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봐주기

국민이 하면 불륜, 경찰이 하면 로맨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위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함.

❍ 벌칙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제71조에 따라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제점

❍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증가

- 법적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경찰의 징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2010년 3월 29일 제정, 9월 30일 시행

- 이에 따라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솜방망이 처벌

-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일반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임.

- 징계 중 85%가 경징계였고,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경징계 비율이 95%에 달함.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 기타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적 처벌

- 채동욱 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행정관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불법조회에 가담한 공무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

-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 주문

❍ 청장님.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의하시죠?

❍ 경찰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 지난 8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도입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94%에 달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정도로 국민들은 보호받길 원하고 수집되기 싫어하는 개인정보를 경찰은 소관업무를 위해서 또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한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하죠.

-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을 예규로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경찰의 징계는 모두 408건입니다. 이래서 경찰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 개인정보 징계건수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찰이 불법으로 조회한 정보들이 어떻게, 얼마나 다수에게 추가로 유출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 그래서 수사기관이자 강제집행의 공권력을 갖고 있고, 개인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은 이런 부분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 내부의 기강도 바로잡히기 때문이죠. 동의하시죠?

❍ 특히, 수사・수배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인검거가 어렵게 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찰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보면 인식이 참 안일한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에 대한 경찰의 처리결과입니다.

- 총 408건의 징계 중 85%를 경징계로 처리했습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온 경찰관이 적발됐으나 감봉1월 처분으로 끝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를 무단으로 조회해도 견책,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유출해도 견책, 초교동창 77명, 고교동창 80명을 조회해도 견책입니다. 21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야 감봉1월을 받았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게다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비밀 엄수 위반 관련 고의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징계수위가 낮아도 정직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 국민의 위법행위는 불륜이고, 경찰의 위법행위는 로맨스입니까?

- 아직도 경찰의 인식이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시위는 무조건 불법, 과잉진압은 당연 같은 대처를 하죠.

❍ 지난 9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갑질횡포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처럼 국민이 하면 테러이고 경찰이 하면 응징이라는 방식의 대응도 갑질로 보입니다.

- 국민과 더 자주 대면하는 것은 본청이 아니라 지방청일 텐데, 경찰의 징계수위와 국민정서와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가요?

❍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을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24.9%만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형기준 및 양형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및 인식조사｣ 中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 조사’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밀 엄수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조회 및 유출하는 경찰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붙임 - 기초자료

○ 개인정보 침해 징계 현황(’11～’16. 8.)

- 지방청별

◦ 개인정보 조회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1년	20		12		5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12년	141		46		8		19		1		0		0		5		28		2		1		2		5		13		2		8		1		0
’13년	33		8		1		3		4		0		0		3		2		0		0		7		0		2		1		0		2		0
’14년	53		14		9		1		2		0		0		4		6		0		2		1		2		0		3		5		4		0
’15년	42		17		11		1		2		2		0		0		3		3		0		1		0		0		1		1		0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16	3		2		0		0		0		0		0		4		0		1		1		0		0		0		2		0		3		0

◦ 개인정보 유출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1년	19		8		1		2		1		0		0		0		5		0		1		0		1		0		0		0		0		0
’12년	24		8		1		0		3		0		0		3		6		0		0		1		0		0		0		2		0		0
’13년	21		7		2		1		0		1		0		1		8		0		0		0		0		0		1		0		0		0
’14년	17		5		1		2		0		0		0		1		3		0		1		1		0		0		3		0		0		0
’15년	18		6		2		0		0		0		0		0		1		3		0		1		0		2		1		1		1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4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		0		0		0

- 징계처분별

◦ 개인정보 조회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년	20	0	0	0	3	4	13
’12년	141	1	0	0	2	25	113
’13년	33	0	1	0	2	6	24
’14년	53	0	1	0	2	9	41
’15년	42	1	0	0	0	4	37
’16년	16	0	0	0	2	5	9

◦ 개인정보 유출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년	19	1	3	0	3	6	6
’12년	24	2	4	0	2	11	5
’13년	21	2	4	0	5	7	3
’14년	17	0	1	0	8	4	4
’15년	18	0	2	2	5	4	5
’16년	4	1	1	0	0	2	0

15

의 안 번 호	제101호
회 의 연 월 일	2014. 12. 15. (제346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출연월일	2014. 12. 15.

정보화보안계장,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간  사  검  토  필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

□ 현  황

○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경찰청은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사전승인(서면)을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긴박한 업무 처리부서는 부서장이 사후 확인·점검

※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5조(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41조(사용범위 및 제한 등),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및 절차 규정

□ 문 제 점

○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 최근 지구대·파출소 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유출 (`14.11.21. YTN·연합뉴스 등)

○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전승인 없이 조회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주로 발생

※ 최근 5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 이용,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13.10월, 박남춘 의원)

□ 그간 추진사항

○ ’온라인 조회 사용권한 관리지침‘을 마련, 조회 권한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확인 및 감찰에서 검증하는 ’조회내역 확인·검증시스템‘ 도입 (‘13. 11. 1)

○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 범정부 시책에 발맞춰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T/F’ 구성하여 점검 (`14. 2. 17～4. 30)

○ ‘개인정보 무단조회 ZERO화 캠페인’ 전개로 내부직원 공감대 형성

※ ‘개인정보 사적조회 근절’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 및 배포

○ 국가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추진

※ 경찰청 3대 비리 부패척결과제로「정보유출」을 선정, 자정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규칙」개정 (`15년 상반기)

- 개인정보 수집, 조회, 처리․활용, 유출시 대응방안 등 전 과정을 경찰청 예규에 반영하여 규범력 강화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 2차 피해 예방

○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이뤄지는 부서의 온라인 조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조회 일시, 대상, 장소, 의뢰자, 목적 등 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부당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명료한 가이드라인 마련·하달

○ 온라인 조회내역 주기적 분석으로 ‘이상징후 사전점검 기능’* 도입

* 매월 조회내역 분석을 통해 ‘조회가 급증’하거나 감독자 ‘조회내역 확인율이 떨어지는’ 이상 징후 경찰관서에 대해 감찰기능과 합동으로 주기적 사전점검

○ 全 직원 대상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강화

※ 홍보영상물․책자 등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 경찰관서 직장교육 등에 활용하여 직원들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향상되도록 유도

【별표1】                                     <2015. 10. 19. 개정>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지연처리․보고 - 확인소홀,허위·축소보고 - 보고결략,사건은폐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총기관리 소홀 - 도난, 분실, 대여, 오발 등 - 총기사용 규정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 사망․자해, 도주 - 관리규정 위반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자. 문서․기록 등 관리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 하극상, 모략행위 - 위계질서, 내부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카.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 -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타. 부패 ·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행동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1호(성실의무 위반) 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