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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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16년 10월 4일

□ 검찰은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 검찰은 명백한 사인에 의문제기말고, 경찰수사에 전념하라

□ 우병우 이름 석자만 나와도 파랗게 질리는 검찰

□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사건 검찰은 눈을 감았나 눈이 없나

	검찰은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 청와대·전경련의 재단설립은 민간기업 주도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 - 전경련 및 미르재단, 출연기업 등의 증거인멸을 방치하며 지켜만 보는 검찰

		현황 및 문제점

▣ 청와대·전경련의 재단설립은 민간기업 주도라는 주장과 배

서울고검 국정감사

(2016. 10. 04.)

치되는 증거

❍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미르재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한 재단”이라 소개

-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는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불상공회의소(FKCCI)와 세 기관 사이의 ‘협력과 상호 지원에 대한 합의 체결’ 보도자료에서 미르재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고 소개

❍ 출연 기업은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재단으로 인식

- <한겨레>가 입수한 모 대기업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고 기재

∙대기업의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힘

- 18개 그룹의 임직원 50여명을 휴일 동원령으로 월요일 아침 한 장소에 모여 가짜 서류에 법인 인감을 찍게 할 힘이 단순히 전경련의 힘만으로 가능할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시기와 목적, 규모도 비슷하고, 정관이나 창립총회 회의록은 판박이 수준

∙지난해 10. 26.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여개 대기업 임직원들이 모여 전경련으로부터 참여를 강요당하였으며, 자발적 성격이 아닌 하향식 출연금액 배정으로 권력 개입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당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주무관은 세종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오후 5시쯤 전경련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후 8시쯤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신청 서류를 등록하고, 즉시 담당 사무관과 과장 결재가 이뤄졌음.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 반 담당 실장의 전결이 완료됨

∙이날 오후 미르재단 현판식이 열렸으며 올 1월에도 비슷한 과정으로 K스포츠가 설립됨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 등은 거의 똑같아 한 몸통에서 나온 두 머리인 쌍두사

▣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전과정이 불법 행위

❍ 기업이 미르 재단에 낸 486억원은 포괄적 뇌물수수에서의 ‘뇌물’에 해당

-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 보험성 ‘출연금’ 뇌물, 안종범 수석 단독행위면 ‘제3자 뇌물공여’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포괄적 뇌물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엄밀할 필요는 없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냈거나 일종의 보험을 들기 위해 냈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청와대가 설립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모금을 주도했고 미르 재단에 출연금이 모였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공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출연금을 낸 기업 관계자의 경우, 출연금의 규모나 출연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행위

∙김희수 변호사는 “법원은 배임 여부와 관련해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법칙을 내세운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출연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면 기업 관계자들이 배임에 해당될 여지는 높다”고 밝힘

- 지난달 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단의 대표 및 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전경련 및 미르재단, 출연기업 등의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검찰

❍ 미르재단 및 출연기업, 관련 서류등 파기하여 증거인멸

-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모 대기업에서 지난달 28일 하루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

∙모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은 <한계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8일 그룹 차원에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이나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없애라는 요청이 왔다”며 “이에 따라 나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모두 인쇄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는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었고 과거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은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밝힘

- 30일 미르 재단이 입주한 서울 논현동 빌딩 2층 주차장에서 미르 재단이 문서를 파기한 뒤 이를 담아 버린 대용량의 쓰레기봉투 목격

∙빌딩 관계자는 “미르 재단에서 오늘 아침에 내다 놓았다”고 밝힘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문서 파쇄가 이뤄짐

❍ 전경련, 재단 해체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

- 재단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전경련이 해산 기획·주도하는 비정상 행태

∙전경련은 30일 “최근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 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측면에서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중에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는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재단의 엄연한 ‘주인’은 출연금을 낸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18개 그룹의 계열사

- 재단해산결정을 해야할 재단 이사들도 모르게 법적 권한 없는 전경련이 기획·주도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재단법인 미르 정관】(2015. 10. 20.)

