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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2(목)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열악한 건강상태가 탈북자 경제활동 발목잡아

- 비급여항목 부담 경감 등 적극적 의료지원 서둘러야 -

북한이탈주민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가 남한 사회의 원활한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확인돼 적극적인 의료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업상태의 북한이탈주민 10명중 4명은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45.1%가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퇴직했다’고 응답해 ‘시간․보수 등의 작업여건’(10.9%), ‘일거리가 없어서’(8.4%) 등의 이유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남북하나재단(2015.12)

[표1] 북한이탈주민 실업자의 과거 퇴직사유

구 분		사례수	몸이 불편해서 (심신장애)		작업여건 (시간 보수 등) 불만족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 악화		개인 가족관련 이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육아		직장의 휴업 폐업		정년퇴직, 연로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72)	24	41.7	7	10.9	6	8.4	6	7.9	4	5.7	5	5.6	5	5.1	6	4.7	1	0.4	8	9.6
성별	남성	(23)	4	33.4	3	11.0	2	6.4	3	11.5	1	3.9	1	1.2			2	3.4	1	1.2	6	27.9
	여성	(49)	20	45.1	4	10.8	4	9.2	3	6.4	3	6.4	4	7.4	5	7.2	4	5.3			2	2.2

출처 :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에도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몸이 불편해서(심신장애)’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22.2%), ’임신 및 육아(10.5%)‘ ’원하는 일거리가 없어서(9.3%) 등에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 취업자 51.6%, 실업자 4.5%, 비경제활동인구 38.4%(만15세 이상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경제활동 여성의 경우 45%가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답해 남성보다 여성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비경제활동 탈북민의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구 분		사례수	몸이 불편해서 (심신장애)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통학)		임신 및 육아		원하는 임금수준 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기타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2)	24	40.2	15	22.2	6	10.6	5	9.3	2	4.6	2	4.4	2	2.5	1	0.8	3	4.0	2	1.5
성별	남성	(16)	3	17.0	7	40.8							2	24.0	1	7.5	1	4.2	1	4.2	1	2.4
	여성	(46)	21	45.3	8	18.0	6	13.0	5	11.4	2	5.6			1	1.3			2	4.0	1	1.3

출처 :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이러한 탈북민의 건강문제는 다른 조사문항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간병자원봉사 파견, 병원비 지원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8%로 경제적 지원(36%) 취업지원(35%)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심리적 지원’을 희망하는 대답도 7.6%를 차지해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한 정신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의료지원에 대한 항목이 4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

의료지원 + 심리적 지원 = 40.4%

(복수응답, 단위 : %)

출처 :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한편 올들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만성 중증질환의 경우 올해 8월 말 현재 339명으로 이미 2015년 한해 464명의 약 73%를 차지했으며, 일반질환의 경우도 1,030명으로 지난 한해 1,229명의 약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기준 :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기간 2일 이상, 본인 부담금납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나, 만성·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매월 외래진료 납부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표4]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원 현황(2016.8.31.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의료지원	만성․ 중증질환	인원(명)	191	373	465	464	339	1,832
		금액(백만원)	192	238	285	305	250	1,270
	일반질환	인원(명)	1,327	1,238	1,140	1,229	1,030	5,964
		금액(백만원)	364	373	390	431	373	1,931

출처 : 남북하나재단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이탈주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이 주어지나 여전히 간병비‧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항목의 70~8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2016.7)

또한 생계급여 수급 실태를 볼 때도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3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0.3%로 일반 30대 여성 0.9%에 비해 무려 33.7배 높고, 3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12.5%로 일반 30대 남성 0.6%에 비해 20.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탈주민의 자활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영양공급은 물론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탈북과정에서도 임신과 낙태, 불법 시술 등 적절하지 않은 민간요법 등으로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2016.7)

▢ 의료비 지원과 일상적 건강 지원 정책 병행 필요

심재권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민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하나센터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히 여성이탈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주로 재단 콜센터 상담을 통해 유관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법률상담을 위해 주 2회 변호사 콜센터 방문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의료상담을 위해서도 의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정례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재권 의원은 “현재 의료비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일상적인 건강지원·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양질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비급여항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통일부, 하나원‧하나센터 그리고 연계병원 간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 남북하나재단 의료지원 집행 기준(2016년)

1. 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o 2001년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당해연도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기간 2일 이상, 본인 부담금납부액

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단, 수술 등으로 1일 입원대상 중 30만 원 이상

본인 부담금 납부 시에도 지원)

o 만성·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매월 외래진료 납부금액이 10만 원 이상 시 지원(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질병부류코드 해당자)

입국년도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일반	한방
2001.1 ~ 2010.12	50%	30%	20%
2011.1 ~ 2016.12	50%	40%	30%

※ 의료지원 범위는 입국 후 15년 이내 대상에 한함

나. 지원 범위

o 일반질환 : 1인 연 2회, 200만원 한도

o 만성·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 횟수에 관계없이 연 700만원 한도

o 장기이식 :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액의 50% 최고 1,000만원 한도

o 제외항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산하병원, 기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만큼 삭감

-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

- 질병과 상관없는 비용(제증명료, 상급병실료, 간병인비, 기타 등)

- 한방병원 : 첩약비용, 첩약이 포함된 경우의 투약비용

- 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 외부 약국의 약제비, 산후조리 및 미용 목적 성형외과 치료비용

2. 치과(틀니)지원

가. 지원 대상

o 2001년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당해 연도 완전틀니 치료 대상(연령제한 없음)

나. 지원 금액

o 1인 1회, 전체(상악, 하악)인 경우 70만원, 편척(1악)은 35만원 한도

3. 종합건강검진사업

가. 검진대상

o 사회편입 5년 이상 15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3년간(건강검진

실시하는 월 기준) 재단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대상

o 만 20세 이상인 자(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당해 연도 하나원 퇴소자 및 최근 3년 동안 재단 건강검진 받은 대상 제외

나. 검진 인원 : 230명 이내

다. 검진방법

o 지역별 검진기관 및 협력단체 선정

o 건강검진 대상자 선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 추천 또는 본인신청)

라. 검진기간 : 10월~12월(특이사항 및 유소견자는 다음해 2차 검진 가능)

※ 구체적인 검진항목은 기술협상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추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