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2 (수)
2016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유명무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8년간 지자체간 갈등조정 사실상 1건도 없어

2. 지난 3년간 주민세 적용한 패널티 6,254억

- 100명 중 14명은 주민세 체납, 결손액도 2배이상 증가

3. 정부 조기집행 강행, 지자체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

- 채무는 9조원 급증, 이자수입은 1조원 감소, 지방채 1조8천억 증가

채무보증 1조5,671억으로 7년새 560% 증가

2016. 10. 12 (수)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유명무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난 8년간 지자체간 실익있는 분쟁조정 사실상 1건도 없어 차관급 당연직 위원들 대리참석 ․ 불참 일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는 아무런 조정기능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8년간(‘09.4~’16.8) 총208건 심의‧의결안건 중 실제 의결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02건은 애초부터 지자체간 이의신청이 없는 형식적인 안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8년간 총216건 중 208건이 97%가 해상 매립지 관할 결정사안으로 기타 6건(조정,기각, 취하)은 통계편리상 제외하여 산정.

문제는 실제 지자체간 분쟁으로 심의‧의결한 6건 마저도 지자체의 불복(불수용)으로 대법원 소송 및 헌재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의심케 했다.

이는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 분쟁을 예방하고자 ‘09.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으나, 오히려 해당규정에 의해 복잡한 소송 갈등만 더 유발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시간, 소송 비용, 사업지연 등 사회적 비용만 더 키우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을 보면 최근 5년내 검토된 6건이 최소 7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소요되어 법 개정(‘09.4) 전처럼 지자체간 갈등 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했던 것보다도 더욱 불편만 키운 것이다.

이렇듯 실익이 없다보니, 전체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차관급 당연직 위원 5명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불참 내지는 대리참석으로 일관했다. 6건의 중요 갈등사안에 의결조차 불참‧대리참석으로 일관하여 스스로 위원회의 권위와 필요성을 낮추고 있었다.

행자부는 위원회 운영세칙상 대리참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상위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대리출석 등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과도하게 상위직급인 자는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요건을 의무화토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이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사안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더구나 이처럼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도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해상(매립지) 경계조정외 육상 경계구역의 갈등 조정까지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4.27 )하고 있어 지나친 자치단체 관할권 침해 소지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금껏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형식적 운영으로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과 부담만 더 키워왔다. 본래의 갈등 조정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권한부여와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중분위에 이견신청 제기된 매립지 관할결정 추진 현황 (6건)

	분쟁사건 및 분쟁지역	위원회 소요기간	분쟁형태
1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 분쟁 [전북(군산) vs 전북(김제) vs 전북(부안)]	7개월 (217일)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10.11.17) ->결정 불복 및 대법원 소송(제기:‘10.12.1/종결:’13.11.14)
2	부사간척지 관할 분쟁 [충남(서천) vs 충남(보령)]	2년2개월 (790일)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14.7.29) ->결정 불복 및 대법원 소송(제기:‘14.8.6/종결:’15.9.24)
3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2차 분쟁 [충남(아산,당진) vs 경기(평택)]	5년2개월 (1,887일)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15.5.4) ->결정 불복 및 대법원 소송(제기:‘15.5.18/ 진행중) ->결정 불복 및 헌재 권한쟁의(제기:‘15.6.30/ 진행중)
4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전북(군산) vs 전북(김제) vs 전북(부안)	2년7개월 (954일)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15.11.13) ->결정 불복 및 대법원 소송(제기:‘15.12.27/ 진행중) ->결정 불복 및 헌재 권한쟁의(제기:‘15.1.11/ 진행중)
5	인천신항 10공구 송도매립지 관할 분쟁 [인천(남동구) vs 인천(연수구)]	9개월 (273일)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15.12.30) ->결정 불복 및 대법원 소송(제기:‘16.1.13/ 진행중) ->결정 불복 및 헌재 권한쟁의(제기:‘16.2.26/ 진행중)
6	인천신항 11-1공구 송도매립지 관할 분쟁 [인천(남동구) vs 인천(연수구)]	8개월 (245일)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16.4.25) ->결정 불복 및 대법원 소송(제기:‘16.5.7/ 진행중) ->결정 불복 및 헌재 권한쟁의(제기:‘16.5.30/ 진행중)

중앙징계위원회 당연직위원 대리참석, 불참 현황

	당연직 참석위원 수	대리참석		불참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3	행자부, 기재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6회 개최 X 5명 =30명 기준으로 산정)	18명	60%	9명	30%	90%
2014		13명	43%	12명	40%	83%
2015		23명	77%	7명	23%	100% (전원불참)
2016.8	4회 개최 x 5명 = 20명	11명	55%	9명	45%	100% (전원불참)