제35조(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2016. 1. 12.)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두 재단은 각각 정관 제35조와 제34조에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케이스포츠재단의 한 직원은“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고 말함

∙또한 케이스포츠재단의 한 이사는 “어제 그제 전경련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이사회가 열려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힘

		질의사항

❍ 청와대와 전경련은 미르재단등 설립은 민간기업이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님,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등 설립에 외압 행사했다는 정보보고를 받으셨죠?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초 언론보도가 이뤄진 7월달보다 훨씬 앞선 4~5월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돈을 내고 있다’는 첩보를 중복해서 접하고 나서 7. 18. TV조선에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몇몇 기업을 찾아가 출연 경위 등에 대해 조사

- 지검장님, 검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인 특별감찰관실에서도 첩보를 입수하고, 관심있게 내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 지검장님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순수하게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와 전경련의 주장과 달리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재단설립이 청와대 주도였다는 증거들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님, 이러한 증거들을 보시면서도 수사에 착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간에 ‘협력과 상호 지원에 대한 합의 체결’을 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미르재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고 소개

∙모 대기업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고 기재

- 지검장님, 만일 재단설립 과정에서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 수석의 외압이 있었고, 기업들이 마지못해 출연하였다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합니까?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법조계에서는 “포괄적 뇌물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엄밀할 필요는 없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냈거나 일종의 보험을 들기 위해 냈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며, 설령 청와대가 설립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모금을 주도했고 미르 재단에 출연금이 모였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공여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힘

- 지검장님, 이 정도의 정황과 범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검찰 스스로 인지수사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지난 29일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즉각 배당

∙같은 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순실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단의 대표 및 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 고발한 사건은 고발장 내용 검토 후 사건 배당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류

- 지검장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고발 사건 배당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지검장님, 전경련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해 관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경련의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추진은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

∙민법은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함

∙현행 민법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두 재단은 각각 정관에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지검장님, 전경련의 두 재단 해산후 합병 계획은 현행법 및 두 재단의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럼, 이처럼 전경련은 두 재단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극구 나선 주도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고발 전후로 전경련 및 미르재단, 출연기업 등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 대기업 계열사는 지난 28일 그룹 차원에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이나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없애라는 요청으로 모두 인쇄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는 파쇄되고 과거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은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됨

∙30일 미르 재단이 입주한 서울 논현동 빌딩 2층 주차장에서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미르 재단이 문서를 파기한 뒤 이를 담아 버린 대용량의 쓰레기봉투 발견됨

∙재단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전경련은 30일 두 재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위법행위를 은폐하려는 또 다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음

- 지검장님, 검찰이 ‘스폰서 검사’ 김형준 때처럼 또다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진실은폐의 공범으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실 생각입니까?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서울고검 국정감사

(2016. 10. 04.)

	검찰은 명백한 사인에 의문제기말고, 경찰수사에 전념하라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조건 미이행시 무효로 그 증거력 상실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강제 부검’은 무효

❍ ‘조건부 부검 영장’의 법적 효력은 조건 미이행시 무효로 그 증거력 상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종로경찰서가 재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청구한 故백남기 선생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6가지 조건을 달아 유효기간은 10. 25.까지로 발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함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함

∙신체훼손은 최소한도로 해야 함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함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영장은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음

※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영장에는 각 문장이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음

∙민변 故백남기 변호인단은 법원의 부검 영장 인용에 대해 “검찰·경찰에 면책의 기회를 줬다”며 “법원의 결정은 유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

- 조건 충족 안 되면 부검 영장은 무효, ‘강제부검 안 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설득 및 조건 실현의 의무’를 부여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 “각 항목의 문언이 ‘~할 것’,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 된다”, “조건부 영장은 조건이 이뤄져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은 허가장이다. 즉, 강제수사를 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다. 허가의 조건이 붙을 경우 조건이 붙은 채로 유효하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중요한 부분일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다”고 설명

