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10월 5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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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공기업, 막대한 순이익에도 대기환경 대책 방관

지난 5년간 4조 2305억원의 순이익에도 대기오염대책 신규 투자비는 미비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53기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는 5기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5개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진하다며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5개 발전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정우택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발전공기업 53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먼지 집진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탈질설비(NOx)의 신규투자는 12억원(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먼지는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의 배출기준을 50ppm이하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53기가 있으며, 이 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 50ppm이하를 만족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4년에 건설된 영흥 5․6호기와 영흥 3․4호기(2008년), 여수2호기(2011년) 등 단 5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량은 2011년 16만 5천톤에서 2015년 17만 3천톤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40만 4천톤의 약 42.8%를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배출하였으며, 5개 발전공기업은 지난 5년동안 연간 배출량의 2배이상인  86만 8천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지난 5년동안 5개 발전공기업의 순이익은 4조 2,30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사상최대인 1조 7,9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순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5대 발전공기업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대책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은 안정적인 전기공급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억제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며 “5개 발전공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먼지 (mg/Sm3)	질소산화물(NOx) (ppm)	황산화물(SOx) (ppm)
1996년 6월 30일 이전설치 (먼지 - 2001년 6월 30일 이전설치)	25 이하	140 이하	100 이하
2014년 12월 31일 이전설치	20 이하	70 이하	80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1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용량 100MW이상 발전소 기준

▢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배출량

연도	황산화물(톤)	질소산화물(톤)	먼지(톤)	합계(톤)
2011년	61,545	100,323	3,693	165,561
2012년	66,229	101,610	3,500	171,339
2013년	70,522	109,026	3,505	183,053
2014년	69,594	102,170	3,313	175,077
2015년	67,809	102,492	3,484	173,785
합계	335,699	515,621	17,495	868,815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연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합계
2011년	1,433	992	448	684	834	4,391
2012년	1,741	1,645	1,183	1,056	1,286	6,911
2013년	877	270	1,068	1,057	564	3,836
2014년	4,181	1,685	1,517	640	1,169	9,192
2015년	5,832	4,549	2,946	2,215	2,433	17,975
합계	14,064	9,141	7,162	5,652	6,286	42,305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 석탄화력발전소별 대기배출설비 설치 및 배출기준 현황

발전소	발전소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건설 연도	건설 비용 (억원)	발전 규모 (MW)	설치 연도	설치 비용 (억원)	배출 기준 (ppm)	설치 연도	설치 비용 (억원)	배출 기준 (ppm)	설치 연도	설치 비용 (억원)	배출 기준 (㎎/S㎥)
보령 1호	'83	4,435	500	’09	733	100	’09	240	140	'83	217	25
보령 2호	'84		500			100			140	'84		25
보령 3호	'93	8,019	500	’99	1,984	100	’07	476	140	'93	404	25
보령 4호	'93		500			100			140	'93		25
보령 5호	'93	8,232	500			100			140	'93		25
보령 6호	'94		500			100			140	'94		25
보령 7호	'08	11,308	500	'08	800	80	'08	166	70	'08	240	20
보령 8호	'08		500	'08		80	'08		70	'08		20
서천 1호	'83	2,056	200	’98	542	100	’13	12	280	'83	113	25
서천 2호	'83		200			100			280	'83		25
당진 1호	‘99	16,469	500	‘99	1,638	100	‘07	440	140	‘99	367	25
당진 2호	‘99		500	‘99		100	‘07		140	‘99		25
당진 3호	‘00	11,394	500	‘00		100	‘06		140	‘00		25
당진 4호	‘01		500	‘01		100	‘06		140	‘01		25
당진 5호	‘05	9,409	500	‘05	794	100	‘05	168	140	‘05	289	25
당진 6호	‘06		500	‘06		100	‘06		140	‘05		25
당진 7호	‘07	8,362	500	‘07	382	100	‘07	180	140	‘07	375	25
당진 8호	‘07		500	‘07		100	‘07		140	‘07		25
호남 1호	‘72	1,498	250	‘11	353	100	‘10	158	140	‘99	187	25
호남 2호	‘72		250	‘11		100	‘10		140	‘99		25
동해 1호	‘98	5,638	200	‘98	104	150	-	-	150	‘98	174	25
동해 2호	‘99		200	‘99		150	-	-	150	‘99		25
삼천포 1호	'83	4,640	560	‘04	290	70	‘10	124	140	‘83	46	25
삼천포 2호	'84		560		290			124		‘84	46
삼천포 3호	'93	7,748	560		290		‘05	96		‘93	112
삼천포 4호	'94		560		290			96		‘94	112
삼천포 5호	'97	8,182	500	미설치*	-	140	미설치*	-		‘97	95
삼천포 6호	'98		500		-			-		‘98	95
영흥 1호	'04	23,174	800	‘04	360	45	‘04	72	55	‘04	67	20
영흥 2호	'04		800		360		‘04	72			67
영흥 3호	'08	14,521	870	‘08	632	25	‘07	127	15	‘08	142	5
영흥 4호	'08		870		632		‘08	127			142
영흥 5호	'14	25,283	870	‘14	776		‘14	95		‘14	165
영흥 6호	'14		870		776			95			165
영동 1호	'72	103.8	125	‘98	189	100	미설치	-	320	‘72	18	25
영동 2호	'79	586.9	200	‘98	254			-		‘79	18
여수 2호	'11	3,563	329	‘99	358	50	‘11	79	50	‘11	79	10
하동 1호	‘97	5,659	500	‘98	405	100	‘06	108	140	‘97	118	25
하동 2호	‘97	5,659	500	‘99	405	100	‘07	108	140	‘97	118	25
하동 3호	‘98	4,415	500	‘99	405	100	‘07	108	140	‘98	114	25
하동 4호	‘99	4,415	500	‘99	405	100	‘06	108	140	‘98	114	25
하동 5호	‘00	4,971	500	‘00	405	100	‘06	108	140	‘00	118	25
하동 6호	‘01	4,971	500	‘01	405	100	‘07	108	140	‘01	118	25
하동 7호	‘08	5,252	500	‘08	393	80	‘08	97	70	‘08	71	20
하동 8호	‘09	5,252	500	‘09	393	80	‘09	97	70	‘09	71	20
태안 1호	’95	11,755	500	’98	1,920	100	’06	635	140	‘95	719*	25
태안 2호	’95		500			100			140			25
태안 3호	’97	6,934	500	’99		100	’07		140	’97		25
태안 4호	’97		500			100			140			25
태안 5호	’01	8,209	500	’02	380	100	’07		140	’02		25
태안 6호	’02		500			100			140			25
태안 7호	’07	9,057	500	’07	730	100	‘07	125	140	’07	190	25
태안 8호	’07		500			100			140			25

* 삼천포 5,6호기는 저유황탄, 저질소탄 사용으로 배출기준 준수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