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63 ]

배포일 2016. 10. 13(목)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곽  용 비서관 | Mob 010-5353-5505

산업부 공동보유 장비 30%, 10년 넘은 노후장비

- 보유장비 12,845대 중 3,733대가 노후장비 -

- 가동률 10% 미만 장비는 3,285대로 전체 26% -

산업부 R&D사업으로 구축되는 3천만 원 이상 공동보유 장비의 30%가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산업부 R&D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 원이상 공동보유장비는 총 12,845대였다. 이중 ’00년～’06년 사이에 구축된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3,733대로 전체의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기관별로는 한국광기술원이 241대로 가장 많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3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7대, 자동차부품연구원 136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22대, 한국화학연구원 115대, 전자부품연구원 94대, 포항공대 91대순이었다.

한편, 보유장비 중 장비 가동률은 3년 평균 50%대에 머물렀다. 년도별로는 2013년 49.8%에서 2014년 55.7%로 증가했다가 2015년도에 51%로 다소 감소하였다.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는 총 3,285대로 전체 보유 장비의 26%를 차지했다. 15년의 경우 10% 미만 장비도 722대나 됐다. 이에 따라 연구 장비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유휴, 저 활용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기평 관계자는 10% 미만인 장비들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노후화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 운용시간 한계, 수요한계, 기술 미도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가동률이 낮은 장비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실수요기관으로 이전이나 기계거래소를 통한 매매 유도 등을 통해 재배치하고, 장비 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를 통해 활용저조 기관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