∙모 재경지법 판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며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확실한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면 경찰이나 유족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소송행위에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형사절차의 명확성·안정성·소송관계인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나 검증 영장에서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를 특정해 기재해야 하고 ‘여기 아니면 저기’같은 방식은 안 된다. 유족 추천 의사가 1명인지 2명인지도 확정할 수 없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도 불명확하다. 사전에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

▣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보면, 오른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킴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 뼈와 안와(눈 주변) 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

☞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의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

☞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

∙당시 故백남기 선생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선생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대한의협등 규정 위반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영장 청구한 경찰

❍ 경찰, ‘병사’ 판정 근거로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찰은 백씨가 지난해 입원했을 당시와 사망시 주치의의 기록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

∙입원 당시는 ‘지주막하출혈’ 즉, 두피 밑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병원에 기록돼 있는데 주치의의 기록 사인(死因)은 병사(病死)로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사’,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

❍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 의혹

- 대한의협의 규정 및 통계청의 매뉴얼, 기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과 상반된 ‘사망진단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는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2015)에도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고 설명

∙WHO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

∙故백남기씨 사망 직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발행한 진단서에도 ‘외상성’ 명시

∙서울대 의대생들은 30일 “선배들에게 의사의 길을 묻는다”는 공개성명을 통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 종류는 ‘외인사’”라며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지적

- 지난 2월까지 청와대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정권 눈치기 의혹

∙백씨 유족 백도라지씨는 고인 사망직후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백씨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장면 목격, 주치의는 “내가 작성하긴 하지만 사망 원인, 병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신찬수 부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이 논의한 대로 써야 한다”고 밝힘

∙작년 12월 경찰의 부검 얘기에 ‘부검 불필요성’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신경외과 과장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과장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법원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작성하겠으나 작성할 수 없다”며 거절

- ‘시설보호요청’ 한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상태를 유가족보다 경찰에 먼저 통지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7. 17. 밤 9시경 경찰 정보관이 최석환 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백남기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면서요?”라는 전화를 했고, 거의 동시에 다른 경찰 정보관이 손영중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

∙서울대병원은 지난 7. 17.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9월 24일, 25일에도 재차 시설보호요청을 함

- 서울대병원은 3일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종류가 잘못 기재됐다’는 논란에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들과 서울대 의대의 관련 분야 전문 교수들이 참여하며, 외압 논란이 없도록 원장·부원장은 위원에서 배제

∙특별위원회는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

❍ 검·경의 검증영장 공개 거부 및 무성의한 공문발송, 조건이행 의지없음 방증

- 유족 측 변호인이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내려다 거부당해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검찰은 “현재 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서울 종로경찰서로 책임 전가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접수후 1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유족에게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검찰의 지지부진한 공권력 남용 경찰에 대한 수사

❍ 故백남기 선생,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지 317일, 9. 25. 사망

- 경찰은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충남살수09호)를 통해 직사(2회)로만 쏜 것이 아니라 곡사(3회)로도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광주 살수 11호차’ CCTV 화면에서는 물대포가 직사 살수(5회)만 하는 모습 확인

- 사건 직후 백씨는 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상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함

- 백씨가 쓰러진 4일 뒤인 지난해 11. 18.,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에 살수요원 2명과 물대포를 담당하는 4기동단의 기동장비계장,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 등을 조사한게 전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난달 26일 소환조사예정이었으나 25일 백씨 사망으로 10. 6.로 연기

❍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할 현장 지휘관, 자리를 비운 것은 직무유기

- 사고 당일 집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해당 지휘관이 시위대가 던지는 투척물을 피해 물대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빠져 있어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불가능했는데도 살수를 강행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방화 또는 분신, 화염병 출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명령권자인에게 즉시 보고한다”고 규정

∙지난달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살수시연회에서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당시 현장 지휘관인 신모 제4기동단장(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날아오는 돌멩이 등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1m 정도 뒤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겨 백남기 농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힘

