 노조원 등 1만여명이 14:25～14:50간 세종대로 전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진출을 시도

➡ 14:53 세종로R 남단 차벽 설치, 15:02 세종로 파출소～청계광장 차벽 설치하고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등 해산절차 진행

※ 15:03 종결선언 요청 ➝ 15:08 자진해산 요청 ➝ 15:40 1차 해산명령 ➝ 23:10분까지 16차에 걸쳐 해산명령

	시위대의 광화문광장 차단 및 차벽설치의 불가피성
‣ 11. 14 집회참가자 4만8천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불법행진을 하여 시민들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세종로R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 도심 주요도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질서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으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과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불법행진을 하여 차벽으로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차단수단이 없어 차벽설치가 불가피하였음 ∙ 11. 14 집회시 차벽설치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적법 판결(’16. 7월, 서울지방법원) ∙ 민주노총 3만명의 행진 신고(서울광장 → 청운동)는 금지통고(11. 13)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민노총 홈페이지․SNS 등에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를 구호로 광화문광장으로 집단이동할 것임을 사전에 공언 ※ 밧줄, 마스크, 사다리, 죽봉 등 폭력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

◦ 16:40 서울광장에서 사회자가 ‘노동자 대회를 종료하고 세종로R로 가자’는 발언을 시작으로

- 16:45∼24:15간 4만 8천명이 세종대로․종로․신문로 등 3개 대오(①南 금속․건설 ②東 농민․빈민․학생․시민․노동 ③西 전교조 등)로 분산, 광화문광장 진출을 시도하며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

<불법행위 양태> △일부 시위대 복면․마스크 등 착용 △차벽에 밧줄을 묶어서 당기거나 쇠파이프‧각목․새총․망치․진흙․철제사다리․횃불(150개)로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경력을 폭행 △경찰버스(1대) 주유구에 신문지를 넣고 불을 붙여 방화 시도 △보도블록을 깨서 투척하거나, 인근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져와 경력에게 살포 △소지한 횃불을 경력에게 던지는 등 위협

【 세종대로 남단  】

- 16:45～24:15(7시간 30분간) 민주노총 등 1만여명 폭력시위 전개

➡ 16:50 살수 경고방송․경고살수 후 16:55부터 본격살수(17:06부터 최루액 사용)하면서 시위대 불법행위를 제지

【 종로 서린 R  】

- 16:45～21:25(4시간 40분간) 농민 등 3만 3천여명 폭력시위 전개

➡ 16:57 살수 경고방송 후 17:08부터 본격살수(17:08부터 최루액 사용)

	농민부상 상황 및 경찰 조치
‣〈부상 직전 상황〉18:31 시위대가 살수차 2대의 호스를 절단․무력화하여 북인사마당에 있던 충남청 살수차를 지원, 18:50 서린 R도착 이후 약 10여분간 시위대는 차벽을 밧줄 6개로 묶어 5차례에 걸쳐 잡아당겼고, 버스가 끌려나가지 않도록 차벽 뒤에 있던 경력이 반대쪽으로 당기거나(4회) 직사살수(3회, 1회당 30초 가량) 하면서 대응 ※ 부상농민은 살수가 중단된 사이 차벽에 근접하여 줄을 잡는 모습 확인 ‣〈부상 당시 상황〉19:01 시위대가 재차(6번째) 차벽을 밧줄로 잡아당겨 시위대를 차벽에서 떼어놓기 위해 직사살수 이때 부상 농민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앞쪽(살수차로부터 21m 거리)에서 밧줄을 당기던 중 물줄기에 맞자 밧줄을 잡고 버티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짐 ‣〈부상 이후 상황〉농민이 넘어진 후에도 후방에 있던 시위대가 6개의 밧줄을 계속 잡아당겨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속 살수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부상 농민과 이를 옮기려는 2～6명의 시위대를 향해 약 15초간 살수되었음

【 신문로 역사 박물관 앞  】

- 17:00～18:30(1시간 30분간) 전교조 등 5천여명 폭력시위 전개

➡ 17:10 살수 경고방송, 17:36 경고살수, 17:40부터 본격살수(최루액 사용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