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7 (금)	문의 : 이어진 비서(010-9805-2084)
해경 1,000명 대상 지진해일 대응 설문조사 실시! 해경 10명 중 7명, 지진해일 발생 시 정부 당국 제대로 대응 못해 최근 5년간 해경 자체실시한 지진해일 대응 훈련 극히 형식적 전 조직에 재난대응 업무 담당자는 달랑 두 명?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양경찰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전국 해양경찰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대응 업무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985명 중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1.9%(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비부족으로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도 19.2%(189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71.1%(600명)이 정부 당국이 지진해일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와 ‘준비부족으로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19.6%의 응답자는 ‘지진해일 관련 교육‧훈련이 미비하거나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8.5%는 ‘지진해일 관련 교육‧훈련이 있지만, 실용적이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즉, 위 문항의 응답자 중 28.1%가 지진해일 관련 교육‧훈련이 미비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해서 지진해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순 지원 형태의 훈련이거나, 가상훈련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해일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긴급 주민 대피 훈련 등에 대해서는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결과보고서에도 항상 개선점으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해경은 올해 3월 전국에서 지진해일 대응 합동훈련 진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훈련을 주관한 해경조차 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본부가 주관한 훈련의 경우 동해해양경비안전서‧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본부 훈련에는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서해본부 훈련에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중부본부 훈련에는 112구조대, 제주본부 훈련에는 제주해양경비안전서가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전국 18곳의 해양경비안전서 중 4곳만 참여한 셈이다.

표 2  ’16.3월 지진해일 대응 합동훈련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동해본부	해경(동해해양경비안전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삼척시청, 1함대사, 삼척소방서, 삼척경찰서, 해수청, 삼척보건소, 수협, 삼척시 자율방재단, 민간해양구조대 등
남해본부	해경(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수청, 세관, 남부경찰서, 기상대, 육군 127연대, 울산시, 남구청, 남부소방서, 남구보건소,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장생포초등학교, 대한적십자사, 한국해양구조협회(민간해양구조대), SK에너지(주), 울산대학교병원, 중앙병원, 수협
서해본부	해경(군산해양경비안전서), 기상청(지진화산감시과), 전북도청,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해양환경관리공단, KT군산지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군산도시가스
중부본부	해경(112구조대), 해군(구조작전대)
제주본부	해경(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주특별자치도, 관세청(제주세관)

※ 중부본부에서 현장훈련과 별도로 진행한 도상훈련에는 소속 안전서 참여

전국 해안가에서 진행됐다는 이번 훈련에 참여한 주민은 동해본부 36명, 남해본부 70명, 서해본부 60명 등 160여 명에 불과했다. 그 중 동해본부 36명은 초등생과 어린이집원생으로 실질적인 대피 훈련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구호 현장을 체험한 것에 가까웠다.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두 가지 골라달라는 문항에 ‘주민 및 선박 대피유도’라고 답한 해경이 해당 문항에 응답한 987명 중 80.4%에 해당하는 794명이었다. 소속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업무는 오히려 훈련에서 도외시된 것이다.

다음으로 해경의 지진해일 대응 업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두 개 고르라는 문항에 응답한 987명 중 45.1%인 446명은 ‘현실적인 지진해일 대응 교육 및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3.4%에 해당하는 330명은 ‘담당업무의 인력증원 및 전문 인력채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해경에는 지진해일 등 재난만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 해양수색구조과에서 재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색구조과에서는 지진해일에 대한 해경의 자체 매뉴얼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박남춘 의원이 지진해일에 대한 해경의 대응 매뉴얼 자료를 요구하자, 해양수색구조과에서는 해경의 자체 매뉴얼은 없고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에서 작성한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이내 매뉴얼을 찾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재난 담당 부서가 재난 대응 매뉴얼의 유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전 직원의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한다고 확실하게 명시된 직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에 한 명,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에 한 명, 총 두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경에 재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로 지진해일에 대한 해경의 총체적 대응 부실이 드러났다”며 “해경은 지진해일대응 훈련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현실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본부‧지역본부 및 안전서 별로 재난대응 전문 인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해양경찰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중부(28.9%)‧서해(25.0%)‧동해(14.7%)‧본부(12.4%)‧제주(9.8%)‧남해(9.1%) 순 이었으며, 계급은 경사-경위(55.4%)‧순경-경장(25.0%)‧경감-경정(19.3%) 순 이었다.

※ 붙임 :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