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09. 27(화)
개인사업자 대출, 자영업자를 절벽으로 내몬다! ∙ 소호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매년 증가해 ’16년 7월말 252조원! ∙ 50대, 97조9691억원을 대출받아 전제 대출액의 39.2% 차지

❏ 현황

ㅇ 소호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가계 사이에 위치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의미.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줄임말. 기존 사무실의 개념을 벗어나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뜻함. 가택 근무 형태로 인터넷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들을 말하기도 함.

- 소호는 기업 자산규모, 여신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개별은행 나름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

ㅇ ’16년 7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증가액은 ’11년 12조 8,000억, ’13년 17조 1,000억, ’15년 24조 9,000억원 등 매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증감, 증가율 추이>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대출잔액1) (증감2))	158.4 (12.8)	173.5 (15.1)	190.5 (17.1)	209.5 (18.9)	234.3 (24.9)	252.1 (25.5)
증가율2)	8.8	9.5	9.8	9.9	11.9	11.3
주 : 1) 국내은행 원화대출금 기준,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은행 업무보고서

ㅇ ‘국내 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16.6월말 기준)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는 97조9691억원을 대출받아 자영업자 전제 대출액의 39.2%를 차지. 이어 40대(66조4805억원·26.6%), 60세 이상(61조950억원·24.5%)임.

ㅇ 특히 최근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이 유난히 늘고 있음.

- ‘14년말 46조930억원→ ’16.6월말 61조950억원 (75% 급증)

-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개인사업자대출 연령대별 비율 및 대출잔액(16년6월말 기준)

❏ 문제점 및 질의

ㅇ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결국 사업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로 숨어있는 가계부채나 다름없음.

ㅇ 소호대출은 가계대출과 유사하여 향후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잔액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를 생계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ㅇ 담보대출이라고는 하나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으로 부실화 리스크는 더욱 큼.

-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개인사업자대출 금리,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대출 금리가 높음. ’11년~’12년도에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3%대 였으며, ’13년도~’15년도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4%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2~3% 였음.

<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사업자대출	5.85	5.05	4.53	4.26	4.10
주택담보대출	4.92	4.63	3.86	3.55	3.03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소기업청)	3.87	3.43	3.78	3.55	2.98

*신규취급액 기준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소기업청

ㅇ 하지만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앞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한국금융연구원(KIF) 주간금융브리프 ‘최근 자영업 고용현황 및 시사점’, 2016.08.06

- 생존율 또한 낮아, ’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 및 17.7%로 전체 산업 5년 생존율인 2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산업별 기업 생존율>

(단위: %)

산업별	2010		2011		2012			2013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체	60.1	41.5	60.0	39.7	59.8	38.0	30.9	60.1	38.2	29.0
도소매업	55.8	35.5	55.1	35.2	55.3	34.3	25.6	55.6	33.7	25.0
숙박 및 음식점업	54.2	29.2	54.4	28.4	55.0	27.2	17.7	55.6	28.5	17.7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ㅇ 심지어 시중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기업 여신 관리에 나서면서, 부실에 따른 리스크의 규모가 막대한 대기업 신용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소호대출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대출보다 부실률이 낮은 반면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지님.

-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호대출을 6조 4,781원 확대해 이제 그 규모가 대기업 대출의 두 배에 육박함.

ㅇ 이처럼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부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부총리 동의하는가?

- 따라서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