2016. 10. 12 (수)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지난 3년간 주민세 적용한 패널티 6,254억 100명 중 14명은 주민세 체납, 결손액도 2배이상 증가 본격적인 주민세 인상에 따른 체납규모 가속화 우려

행자부가 교부세 패널티를 꺼내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세 인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체납규모도 함께 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자부가 지난 3년간 주민세의 표준세율이하 징수를 이유로 적용한 패널티 금액이 6,254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은 행자부가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빌미로 지자체에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계속 압박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인상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하여 주민세의 교부세 반영비율(200%)을 높여 이를 강제해왔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주민세 상한선을 1만원->2만원으로 주민세 인상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패널티 반영비율은 2010년까지 가중치를 100%만 부여하다 2011년 150%, 2015년 200%로 높이며 간접적으로 강제해 온 것으로, 그 결과 2011년 969억에 수준의 패널티 적용금액이 지난해(‘15년) 2,421억, 올해 2,041억으로 5년새 패널티 적용금액이 2배이상 증가했다.

정작 국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대,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단체에 수조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이는 묵과하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인상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라며 교부세를 이용해 사실상 압박해 온 결과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세의 체납액도 ‘13년 134억에서 ’15년 171억으로 증가해 100명 중 14명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미납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7%로 가장 높았고, 인천 16.9%, 부산 16.4% 순으로,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경기도가 37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억1,700만원, 부산 21억600만원, 인천 18억400만원 순이었다.

체납에 따른 결손액도 ‘14년 4.8억에서 ’15년 11억으로 2.3배 증가하였는데,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강제하여 최근까지 대부분 1만원 수준으로 올린 상황에서 앞으로 체납 및 결손규모는 더욱 커질 예상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부여되는 간접세로 아직까지 주민등록 퇴거와 주소지 이전 등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주민세가 소액이라 부동산 압류 등 강제가 어려우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기에 현실적으로 징수율 제고가 어렵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주민세 인상은 정부가 지방의 재정부담 미보전에 대한 책임은 묵과하면서 자체재원 확충만을 강압한 대표적 사례로, 재원 확충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세원에 과도한 패널티 부여는 적절치 않다.” 고 말하며 “교부세 산정기준부터 주민세 자체의 과세형평성, 부과방식 등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현재 특별·광역시와 시·도에 따르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 167곳 가운데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108곳이며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1만원으로 올린 37곳을 합하면 현재 주민세가 1만원인 지자체는 142곳(85%)으로 늘었다.

※ 교부세 산정 시 수입자체노력 항목 중 탄력세율 적용기준에는 지방세 중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2011~2015년 동안 표준세율보다 인상을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된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곳 밖에 없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주민세의 표준세율 인하 부과로 패널티가 적용되었다.

결국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있어 탄력세율 적용기준은 지역별 변별성과 세수확충 유도에 있어 아무런 판단기준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통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 (개인 주소지 균등분)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잠정)
	부과	징수	미납	결손처분	부과	징수	미납	결손처분	부과	징수	미납	결손처분
전국	88,825	75,029	13,358	438	90,568	76,983	13,107	478	119,313	101,161	17,051	1,100
서울	18,941	15,600	3,042	299	19,039	15,795	2,873	372	18,966	15,583	2,517	865
부산	6,080	5,032	1,044	4	6,180	5,089	1,071	21	12,859	10,742	2,106	11
대구	4,267	3,669	573	25	4,306	3,721	579	6	8,754	7,553	1,191	10
인천	4,698	3,854	844	0	4,783	3,964	819	0	10,678	8,874	1,804	0
광주	2,318	1,979	268	71	2,322	2,018	258	46	5,161	4,397	589	174
대전	2,459	2,144	311	3	2,502	2,198	301	3	2,520	2,174	343	3
울산	1,611	1,382	230	0	1,656	1,433	223	0	1,693	1,466	227	0
세종	130	114	15	0	148	130	18	0	493	440	53	0
경기	20,438	16,889	3,538	11	21,020	17,558	3,453	8	22,085	18,329	3,744	12
강원	2,875	2,484	390	1	2,910	2,526	383	1	3,847	3,319	528	1
충북	3,584	3,144	436	3	3,636	3,235	399	2	5,500	4,813	685	2
충남	2,891	2,475	414	2	2,942	2,552	388	2	2,986	2,587	397	2
전북	2,550	2,241	305	4	2,582	2,282	297	3	2,892	2,551	340	1
전남	3,786	3,356	425	5	4,104	3,613	485	6	5,083	4,500	574	9
경북	3,919	3,417	500	2	3,983	3,482	499	1	6,315	5,542	771	2
경남	7,188	6,308	878	3	7,330	6,410	918	2	8,306	7,278	1,024	3
제주	1,091	941	145	5	1,124	975	145	4	1,174	1,014	157	3