∙살수시연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이 차벽트럭 위에서 보면서 ‘어딜 쏴라, 어딜 쏴라’ 보통 이렇게 지시한다”면서 “(살수차 안의) 모니터로 잘 안 보이니까 현장 지휘관이 방향과 지점을 가르쳐 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육안으로 보다가 즉시 멈추는 그러는 행동을 한다”고 밝힘

∙국회 ‘백남기 청문회’에서 살수차 조작요원인 한모·최모 경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살수 시작과 종료 외에 다른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

<故백남기 선생 주요사건일지>

일 자	내 용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씨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위독’
18.	백남기씨 가족·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9.	서울중앙지검, 강신명 경찰청장등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
12. 10.	“물대포 직접 공격은 위헌”…민변, 헌법소원 제기
2016. 3. 22.	백남기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송
9. 25.	백남기씨 결국 사망
26.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청구
26.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27.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백남기 유족 법원에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
	법원, 경찰에 부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요청
28.	경찰, 백남기씨 부검 관련 추가자료 법원 제출
	법원, ‘집행방법 제한’ 조건붙인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발부
29.	경찰, 유족에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

		질의사항

❍ 법원의 ‘조건’이 달린 故백남기 선생에 대한 ‘검증영장’이 논란입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님, ‘검증영장’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법해석을 하십니까?

- 유족들은 부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한인 10.25.전에 유족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유족 측 변호인이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내려다 거부당해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검찰은 “현재 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서울 종로경찰서로 책임 전가

∙경찰은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접수후 1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유족에게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지검장님, 이러한 검·경의 유족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는 ‘검증영장’의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 영장의 ‘집행방법 제한’이 주는 의미가 모호하기 상황에서 유족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검증영장’을 공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합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병사’ 기재를 근거로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의무기록지에도 故백남기 선생이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당시 故백남기 선생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선생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지검장님,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셨습니까?

- 지검장님, 이러한 명백한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검을 해야된다는 검·경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망진단서상 ‘병사’는 대한의협등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검장님, 이런 내용이 언론에 많이 제기되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확인하였다”면) 확인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확인하지 못했다”면)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는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에도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고 설명

∙WHO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

∙故백남기씨 사망 직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발행한 진단서에도 ‘외상성’ 명시

∙입원 초기 의료진은 치료 목적이 아닌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는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지검장님, 국내외적 규정을 위반한 사망진단서 작성행위가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대한의협의 지침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라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고인지 고의인지, 타살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 있다. 폭행을 당한 노인에게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었지만 뇌출혈이 폭행 이전에는 없었다가 폭행 때문에 생겼다면,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타살일 수 있기 때문

∙의대생들조차 “의사고시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고 할 만큼 기초적인 것으로 서울대병원의 실수로 볼 수 없는 이유

∙5월 취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했고, 여러 정황상 “정치 입김 의심”

- 지검장님, 故백남기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앞서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 지검장님, 어제 서울대병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외인사’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영장집행을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건발생 4일후인 작년 11.18. 유족등은 경찰청장등을 고발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님, 현재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방화 또는 분신, 화염병 출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명령권자인에게 즉시 보고한다”고 규정

∙지난달 2일 국회 안행위를 상대로 한 살수시연회에서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이 차벽트럭 위에서 보면서 ‘어딜 쏴라, 어딜 쏴라’ 보통 이렇게 지시한다”면서 “(살수차 안의) 모니터로 잘 안 보이니까 현장 지휘관이 방향과 지점을 가르쳐 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육안으로 보다가 즉시 멈추는 그러는 행동을 한다”고 밝힘

∙그러나 사고 당일 집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시위대가 던지는 투척물을 피해 물대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빠져 있어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불가능했는데도 살수를 강행

∙국회 ‘백남기 청문회’에서 살수차 조작요원인 한모·최모 경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살수 시작과 종료 외에 다른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

- 지검장님,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할 현장 지휘관이 자리를 비웠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까?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에 살수요원 2명과 물대포를 담당하는 4기동단의 기동장비계장,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 등을 조사한게 전부

- 검찰의 이러한 수사 미진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게하는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 즉각적인 ‘검증영장’ 철회와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울고검 국정감사

(2016. 10. 04.)

