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12(수)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F. 02-788-0288 담당 : 김다은 비서

노는 땅 '서울 면적의 절반', 무단점유 땅 '여의도 150배' 자산공사 국유지 관리 엉망수준

- 국유지 중 대부계약 부지는 전체의 38% 불과, 무단점유는 7%에 달해

- 대부계약 수익은 0.7% 불과, 공익적 목적 사용도 1.1%에 불과

- 박찬대 의원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 TF구성으로 국유지 공익적 사용 높여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은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유재산 대장 금액 대비 대부 수익은 0.6%에 불과했으며, 무단 점유율은 국유지 전체의 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정무위원회, 인천연수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43.6k㎡였고, 이 면적 중 166.8k㎡의 면적만 대부 계약 체결이 되었다. 이는 전체 면적의 38%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국유지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76.8k㎡의 면적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 중 대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되는 무단점거 토지는 2016년 8월 기준 29.6k㎡로, 이는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매우 넓은 면적이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비율이 전체 국유지의 7%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무색했다.

일례로, 남동구 동암역 근처에서 지역 거주민이 철로 옆 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와 철도관리공사 부지에서 수년째 불법 경작을 해왔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흘러 우천 시 근처에서 밭을 경작하는 주민이 감전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63.3%, ▲주거용 19.2%,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16.4%, ▲행정용 1.1%의 비율이다. 대부가 이뤄지고 있는 국유지 중 사익으로 사용되는 경작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에 비해 행정용 면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겨우 1%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지역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아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유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지만 행정적 목적으로 대부되고 있는 면적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는 각 지자체와 TF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붙임1 : 지역별 무단점유 현황

※붙임2 : 지역별 무단점유 현황

※붙임3 : 용도별 대부계약 현황

※붙임4 : 지역별 대부수익현황

※붙임5 : 인천 동암역 근처 무단점유 민원 사진
[붙임1] 국유재산 보유 및 대부계약 현황

(단위 : 필지, 천㎡, %)

구분	보유재산		대부 중인 재산*			미체결 건수
	건수(A)	면적	건수(B)	면적	비율 (B/A)
2012년	545,698	337,642	66,049	60,032	12.1	479,649
2013년	616,408	444,117	150,514	159,780	24.5	465,894
2014년	621,364	443,215	171,863	165,287	27.7	449,501
2015년	620,536	443,254	178,693	166,753	28.8	441,843
2016.8월	620,379	436,660	176,447	164,233	28.3	443,932

* 필지 내 대표물건상태가 대부 중인 건수

[붙임2] 지역별 무단점유 현황 (’16.8월기준)

(단위 : 건수, 천㎡)

구분	필지	면적
강원	7,879	3,394
경기	8,980	4,361
경남	9,863	3,616
경북	9,215	3,355
광주	529	157
대구	757	146
대전	451	92
부산	6,425	595
서울	4,011	452
세종	210	64
울산	769	217
인천	1,386	640
전남	12,753	5,831
전북	7,563	3,092
제주	1,018	709
충남	5,062	2,201
충북	2,169	701
합계	79,040	29,622

[붙임3] 용도별 대부계약 현황(2016.8월말 기준)

(단위: 건, %)

구분	경작용	주거용	행정용	일반용*	합계
건수	111,656	33,870	1,996	28,925	176,447
비율	63.3	19.2	1.1	16.4	100

* 상업용, 공업용 등

[붙임4] 지역별 대부수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소계
서울특별시	85.2	110.1	127.0	157.5	84.5	564.3
부산광역시	31.9	44.8	46.7	73.2	33.9	230.5
대구광역시	15.9	17.1	20.4	30.5	13.7	97.6
인천광역시	42.1	57.4	88.7	133.2	44.6	366.0
대전광역시	6.1	7.6	10.7	13.0	7.6	45.0
광주광역시	5.7	8.6	53.3	28.9	21.7	118.2
울산광역시	13.0	20.3	24.3	30.9	18.3	106.8
경기도	70.0	110.6	196.7	265.3	138.4	781.0
경상남도	23.0	29.7	54.4	88.6	27.2	222.9
경상북도	17.3	32.2	50.4	78.7	23.2	201.8
전라남도	14.4	24.7	31.8	48.3	18.6	137.8
전라북도	10.1	24.0	60.2	74.8	20.4	189.5
충청남도	13.6	20.7	29.3	53.9	19.2	136.7
충청북도	9.2	13.2	21.9	33.8	11.7	89.8
강원도	11.8	34.3	47.8	71.5	30.0	195.4
제주특별자치도	3.1	3.8	7.1	10.0	7.2	31.2
세종특별자치시	0.7	1.3	2.2	4.4	2.0	10.6
소계	373.1	560.4	872.9	1,196.5	522.2	3,525.1

[붙임 5] 인천 동암역 근처 무단점유 민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