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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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PF사업 총체적 부실, 6년간 누적 1.3조원 손실

용인동백 쥬네브는 파산 예정으로 LH 채권 미회수 우려

- LH, 자체 공모 9개 및 지자체 공모 2개 등 11개 PF 사업 추진

- 11개 PF 사업, 2010년 이후 모두 당기 순손실 기록

- LH 공모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도중에 사업협약 해지

-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 대규모 상가 미분양으로 경영악화

LH 손실 최소화 위해 PF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2010년 이후 누적 1조 3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일부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LH가 공모하고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LH 추진 PF 사업 현황

△ LH 공모사업 :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용인동백 쥬네브,

화성동탄 메트로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아산 배방 펜타포트,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 지자체 공모사업 :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조 3,180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PF 사업 11개 모두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6,304억원으로 누적 순손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101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8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LH PF회사별 당기순손익 현황(’10〜’16.6월)

회사명	합계	연도별 당기순손익 (억원)
		'10	'11	'12	'13	'14	'15	'16.6
계	△13,180	△837	△2,139	△2,327	△2,978	△2,865	△1,271	△763
(주)알파돔시티	△6,304	△741	△1,397	△825	△1,058	△1,168	△814	△303
메타폴리스(주)	△1,859	△95	△350	△352	△810	△619	586	△219
(주)펜타포트개발	△2,101	9	200	△612	△431	△649	△594	△19
(주)엠시에타개발	△536	△20	△12	△10	△8	△9	△289	△188
(주)메가볼시티	△403	△12	△13	△445	△110	△115	292	-
(주)스마트시티	△332	△44	△136	△41	△29	△66	△12	△4
(주)쥬네브	△892	△59	△270	△174	△254	8	△143	△143
(주)비채누리개발	△231	△36	△55	△34	△32	△68	△4	△2
㈜모닝브릿지	△453	△68	△119	△149	△84	△33	△0.1	-
(주)충주기업도시	△48	230	19	318	△159	△142	△289	△25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21	△3	△1	△3	△3	△4	△4	△3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사업별 자산관리회사(AMC)의 손익자료는 사업에 포함하여 작성

이처럼 PF 사업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LH가 공모한 9개 PF 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되었다.  특히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으로 LH의 투자비 미회수에 따른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동백 쥬네브 PF 사업은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백 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분당 및 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용인동백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에 2012년 7월 LH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상가활성화, 토지비 담보 확보 등을 합의했다. 사업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전체 1,381개 상가 중 33%인 458개 상가가 미분양 되어 채무증가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쥬네브의 경영악화는 지속되었다.

LH는 지난 6월 내부 보고를 통해 상가활성화를 통한 채권회수가 요원하고, 경영악화로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용인동백 쥬네브의 조속한 청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처리방안으로는 신탁자산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직접관리, 공사채권 일괄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회수액이 공사채권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파산이 최선이라고 보고했다.

LH는 현재 용인동백 쥬네브 PF 사업에 토지대금 1,045억원, 선순위채무 해소분 246억 등 총 1,40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동백 쥬네브의 파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수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용인동백 쥬네브 외에 다른 PF 사업에서도 사업 청산 단계에서 LH가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LH는 11개 PF 사업에 4조 2천억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했으며,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했다.

안호영 의원은 “결국 LH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이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용인동백 쥬네브의 사례에서처럼 LH의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PF 사업이 이처럼 총제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LH는 각 PF 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LH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