	우병우 이름 석자만 나와도 파랗게 질리는 검찰 - 검찰 수뇌부, 우병우 관련 진술 무마하기 위해 동분서주 - 정운호의 ‘상습 거짓말’ 알면서도 ‘우 수석’만 엮이면 믿는 검찰

		현황 및 문제점

▣ ‘우병우’ 이름 석자에 검찰 전체가 좌불안석·복지부동

❍ 검찰 수뇌부, 우병우 관련 진술 무마하기 위해 동분서주

∙8. 24.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씨의 원정도박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고문 변호사였던 고(영신)씨의 진술조서를 대형 화면에 띄움

∙검찰이 원래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려던 부분은 홍 변호사가 정씨에게 “벌금 좀 내고 끝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부분

∙하지만 화면에는 정 前대표가 고 변호사에게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될 것으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고 변호사의 진술도 함께 현출

※ ‘민정수석’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차장검사’는 최윤수 現 국정원 2차장

- 검찰, 홍 변호사가 보낸 “차장과 부장 통해 수사 확대 안 하기로 했다”는 문자 공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해 9~10월 정운호 대표에게 보낸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 잘 설명하라”, “지금 영장 청구했다는데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과 부장검사를 통해서 수사 확대 없이 구형을 최소화하겠다” 등의 문자메세지도 공개

∙9. 30. 공판에서 정 前대표는 홍 변호사가 “차장, 부장 통해 수사 확대 안 하기로 했다”는 문자에 대해 “친동생 같은 제가 구속되니 마음이 아파 저를 위로하려고 그런 것으로 안다”고 증언

- 최유정의 변호인, 최유정도 “‘홍만표가 민정수석 잡았다’는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밝힘

∙9. 12.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공판에서 정운호 前대표를 상대로 최유정의 변호인은 “홍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중앙지점 ㄱ차장검사를 다 잡았다”는 발언을 실제 한 적이 있는 질문하자 정 前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한적이 없으며, 나와 돈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고모 변호사가 검찰에서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홍 변호사와 민정수석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최 변호사가 “나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정 前대표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고 변호인에게 말한 것에 기인

- 접견록에 기록된 정 前대표의 현관 로비 정황 발언

∙정 前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고문변호사인 고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만나 이야기한 접견록 등에는 “홍만표가 수사 당시 ‘조사 안 받고 끝내거나 벌금 내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있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정 前대표는 화를 내며 “홍만표가 맡을 때부터 불기소나 벌금으로 처분하도록 얘기 다 됐다는데 결국 실형이 났다. (홍만표는 수사라인은) 다 잡아놨는데 계장을 잡지 못했다고 핑계를 댄다”며 “홍만표에게 속았다”고 K 변호사에게 말함

- 정운호의 ‘상습 거짓말’ 알면서도 ‘우 수석’만 엮이면 믿는 검찰

∙정 前대표는 자신이 고소한 상대방 재판에서 번번이 거짓말을 한 인물로 검찰도 수사와 재수사를 반복하면서 정 前대표의 진술 번복을 밝혀옴

∙정 前대표는 지난 6.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위증죄 등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은 지난 8. 25. “정 前대표가 홍만표 변호사와 우 수석 관련 발언을 고(영신) 변호사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고 변호사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

∙고 변호사는 “정 前대표가 한 말을 진술했을 뿐 내 말은 모두 진실이고 (검찰 해명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입장 표명

∙9. 30. 홍 변호사에 대한 공판에서 정 前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홍 변호사에게 준 2억원은 서울메트로 관련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진술 번복하여, 청탁 명목이 아니므로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

