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조폐공사	[일시] 2016. 10. 06 (목)
조폐公,‘자문료’타 부처의‘2배’수준 지급 국민혈세‘1억 6,190만원’낭비 ! 자문실적은 전無한데, 지난 8년 동안 최고 5,400만원의 자문료 지급하기도..

□ 현황

ㅇ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이 내부 경영지원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문·고문 인력을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법률, 세무, 노무 자문을 위해 4명의 자문위원(법률 1명, 세무 1명, 노무 2명)을 운용했고, 현재까지 4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총 1억 6,190만원을 지급했음.

- 법률자문위원이 3,300만원, 세무자문위원이 5,400만원, 노무자문위원은 각 4,740만원, 2,750만원을 자문비(총 1억 6,190만원)로 지급받음

ㅇ 이중 3명의 자문위원(법률자문위원, 세무자문위원, 노무자문위원 중 1명)은 월 6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명(노무자문위원 중 1명)은 월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본 의원실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운용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는 보통 월 30만원 혹은 회당 3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음.

- 한국은행 회당 30만원 혹은 월 30만원, 국세청 월 30만원, 관세청 월 30만원

ㅇ 즉, 한국조폐공사가 자문료로 지급하는 월 50-60만원이라는 금액은 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자문료의 2배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음.

ㅇ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받는 자문이 그만한 실효성은 있는 것인가? 타 기관의 2배에 달하는 자문료 지급은 한국조폐공사의 방만 경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사장 답변바람!

ㅇ 심지어 조폐공사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4명의 주요 자문내용 및 실적을 살펴본 결과, 4명 중 최고금액인 5,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세무자문위원은 수년간 자문실적이 전무했으며, 현재 8년 동안 거의 독식 형태임. 자문 역시 전화 상담으로만 이루어졌음. 결국 자문실적 하나 없는 위원에게 국민 혈세 5,400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임.

ㅇ 지금이라도 한국조폐공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자문료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해당 자문위원 위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관여한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 답변바람!

ㅇ 앞으로 조폐공사는 자문위원 운영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또한 자문위원으로부터 업무수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산정·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자문료도 국민의 감정과 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임.

[별첨]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 자문위원 운용현황(‘16년 7월말 기준)>

연번	자문 위원 위촉 부서	자문 위원명	자문 위원 위촉 목적	자문위원 주요경력	자문분야 전문성 보유여부 (전문성 보유 근거 명기, 없으면 x )	자문위원 채용기간※	월 자문비 지급액 (만원) *부가세 별도	총 자문비 지급액 (만원) *부가세 별도	주 요 자 문 실 적 등
									주요 자문내용 (구체적 명기)	주요 자문내용 및 자문실적 자료 보유 여부(o,x로 구분)
1	기획처	심재필	법률 자문	충남대학교 특허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 변리사	2012. 1. ~ 2016. 12.	60	3300	공사 법규업무 전반	o
2	기획처	한용수	세무 자문	APEC 공인 기업 카운슬러	공인 회계사	2009. 2. ~ 2017. 1.	60	5400	공사 세무업무 전반	x (전화상담 위주)
3	노사 협력실	문중원	노무 자문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위원 (2010~)	공인 노무사	2010. 1. ~ 2016. 12.	60	4740	본사 및 연구원 노무업무 전반	o
4	화폐 본부	천성기	노무 자문	대구 지방법원 노동사건 조정위원 (2006.2.~2009.2.)	공인 노무사	2012. 1. ~ 2016. 12.	50	2750	화폐본부 노무업무 전반	o

※ 계약기간은 1년 / 월당제로 계약, 평가점수 등 공사내규 및 기준에 따라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