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 2016. 9. 14(수)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대한민국 가정이 위험하다! 가정폭력 하루 평균 130명! 5년 만에 6배 폭증 자식에게 목숨 잃은 사람도 5년간 282명

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47,5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30명 이상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것이다. 가정폭력 검거자 수는 5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10만명에 이른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47,549명으로 하루 평균 130명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표] 가정폭력 검거 현황(‘11~’15년)

(단위: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검거인원	7,272	9,345	18,000	18,666	47,549

검거 인원수로만 보면 5년 만에 6.5배 폭증한 것인데, 경찰청은 이에 대해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14년 말 경기 안산의 아내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인한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한지 3년이 지나서야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경찰의 이러한 입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아내에 대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14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17,55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인 12,307명이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확인됐다. 남편 학대는 6.7%(1,182명), 아동학대는 4.4%(778명), 노인학대는 5.2%(916명), 기타가 13%(2,374)에 달했다. 경찰청은 ’14년까지 수기로 피해자 유형을 구분해 왔으나, ‘15년 이후부터는 통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에 의한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패륜범죄(존속살해)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282명이다.

[표] 패륜범죄(존속살해) 현황(‘11~’15년)

(단위: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건수	68	50	49	60	55	282

박남춘 의원은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지방청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구분	2011년
	계(명)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계	7,272	6,856	23	128	265
서울	1,904	1,811	2	26	65
부산	211	199	1	2	9
대구	375	360	1	2	12
인천	553	536	0	1	16
광주	300	285	1	3	11
대전	145	136	1	5	3
울산	200	197	0	0	3
경기	2,195	2,065	10	43	77
강원	275	241	0	13	21
충북	153	132	0	6	15
충남	59	58	0	1	0
전북	223	212	1	2	8
전남	258	236	4	10	8
경북	154	149	0	4	1
경남	211	186	2	10	13
제주	56	53	0	0	3

구분	2012년
	계(명)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계	9,345	8,739	32	189	385
서울	2,660	2,498	5	56	101
부산	271	257	2	4	8
대구	331	306	0	5	20
인천	597	576	0	3	18
광주	281	266	1	4	10
대전	134	127	0	1	6
울산	202	197	0	1	4
경기	3,226	2,986	16	75	149
강원	234	212	2	6	14
충북	369	347	2	6	14
충남	56	49	0	3	4
전북	270	253	0	4	13
전남	297	277	1	8	11
경북	212	206	1	2	3
경남	104	95	0	6	3
제주	101	87	2	5	7

구분	2013년
	계(명)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계	18,000	16,566	94	475	865
서울	4,250	4,012	7	96	135
부산	854	777	3	22	52
대구	657	593	7	10	47
인천	1,044	954	27	35	28
광주	514	477	0	13	24
대전	409	381	1	4	23
울산	562	508	3	10	41
경기	5,671	5,219	18	142	292
강원	672	593	4	19	56
충북	409	380	2	17	10
충남	329	309	2	9	9
전북	594	545	2	19	28
전남	624	542	11	38	33
경북	532	508	2	7	15
경남	554	482	4	21	47
제주	325	286	1	13	25

구분	2014년
	계(명)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계	18,666	17,389	34	436	807
서울	4,892	4,592	7	125	168
부산	498	470	2	7	19
대구	734	690	2	18	24
인천	1,231	1,182	2	15	32
광주	632	601	1	13	17
대전	379	351	1	7	20
울산	619	587	2	4	26
경기	5,880	5,415	10	149	306
강원	497	452	2	9	34
충북	455	420	1	17	17
충남	390	359	1	4	26
전북	504	471	1	14	18
전남	528	487	1	17	23
경북	564	521	0	23	20
경남	562	524	1	8	29
제주	301	267	0	6	28

구분	2015년
	계(명)	폭력	감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기타
계	47,549	41,693	108	1,676	2,609	1,463
서울	8,117	7,184	16	336	374	207
부산	1,700	1,511	2	46	80	61
대구	1,850	1,607	5	66	108	64
인천	3,445	3,109	7	72	167	90
광주	1,026	897	-	32	59	38
대전	1,541	1,339	1	59	81	61
울산	1,313	1,172	-	29	73	39
경기	16,540	14,523	33	633	937	414
강원	1,381	1,149	7	47	127	51
충북	1,319	1,148	6	39	63	63
충남	1,290	1,091	4	31	74	90
전북	1,194	1,060	6	38	51	39
전남	1,574	1,365	7	40	96	66
경북	2,194	1,935	6	71	109	73
경남	2,261	1,995	5	64	113	84
제주	804	608	3	73	97	23

※ ’15년 가정폭력 범죄 유형 ‘기타’ 항목 신설

[별첨2] 패륜범죄(존속살해) 지방청별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	50	49	60	55
서울	24	9	9	12	11
부산	5	3	5	3	1
대구	1	2	0	2	4
인천	2	1	3	3	3
광주	1	0	3	0	0
대전	1	3	4	5	0
울산	1	0	1	1	2
경기북부	11	10	9	11	4
경기남부					7
강원	1	2	4	1	4
충북	1	4	1	1	3
충남	1	3	3	1	3
전북	2	4	4	1	0
전남	3	2	0	2	1
경북	9	4	2	10	4
경남	3	2	1	6	6
제주	2	1	0	1	2

(단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