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잰걸음’

-설비 단가 하락에도, 주택지원 예산 매년 감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빈곤 해소에 무게 두어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최근 5년간(2012~2016.9)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2012년 1890억, 2013년 1320억, 2014년 1334억, 2015년 1180억, 2016년 1000억 규모로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주택 설비 지원 예산은 2012년 985억, 2013년 654억, 2014년 579억, 2015년 517억, 2016년 418억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2~2016) 총 170,992건의 신청 중에 선정 된 건수는 134,826건으로 선정률은 78.1%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고, 시설 설비 단가 인하에 따라 예산을 축소 반영한 것이며, 선정률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무작정 신청을 하는 수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목적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주택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택에너지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빈곤층 감소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소에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에너지빈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물론 중요하지만,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해 주택에너지효율성 증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설비단가가 낮아진 만큼 더 예산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끝.

<최근 5년간(2012~2016.9현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예산 및 실집행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89,000	187,314	131,988	130,420	133,420	128,551	118,358	118,010	100,954	93,671
-주택지원	98,500	97,499	65,422	64,984	57,920	56,521	51,758	51,525	41,842	35,385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2012~2016.9현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신청·선정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주택	신 청	58,880	41,383	19,108	28,493	23,128	170,992
	선 정	52,356	31,658	14,342	15,817	20,653	134,826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