❍ ‘우병우’라는 이름 앞에 서초동의 검찰청사 전체가 좌불안석·복지부동

- 고영신 변호사의 진술조서 내용이 공개되자 비상 걸린 검찰

∙오후 6시 무렵부터 인터넷 등에 보도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등장하자 검찰은 사태 수습에 나섬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정운호 前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고 변호사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

∙검찰 간부들은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 수석이 언급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검찰 측 입장을 꼭 기사에 담아달라”고 당부

- ‘우병우’ 앞에서 복지부동하는 검찰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우 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것은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 수석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람 대부분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것을 목격한 검사들이 몸을 낮추는 건 당연지사”

∙B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라는 이름 앞에 서초동의 검찰청사 전체가 화들짝 놀란 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前대표가 ‘우 수석도 내 덕을 봤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는 말이 서초동 주변에 파다함

		질의사항

❍ 지난 8월 홍만표 1차 공판 당시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다”는 고 모 변호사의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님, 고 모 변호사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있죠?

∙오후 6시 무렵부터 인터넷 등에 사실이 보도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등장하자 검찰은 사태 수습에 나섬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정운호 前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고 변호사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

∙검찰 간부들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 수석이 언급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검찰 측 입장을 꼭 기사에 담아달라”고 당부

- 지검장님,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위로부터 연락받으셨습니까?

- 그럼, 이런 일사불란한 검찰 간부들의 언론 무마행위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검찰은 공판 다음 날인 25일 “정 前대표가 홍만표 변호사와 우 수석 관련 발언을 고 변호사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고 변호사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

- 지검장님, 검찰이 고 변호사의 진술의 신뢰성 부분까지 언급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 지검장님, 정 前대표의 진술은 신뢰성이 있습니까?

∙검찰은 지난 8월 1차 공판에서 홍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지금 영장 청구했다는데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과 부장검사를 통해서 수사 확대 없이 구형을 최소화하겠다”

등의 문자메세지도 공개

- 지검장님, 이 문자메세지에 검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어떤 의도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정 前대표는 지난 6. 24.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위증죄 등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또한 9. 30. 홍 변호사에 대한 공판에서 정 前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홍 변호사에게 준 2억원은 서울메트로 관련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그동안 검찰에서의 진술 번복

- 지검장님, ‘상습적인 거짓말’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고, 최근 위증죄로 구속·기소된 사람의 말을 근거로 ‘진실’을 감추려는 검찰에게 진실규명과 공명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홍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를 잡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고 변호사 1명만이 아닙니다.

∙최유정 변호사도 정운호 前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중앙지점 ㄱ차장검사를 다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의 변호인에게 한 바 있음

- 지검장님, 우리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문자메세지, 다른 이들의 증언과 위증죄로 기소된 자의 진술 번복간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 ‘우병우’ 이름 석자에 검찰 전체가 ‘좌불안석’,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박성재 서울고검장님,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에게 그리 무서운 존재입니까?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우 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것은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 수석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람 대부분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것을 목격한 검사들이 몸을 낮추는 건 당연지사”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라는 이름 앞에 서초동의 검찰청사 전체가 화들짝 놀란 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前대표가 ‘우 수석도 내 덕을 봤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는 말이 서초동 주변에 파다함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대한민국 검사 선서｣ 중)

- 고검장님, 우리 검사들은 ｢대한민국 검사 선서｣를 하였습니다. 왜? 국민의 눈에 비친 검사는 이렇지 못할까요?

❍ 국민들은 홍만표·최유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꼬리 자르기’라 말합니다.

