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최춘규 보좌관	cck5279@daum.net	9월 28일(수)

이통사,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도 소비자에 전가

2000년부터 휴대전화 할부대금 86조 안 떼일려, 3조원 소비자 전가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알고보니 이통사가 부담하는 ‘할부신용보험’

지난 6월 국회 미방위에서 신용현 의원이 지적한, 할부이자 1조6,999억원에

할부신용보험(보증보험료) 3조1,715억원, 총 4조8,714억원 소비자에 전가한 셈

이통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자신들이 부담해 오던 할부이자를 2009~2012년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한데 이어,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지난 16년간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할부신용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험료 부담자 설명자료>

1. 보증보험과 신용보험 비교 설명자료

구 분	(할부)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성격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	채권자	채무자
피보험자	채권자	채권자
보증내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좌 동
계약당사자	채권자와 보험회사	채무자와 보험회사
보험료성격	신용위험 부담 대가 (부담자 : 이통사)	보증수수료 (부담자 : 소비자)

2.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보험의 계약당사자가 아님

◦ 휴대폰 신용보험은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신용거래(할부 및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의 계약당사자(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임

이 자료에 따르면, 보통‘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또는‘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6년간 이통3사 휴대전화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신용보험료 현황>

구 분	0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합 계
휴대전화 할부원금(a)	383,301	135,184	120,947	96,086	87,616	40,055	863,189
할부신용보험료(c)	17,793	4,077	3,588	2,757	2,412	1,088	31,715

<단위: 억원>

<출처: 신용현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자금조달비용, 2009~현재)’ 관련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통사가 2009년 SKT, 2012년부터 LGU+, KT가 할부판매 약관 변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1조4,806억원(연간 3,000억원)을 소비자로부터 거둬, 44조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충당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를 통해 수익이나 마진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가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ABS 발행을 시작했던 2010년 당시, 모 이통사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4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빚이 오히려 자금이 돼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단말기 할부판매 영업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을 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마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 휴대전화 단말기‘할부신용보험’,‘할부이자(자금조달비용, 2009~현재)’등 할부수수료 관련

<1999~2016년까지, 이통3사 휴대전화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수수료 소비자 전가 현황>

<최근 16년간, 이통3사 휴대전화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신용보험료 및 할부이자 현황>

구 분	0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합 계
휴대전화 할부원금(a)	383,301	135,184	120,947	96,086	87,616	40,055	863,189
할부수수료(b, c+d)	19,986	7,145	7,573	6,016	5,486	2,508	48,714
할부신용보험료(c)	17,793	4,077	3,588	2,757	2,412	1,088	31,715
자금조달 비용(d)	2,193	3,068	3,985	3,259	3,074	1,420	16,999

<단위: 억원>

* ‘할부수수료’는 5.9%, 24개월 기준 적용 최소치 추정

<출처: 신용현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재구성)>

신 의원은 “우리 생활 주변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할부신용보험’과‘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자금조달’과 ‘할부판매 리스크’를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떤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끝>

- 2016년 9월 28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