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3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최근 3년간 국가R&D 연구비 부정사용

총 352건, 약 540억 원에 달해>

-‘15년 197건으로 ‘14년 56건보다 3.5배 급증

-서울대도 9건이나 적발,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필요

-미환수 금액 420억원, 전체 유용·횡령 지원비의 77.8%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국가R&D 사업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정부의 17개 부처와 16개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3년간 국가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2013년에 약 188억 원(99건), 2014년에 약 95억 원(56건), 2015년에 약 257억 원(19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사용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에 477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주관한 「WPM(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인 회사는 허위 및 중복증빙서류를 꾸며 28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했다가 내부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산자부는 부정사용 연구비 44억 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현재 연구기관 회사가 폐업해서 납부유예 처리되어 환수액은 미수로 남아있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물론 다른 부처에 비해서 R&D 사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최근 3년간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약 540억 원의 59.3%에 달하는 약 320억 원(17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부정사용한 연구비는 각각 약 93억 원, 82억 원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 최고의 명문대인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사업은 352건으로 이 중 대학연구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 주관한 사업은 총 46개였고, 그 중에서 9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전북대 6건, 경북대·부산대·오산대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규모나 실적면에서 국내 최고의 연구전문대학인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도 4건이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연구비 40억 원 중 10%인 4억 원을 부정사용 했다. 특히 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125만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을 정도로 도덕적 헤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부정사용된 연구비 약 540억 원 중 약 420억 원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미환수율이 77.8%에 이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4.29%로 세계 1위, 투자 규모는 605억 달러로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정부도 올해 예산의 5.03%인 19조 원을 R&D에 투입했다. 그래서 연구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 한다”며 “정부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은 2%대로 지극히 미미하고, 연구비 유용․횡령 등 부정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3년간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건, 천원)
년도	부정사용 과제수	연구비부정 사용액
2013년	99	18,772,032
2014년	56	9,467,475
2015년	197	25,744,055
합계	352	53,983,562

※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해 제재(참여제한) 조치한 과제가 있는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등 10개 부처·청 제출자료 기준

※ 해당사항 없는 부처·청은 제외

-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노동부, 여가부 등 8개 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산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총, 특허청, 기상청 등)

[첨부2] 최근 3년간 부처별 관리대상 연구기관의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건, 천원)
년도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2013	1	8,000	1	35,000	4	428,393	3	528,830
2014	-	-	-	-	5	104,981	1	560,000
2015	-	-	2	26,600	3	55,787	0	0
합계	1	8,000	3	61,600	12	589,161	4	1,088,830
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2013	13	1,035,988	-	-	58	13,861,319	1	437,502
2014	15	1,065,093	1	150,000	22	6,646,401	-	-
2015	32	7,246,488	1	100,000	93	11,491,112	5	1,659,068
합계	60	9,347,569	2	250,000	173	31,998,832	6	2,096,570
년도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건수	부정사용액	건수	부정사용액
2013	-	-	18	2,437,000
2014	-	-	12	941,000
2015	1	329,000	60	4,836,000
합계	1	329,000	90	8,2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