- 박성재 서울고검장님, 홍만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님, 홍만표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최소한의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측으로부터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現 국가정보원 2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원 수수 직후인 지난해 8∼9월 최 前3차장과 2차례 만나고, 6차례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로 ‘엄정 구속수사 지시를 했다’는 답변에 ‘무혐의’ 결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박성재(現 서울고검찰청 검사장)은 “접촉하지 않았다”는 홍 변호사 진술과 통화기록이 없다는 근거로 ‘관련이 없다’ 결론

∙최유정 변호사(27기)가 1월 초 2차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보석’ 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당시 수사담당인 강력부 심(재철)부장검사(27기, 現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공판2부 정(진기)부장검사(27기, 現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후 ‘정당한 처분’으로 결론

❍ 정권실세나 검찰 지휘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법조비리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서울고검 국정감사

(2016. 10. 04.)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사건 검찰은 눈을 감았나 눈이 없나 - 검찰, 권력실세 눈치보며 정황증거 및 다른 증언들 무시한 채 사건 축소 - 검찰, 채용청탁 고위공직자 사건 축소하고, 공소장에 범죄혐의 마사지

		현황 및 문제점

▣ 검찰,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사건 축소의혹, 전면 수사재개 필요

❍ 검찰, 권력실세 눈치보며 정황증거 및 다른 증언들 무시한 채 사건 축소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던 황 모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 범위에 들었고, 이후 중진공 직원들이 점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들지 못함

∙이에 중진공은 채용 정원을 늘려 황 씨를 합격시킨 뒤, 인·적성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최종면접에서도 황씨가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 불합격처리 됐으나, 박철규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이후 황 씨를 합격자로 발표

- 감사원, 2014.10.13.부터 실시한 실지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2015. 4. 16. 감사위원회에 사건 최초 부의하였으나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보류

∙2015. 7. 16. 추가 조사후 감사위원회에 사건을 재부의

∙박철규 前중진공 이사장과 김범규 前부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중진공 관계자 중 권태형 前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정직, 인사팀 팀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박 前이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

∙위 감사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 검찰, 박 前이사장의 입만 바라보고, 다른 진술은 무시한 채 최 의원에게 면죄부

∙검찰은 박 前이사장이 과거 최 의원의 채용 관련 외압 의혹을 부인하므로,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 최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박 前이사장과 권 前실장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권 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과 박 前이사장이 단독으로 만난 뒤 박 前이사장으로부터 “최 의원이 ‘(황씨는)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잘 해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前이사장은 권 前실장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며, 최 의원의 외압설을 부인

- 박 前이사장, 최경환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는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

∙박 前이사장은 지난 9. 21. 재판에 나와 2013. 8. 1.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 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진술

-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 前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할 방침

∙9.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형근 차장검사는 “최 의원은 입건된 적이 없고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는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진술 번복 이유와 그 진위를 파악한 뒤 의혹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힘

❍ 검찰, 채용청탁 고위공직자 사건 축소하고, 공소장에 범죄혐의 마사지

- <한겨레>는 지난 1월 최 의원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정부 부처 기관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한 정황 보도

∙<한겨레>가 입수한 중진공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보면, 2012~2013년 진행된 3차례 중진공 공개채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간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2013년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른 4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이들 입사지원자 중 3명은 능력·적성 평가에서 합격권 바깥인 80~120등 사이였는데, 이후 1차 면접에서 순위가 각각 10위권(1명)과 30~40위권(2명)으로 올라 지원자 4명 모두 최종 합격

∙2012년 하반기 공채 합격자 명단에는 5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기재부 전·현직 고위 간부와 정부 부처장 등 4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적혀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지원자 1명이 전직 기재부 고위 간부의 청탁 뒤 성적조작으로 합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

- 박 前이사장, 기재부의 간부로부터 채용청탁 받고 지원분야 및 평가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공소장)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지인으로부터 기술직 중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한 A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교육팀장에게 서류전형합격을 지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前 직장(기획재정부) 동료’라고 명시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로 명시하고 있음

∙A는 서류전형 128등으로 탈락대상(정보통신분야 채용예정인원 1명, 응시인원 206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0명)이었으나 인사실무진은 채용예정인원이 더 많은 문화콘텐츠 분야로 지원분야 임의변경하고, 평가점수도 5→35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야 할 자가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에 선발되고, 2012.5.7. 최종 합격

- 박 前이사장, 국회의원으로부터 채용청탁 받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공소장)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직 분야에 지원한 B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권 前실장에게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