최근 3년간 탄력세율 적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인센 티브	패널티	계	인센 티브	패널티	계	인센 티브	패널티
총 계	1,815	23	1,792	2,454	33	2,421	2,060	19	2,041
서 울	364		364	487		487	408		408
부 산	117		117	161		161	136		136
대 구	81		81	110		110	92		92
인 천	102		102	139		139	118		118
광 주	51		51	69		69	56		56
대 전	53		53	72		72	61		61
울 산	44		44	60		60	51		51
세 종	5		5	7		7	7		7
경 기	436		436	588		588	498		498
강 원	75	19	56	104	29	75	83	16	67
충 북	43		43	59		59	50		50
충 남	89		89	120		120	102		102
전 북	78		78	106		106	89		89
전 남	67	1	66	90	1	89	70	1	69
경 북	118	3	115	158	3	155	133	2	131
경 남	92		92	124		124	106		106

2016. 10. 12 (수)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정부 조기집행 강행, 지자체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 채무는 9조원 급증, 이자수입은 1조원 감소, 지방채 1조8천억 증가 채무보증 1조5,671억으로 7년새 560% 증가 조기집행 강행 102% 달성, 실제 243곳 중 113곳 미달성 인센티브 갈수록 줄어, 자치단체별 4억 수준에 불과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서민생활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뚜렷한 효과없이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 본격 시행 전인 지난 2008년 대비 ‘15년 지자체의 채무는

8조8,971억원 증가했고, 이자수입은 1조140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출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으로 연초에 각종 사업비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12년 27조1,252억, 2015년에는 27조9,457억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가 재정집행을 하기 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감소하여 2008년 1조7,863억에서 2012년 7,517억, 2015년에는 7,723억으로 57%나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약555억의 정부의 이자 미보전액이 발생되었고, 지난해에도 10억이 미보전되었다.

최근 들어 일시차입 규모는 줄고 이자보전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이 증가하여 이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었다.

2008년 지방채 발행액은 3조148억으로 발행한도액의 42%수준이었지만, ‘15년 4조8,730억으로 1조8,582억이 증가해 발행한도액의 60%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민간사업시행자(SPC)에 대해 보증을 선 빚의 규모도  1조5,671억으로 ‘08년 2,792억보다 7년새 560%나 증가해 보증채무(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듯 정부가 여전히 승수효과(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활성화를 제고)를 빌미로 매년 조기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자체의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강요해 왔지만,

오히려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재정집행 강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비중이 큰 ‘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술 검토, 재원 협의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자칫 서둘렀다가 문제가 되면 담당공무원에 책임을 묻는 부담감 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목표액 대비 약102%인 97조4,501억 달성을 홍보했지만, 상반기 평가를 보름 앞둔 6월15일 기준 지자체 243곳 중 197곳(81%)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6월말 기준 113곳(46.5%)이 최종 미달되었다.

더구나,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제시한 인센티브도 매년 줄어 2011년 299억에서 지난해에는 70억으로 크게 감소했다. 17개 자치단체별로 약4억여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여전히 승수효과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효율성을 해쳐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교부세를 빌미로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에 간섭・통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한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8년~ 2015년 지자체 재무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채무	19조 486억	25조 5,531억	28조 9,933억	28조 1,618억	27조 1,252억	28조 5,886억	27조 9,913억	27조 9,457억
이자수입	1조 7,863억	1조 3,575억	7,475억	6,510억	7,517억	8,579억	7,664억	7,723억
일시차입급	500억내외 (추정)	6조 3,641억	4조 7,233억	1조 4,750억	2조 9,467억	1조 6,680억	5,530억	7,057억
차입이자/ 이자보전	-	227억 / 67.7억	247억 / 150억	128억 / 92억	438억 / 188억	179억 / 177억	36억 / 35억	53억/ 43억
채무보증 부담액	2,792	3,362	10,817	10,797	11,056	9,643	8,301	15,671
지방채발행 (한도율)	3조 148억 (42%)	8조5,338억 (106%)	6조 15억 (67%)	4조3,097억 (52%)	4조3,718억 (55%)	4조 597억 (54%)	4조 3,314억 (58%)	4조 8,730억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