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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전과 발전사 R&D 권고는 5년간 단 1건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를 위한 권고가 유일

온실가스 37% 감축의 구체적 로드맵 수립 이전 추진은 주먹구구

지난 5년간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투자나 출연권고가 1건에 불과하고, 유일한 권고 사항 1건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순방 당시 이루어진 파리 기후총회의 ‘미션 이노베이션’ 선언 후속 조치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법상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대해 발전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2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 권고는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총회의 “청정에너지 Mission Innovation”에 따른 후속 조치가 유일했다. 산업부의 권고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는 1,0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파리기후 총회는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계 각국 정상이 ‘이번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화석에너지 시대를 청산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37%의 감축 목표를 천명했고 8, 9월 부처별로 부문별 계획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37% 감축 목표 로드맵은 국무조정실이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부 계획을 8월 말에 국조실에 제출했고 국조실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청정에너지 R&D가 박근혜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만으로 진행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순방 후속 조치보다 중요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37% 감축 로드맵이 먼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후속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업부가 단 1건의 에너지 기술개발도 권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화석연료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끝>

<참조 -미션이노베이션 투자계획('16.6월, 국과심 운영위)>

□ (추진배경) 우리정부는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주요국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미션 선언(Mission Innovation)’에 참여(’15.11.30)

< 청정에너지 혁신미션 선언의 주요내용 >

◇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 R&D 투자를 5년 내 2배 확대 노력

◇ 각국 R&D 투자정보의 주기적 공유, ◇ 정부와 민간부문 투자연계 강화

< 주요 에너지공기업 미션이노베이션 투자 금액(’16) >

(단위 : 억원)

구 분	한 전	한수원	발전5사	합계
화력․송배전	399	-	211	610
원자력	-	173	-	173
신재생	145	-	17	162
CCUS	73	-	13	87
수요관리	32	-	3	35
합 계	651	372	244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