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9.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지윤 비서관

철도 차량 부품 고장·부족 시 타 차량 부품 떼어 돌려막기?

2016년만 17건, 횟수 39회 / 동류전용 (同類轉用]

-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국토부의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라 부품을 설계ㆍ제작하나, 국제기준(유럽 등)에 비해 중요항목의 시험ㆍ인증절차 생략.완화하는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 부품의 장애로 차량의 지연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KTX 126회, KTX 산천 I·II가 116회로 나타남.

2005년 이어 올 39건 또 적발

충전·공기정화 장치 단종되자

예비 열차·폐차 직전 차량에서 떼어내 운행

20년 이상된 차량 32.8%차지

쳬계적 부품조달계획 마련해야

‘KTX 부품 떼어내 또 다른 KTX에 재활용?’

○ KTX 차량 부품 재고가 없어 예비 또는 폐차 직전 상태인 KTX 차량 부품을 사용한 사례가 올 한해만 17개 품목, 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품을 재사용한 39건 가운데는 KTX 차량에 필요한 충전장치나 객차 내 공기정화장치가 단종되자 또 다른 KTX에 붙어있던 충전장치나 정화장치를 떼어내 운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 감사원은 지난 2005년에도 67건의 ‘부품 돌려막기’ 사례를 적발했는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품절을 포함해 부품 장애로 인해 KTX 차량이 지연된 것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6년간 무려 242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부품 재활용은 주로 폐차 직전 상태의 KTX나 투입 대기 중인 KTX를 통해 이뤄지는데 폐차 직전의 차량 부품의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예비 차량의 부품을 사용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이 불가능하다.

○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품 돌려막기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형성될 수 없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공급 기회를 주는 ‘최저가 입찰제’를 바탕으로 부품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대형업체만 생존하고, 결과적으로 부품 단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특히 2만2775량의 철도 차량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차량이 7477량(32.8%)이나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부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품 돌려막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 박 의원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과 체계적인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영세 부품업체의 육성을 위해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단종된 외국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 제작·설계 인증절차가 유럽 등과 비교해 생략·완화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가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첨부>

<차륜 시험항목 비교>

규격명 시험항목			KS R 9221 (우리나라)	ISO 1005 (국제표준)	EN 13262 (유럽)	JIS E 5402 (일본)
화학분석			○	○	○	○
기계적성질		인장시험	○	○	○	○
		경도시험	○	○	○	○
		충격시험	○	○	○	○
		피로시험			○
		인성시험			○
열처리 균질성				○	○	○
재질 청결성		현미경		○	○	○
		초음파	○	○	○	○
잔류응력				○	○	○
표면 특성	표면거칠기				○
	자분탐상			○	○	○
정적 불균형				○	○	○

속도 150km 이하 차량은 KS규격을 따르고 속도 300이상은 EN규정을 따름.

전체차량 고속철도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 규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KS는 150km 이하만 규정 되어 있으니까 KTX는 철도공사 자체에서 EN규격을 따라 마지막 형식 승인만 함.

구 분		화학성분										기계적특성
		C	si	Mn	p	s	Cr	Cu	Mo	Ni	V	인장강도 N/㎟	연신율	경도 HB
EN 13262	ER6	0.48	0.4	0.75	0.02	0.015	0.3	0.3	0.08	0.3	0.06	780-900	≥15
	ER7	0.52	0.4	0.8	0.02	0.015	0.3	0.3	0.08	0.3	0.06	820-940	≥14	235
	ER8	0.56	0.4	0.8	0.02	0.015	0.3	0.3	0.08	0.3	0.06	860-980	≥13	245
	ER9	0.60	0.4	0.8	0.02	0.015	0.3	0.3	0.08	0.3	0.06	900-1050	≥12	255
KS R9221	RSW 1	0.67	0.15	0.6- 0.9	0.045이하	0.045이하	-	0.35이하	-	-	-	835-960	14-11	248-285
	RSW 2											930-1030	13-10	269-311
	RSW 3											980-1130	11-8	294-341

< 최근 5년간 부품 장애로 인한 연도별 지연 발생 현황 >

구분	계	‘11	‘12	‘13	‘14	‘15	‘16. 8
계	242	64	49	39	30	34	26
KTX	126	28	28	24	14	16	16
KTX-산천Ⅰ	106	36	21	15	16	10	8
KTX-산천Ⅱ	10	-	-	-	-	8	2

< 계약업체 납품 지연(외주수선 포함) 사유 >

* 내자 : 경쟁입찰에의한 계약업체 변경시 최초 납품시 지연 발생

* 외자 : 부품 버전이 상향되어 확인 작업으로 지연 발생

- 사고, 장애 등에 의한 최초 사용물품 발생

- A/S 종료 시점과 물품 납품기간의 공백으로 일시적 부족 발생

- 납품된 물품 사용 중 하자 발생

- 기온급상승등 외부조건 변화로 인한 급속한 사용량 증가 발생

<동류전용 주요 사례>

순번	자재번호	자재명	전환횟 수
1	1070229	고속철도동력차충전장치:동력차축전지충전기	1
2	1070260	고속철도차량ATC장치:MMI인터페이스	5
3	1070264	고속철도차량ATC장치:Radar조립체 커넥터포함	1
4	1070303	고속철도객차공기조화제어장치:공조장치인버터 KRCS B402 산천용	7
5	1074272	고속철도동력차공기조화장치:냉방기조립체KRCSB398 동력차용	1
6	1084959	고속철도동력차공기조화장치:환기팬 KTX산천 배기모터용 1.32KW	1
7	1085488	고속철도차량안내방송장치:객실 모니터 72V 304㎜ 148㎜ 462㎜ (19"싱글 )	1
8	1085553	고속철도차량보조블록전력변환장치:IGBT 게이트 드라이브 유니트 KTX-산천 보조전력변환장치용 130㎜ 120㎜ 27.1㎜	1
9	1085627	화재수신기:간이형 화재수신기 KTX-산천 객실용 DC72V	1
10	1085859	고속철도동력차충전장치:파워모듈 KRCS B371 02 KTX-산천 동력차 및 객차 축전지 충전기용 10㎾(5㎾*2대)	6
11	1085882	인쇄회로기판:제어전원공급 보드 EMP02712	2
12	1098588	고속철도객차공기조화제어장치:MPM보드 72V 객차용 PMD04WR0100	1
13	1102317	고속철도차량차상컴퓨터카드:차상컴퓨터 PSTK-A/B_CRNB60카드 산천용	1
14	1105061	고속철도객차대차:헌팅센서 K02-EM90-07-EMP03049 KTX-산천 90,50량객차대차용 2400㎜	2
15	1105089	고속철도차량안내방송장치:PA AMP보드 KTX-산천 PACR용	1
16	1105134	고속철도객차공기조화제어장치:PSM 보드 24V KTX-산천 증발기인버터제어기용 233㎜ 160㎜ PMP01WW0230	1
17	1106381	인쇄회로기판:KTX산천 동력차 충전기용 냉각팬 전원공급보드 DC50~90V 출력 DC+24V FPSB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