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9.□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교육부의 1주기(14~16년) 전문大 대학정원감축 결과분석

1주기 정원감축 수 18,906명, 전문大 정원 10.35% 감축, 10개 중 9개 대학!

‘지방대는 죽이고, 서울은 살리고’ 확인!

-  정원감축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으로 19.6% 감축, 서울소재 대학 5% 감축

□ 교육부가 2014년부터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주기 정원감축(4만명 감축목표)이 2016년 마무리되고, 2주기 정원감축이 당초 계획인 2018년보다 빠른 2017년 말에 시행될 계획임.
〈교육부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학정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016년 현재 18,906명이 감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3년 입학정원은 196,567명, 2016년 입학정원은 177,661명)

■ 전체 현황분석

- 전국 전문대 137개 대학 중,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수가 줄어든 대학은 129개(94.1%)로, 10개 중 9개大 정원감축

2013년 대비 평균 10.35% 입학정원 감축 , 각 대학별 평균 137명 감축

- 100명 이상의 대량 정원감축한 70개 대학 중 49개 대학이 지방소재 대학

정원이 오히려 늘어난 대학은 총 1개

□ 전국 전문대 137개 중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은

129개로 전체 대학 수의 94.1%로 나타나, 10개 대학 중 9개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 총 수는 18,906명임.

□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18,906명 중 지방대(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이외) 89개 대학에서 13,851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73.3%가 지방소재 대학에 감축되었으나 수도권 42개 대학은 5,055명 감축(26.7%)에 머물렀음.

전국 전문대학 개수의 31.3%, 입학정원 총 수의 42.4%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정원감축 숫자는 총 감축 수의 26.7%, 특히 서울은 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 100명 이상 감축된 70개 대학으로, 21개 대학이 수도권(서울 2개, 인천 2개, 경기 17개), 49개 대학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상 정원감축 대학의 70%가 지방대로, 평균 242명의 정원을 감축함. 수도권은 평균 195명에 그침.

□ 이에 반해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7개(5.1%)며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총 1개였음.

<표1> 2013년 대비 입학정원 변동이 없거나 늘어난 대학

학교명	설립유형	지역	입학정원				입학정원 감축량(A-B)
			2013(A)	2014	2015	2016(B)
배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1,304	1,304	1,304	1,304	0
상지영서대학교	사립	강원	1,291	1,291	1,291	1,291	0
성덕대학교	사립	경북	625	625	625	625	0
영남외국어대학교	사립	대구	480	480	480	480	0
웅지세무대학교	사립	전북	666	666	666	666	0
인덕대학교	사립	인천	2,401	2,401	2,401	2,401	0
한국골프대학	사립	강원	180	180	180	180	0
한국복지대학교	국립	경기	171	171	221	211	-40

■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정책, ‘지방대 죽이기’ 사실로 확인돼!

- 100명 이상 정원이 감축된 대학은 70개로, 지방소재 대학이 70%(49개) 차지

-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정책, 전국 전문대 대학정원, 평균 10.35%(평균 137명) 감축

정원감축이 2013년 대비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지역 대학으로, 19.6% 감축(평균 171명)

경북-충북-세종-광주 順으로 정원감축 비율 높아

서울은 평균 5% 감축, 평균 92명 감축

수도권 소재 평균 5.8% 감축, 평균 105명 감축한 반면에,

지방소재 14개 지역 대학들은 평균 11.3% 감축, 평균 144명 감축

□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것이 사실로 입증됨.

지방소재 전문대학교의 정원감축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비해 심각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됨. 100명 이상 정원감축된 70개교 중 지방이 70%(49개교)였음.

□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전국 16개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10.35%의 정원감축(평균 각 대학별 137명)이 이뤄졌음.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이 이뤄진 곳은 총 8개 지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감소한 경북지역은 19.6%의 인원이 감축하였음. 경북지역은 15개 대학에서 2,733명의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경북 다음으로는 충북 15.9%, 세종 15.2%, 광주 1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서울은 평균 5% 감축, 인천은 5.5% 감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반해 서울 소재 9개 대학은 평균 5%(평균 92명) 감축에 머물렀으며 인천도 5.5%(평균 96명)에 그쳤음.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5.8%(평균 105명) 감축에 머물러, 지방소재 대학이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의 사실상 희생양이었음이 확인됨.

	소재 대학 개수	정원 감축 대학 개수	2013년 입학정원 대비 입학정원 감축비율
서울	9	9(100%)	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3	41 (95%)	5.8%
지방권	94	89 (94.6%)	11.3%
전국 평균	137	130(94.8%)	10.35%

□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137개 전문대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비율은 129개 대학 평균 9.7%였고, 8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비율은 7.5%로 나타났음.

- 129개 사립대학, 2013년 정원(192,531명) 대비, 18,631명 정원감축/ 9.7%

-  8개 국공립대학, 2013년 정원(4,036명) 대비, 302명 정원감축/ 7.5%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교육부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운영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표2> 전국 16개 시도별 전문대학의 2013년 대비 정원감축비율

	소재 대학 수 (개)	정원감축 대학 수 (개)	각 지역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 (명)	2013년 입학 정원 (명)	2016년 입학 정원 (명)	입학정원 감축량 (명)	2013년 대비 감축비율 (%)
전북	8	7	68	7,417	6,875	542	8.8%
광주	6	6	179	7,657	6,584	1,073	14.1%
경북	16	15	171	13,948	11,215	2,733	19.6%
전남	9	9	139	12,025	10,777	1,248	10.4%
경기	31	30	127	58,488	54,544	3,944	6.8%
부산	9	9	226	15,273	13,241	2,032	13.3%
대전	4	4	135	8,125	7,586	539	6.7%
경남	10	10	131	9,436	8,124	1,312	14%
강원	9	7	51	6,363	5,904	459	7.3%
충남	6	6	166	8,997	7,999	998	11.1%
세종	1	1	218	1,437	1,219	218	15.2%
제주	2	2	99	2,473	2,276	197	8%
충북	5	5	196	7,607	6,403	1,177	15.9%
대구	7	6	169	12,158	10,978	1,180	9.8%
인천	3	2	96	5,255	4,968	287	5.5%
울산	2	2	72	3,249	3,106	143	4.5%
서울	9	8	92	16,659	15,835	824	5%
합계	137	129	평균 137명	196,567	177,661	18,906	평균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