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도로공사 구간보다 최대 2.8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민자도로 요금인하대신 운영권 연장은 민자사업자의 이익연장이다

□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구간보다 최대 2.8배 비싸다.

- 주요 민자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통행료를 분석해보니 파악된 10개의 민자도로 중 9개가 도로공사 통행료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비교>

- 인천대교 구간 21.2km의 이용요금은 6200원이며, 같은 거리를 이용했을 때 도로공사 기준 요금은 2200원으로 도공대비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부산 구간 82.1km의 이용요금은 1만 100원이며, 같은 거리를 이용했을 때 도로공사를 기준 요금은 4500원으로 도공대비 2.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구간 40.2km의 이용요금은 6600원이며, 같은 거리를 이용했을 때 도로공사를 기준 요금은 2200원으로 도공대비 2.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요금에 대한 지속된 문제제기 이후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에서 최장 50년 늘려주는 안이 담겨있다.

□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민자사업자의 이익 연장일 뿐이다. 운영기간 연장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