∙B는 서류전형 4,771등으로 탈락 대상(행정직 채용예정인원 20명, 응시 5,553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20명)이었으나 학력점수 5→10점, 전공점수 11→15점, 어학점수 0→5점, 기타점수 5→15점으로 각 임의변경하여 120등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킴

∙1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권 前실장이 직접 들어가 85.5점을 주었으나 최종 점수 산정 결과 탈락대상이 되자 점수를 99점으로 변경시켜 합격 처리

∙2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박 前이사장이 직접 들어가 점수를 주고, 2012.12.17. 최종합격

		질의사항

❍ 박철규 前중진공 이사장은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였습니다.

- 김영종 안양지청장님, 최경환 의원에 수사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권태형 前중진공 운영실장은 최 의원과 박 前이사장이 단독으로 만난 뒤 박 前이사장으로부터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잘 해봐라”는 말을 들었다며, 최 의원의 외압설 주장

∙김범규 前중진공 부이사장은 지난 2015. 10. 8.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태형 운영실장이 “최 부총리가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니까 그냥 (취직)시켜줘라’고 했다고 전했다”면서 최 前부총리의 ‘특혜 채용’ 외압 사실을 증언

- 지청장님, 검찰은 박 前이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권력실세인 최 前부총리의 눈치를 보면서 정황증거 및 다른 증언들에 귀 막은 것 아닙니까?

- 지청장님, 박 前이사장을 ‘위증죄’로 처벌할 계획이 있습니까?

- 지청장님, 박 前이사장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은 어찌 됩니까?

∙형소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1조)

- 지청장님, 박 前이사장의 법정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 되었습니까?

❍ 지난 1월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경환 前부총리를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님, 이 사건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검장님, 사건배당은 하셨습니까?, 고발인 조사는 하셨습니까?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요?

❍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채용청탁 비리사건이 최 의원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 김영종 안양지청장님,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3건에 대한 청탁자를 조사하셨습니까?

∙공소장을 보면 박 前이사장은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직에 분야에 지원한 자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권 前실장에게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서류전형 결과 4,771등으로 탈락인 대상자(행정직 채용예정인원 20명, 응시 5,553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20명)를 당초 63.02점→87.02점(학력점수 5→10점, 전공점수 11→15점, 어학점수 0→5점, 기타점수 5→15점)으로 각 임의변경하여 120등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킴

∙1차 면접시 권 前실장은 응시자의 면접조 면접위원으로 배정 지시하고,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85.5점을 주었으나 최종 점수 산정 결과 평균점수가 80.67점으로 탈락대상이 되자 점수를 99점으로 변경시켜 합격 처리

∙2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박 前이사장이 직접 들어가 점수를 주고, 2012.12.17. 최종합격

- 지청장님, 이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 검찰이 수사할 의지 없었던거 아닙니까?

∙검찰은 공소장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라하여 박 前이사장등이 스스로 과잉대응한 양 기술하고 있음

∙같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로 기재하여 부정청탁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됨

- 지청장님, 채용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다 보니 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마사지 아닙니까?

∙<한겨레>는 지난 1월, 2012~2013년 진행된 3차례 중진공 공개채용에서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 3명과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간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前 기재부 기조실장, 前 중소기업청장, 現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등임

김철주 비서관은 청탁 당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검찰 수사 당시는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검찰 기소이후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

- 지청장님, 최경환 의원외 몇 명의 청탁자에 대해 조사하셨습니까?

- 지청장님, 지난해 10월 중진공을 상대로 압수수색 하셨죠?

-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보다 더 진척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셨습니까?

-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청탁자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은밀하게 이뤄지는 청탁 사실을 밝히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님.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갑’인 청탁자 수사를 포기하고, ‘을’만 처벌하는 일이 반복되면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함

- 現 청와대 비서관이기 때문에 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은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국민이 주어진 권한과 세금으로 알량한 권력에 편승해서 자기들만의 배를 불리는 사회악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