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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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경기도 아파트 556개 단지, 관리비 152억원 줄줄 샜다”

아파트 관리비 일제 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 경기도와 시ㆍ군 TF는 지난 4월부터 도내 3,117개 단지 중 556개 단지를 선정해 관리비 누수유형을 점검했다. 그 결과 556개 단지 모두 부적정한 관리비 집행이 있었음이 적발되었고, 금액으로는 152억원에 달했다. 가구당 연간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150가구 이상 3117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건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평균보다 많았던 516개 단지, 작년 회계 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상반기 주민 감사 청구가 들어온 4개 단지 등이었다.

□ 특히 이 단지들 모두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전기·수도·난방사용료 등에서 이를 전용해 집행한 단지가 445개였으며, 그 액수는 96억원에 이르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액을 초과한 단지가 245개(4억여원)였다.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추가 지급(544개 단지·31억원), 청소·경비 용역 감독 소홀(357개 단지·21억원) 사례도 많았다.

□ 한 아파트 단지 청소·경비 용역업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퇴직금과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1년 미만으로 고용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의 명목으로 1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 경기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5개 단지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토록 하고, 500만원 이상 부당 지출이 드러난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용역업체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도록 했다.

□ 자료를 보니 제 지역구의 아파트 중에도 2곳이 일제점검 대상에 선정되었고, 2곳에서도 모두 관리비 집행에 비리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 곳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잘 한 일이다. 앞으로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확대 설치하여 지속적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