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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일선 학교, 운영비는 줄고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

-학교운영비 126억 감소, 전기요금 117억 증가

-경남지역 77억 감소, 31억 증가로 가장 많은 부담

-대구, 광주, 전북, 제주는 운영비 감소, 전기요금은 증가

-부산, 인천은 운영비 보다 전기요금 감소폭 커

전국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했으나 전기요금은 증가해 일선 학교의 재정운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교육부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2014년 2조 5427억원에서 2015년 2조 5301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한 반면, 전기요금은 4,689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1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기준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29.7%, 광주 24.2%, 충북 24.1%, 전북 22.2%, 인천, 경남이 각각 21.6%, 제주 20.3%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경남지역은 운영비는 77억원 줄었으나 전기요금이 31억으로 늘어 학교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주, 전북, 제주지역은 운영비는 감소하고 전기요금은 증가했다. 부산, 인천은 전기요금 감소폭보다 운영비 감소폭이 높았다.

박정 의원은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2015년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세 출	학교운영비		전기요금		세 출	학교운영비			전기요금
	결산액	결산액	세출 대비	결산액	운영비대비	예산액	예산액	예산 대비	전년 대비	결산액	운영비대비	전년 대비
서울	43,824	4,173	9.5%	735	17.6%	42,292	4,384	10.4%	211	828	18.9%	93
부산	16,003	1,485	9.3%	248	16.7%	12,566	1,304	10.4%	-181	235	18%	-13
대구	13,106	1,075	8.2%	191	17.8%	6,707	1,004	15%	-71	197	19.6%	6
인천	11,911	1,260	10.6%	262	20.8%	7,782	1,197	15.4%	-63	258	21.6%	-4
광주	9,294	733	7.9%	153	20.9%	8,782	720	8.2%	-13	174	24.2%	21
대전	8,152	747	9.2%	138	18.5%	5,712	721	12.6%	-26	120	16.6%	-18
울산	5,438	491	9.0%	110	22.4%	4,969	477	9.6%	-14	95	19.9%	-15
세종	783	106	13.5%	25	23.6%	822	165	20.1%	59	49	29.7%	24
경기	53,434	5,849	10.9%	1,070	18.3%	41,450	6,175	14.9%	326	1,043	16.9%	-27
강원	7,920	1,217	15.4%	204	16.8%	5,889	1,039	17.6%	-178	186	17.9%	-18
충북	8,822	842	9.5%	184	21.9%	5,572	862	15.5%	20	208	24.1%	24
충남	11,323	1,375	12.1%	236	17.2%	11,121	1,432	12.9%	57	257	17.9%	21
전북	12,071	1,247	10.3%	238	19.1%	6,073	1,186	19.5%	-61	263	22.2%	25
전남	12,582	1,267	10.1%	239	18.9%	8,906	1,222	13.7%	-45	223	18.2%	-16
경북	16,942	1,610	9.5%	295	18.3%	9,963	1,564	15.7%	-46	274	17.5%	-21
경남	17,995	1,650	9.2%	309	18.7%	15,000	1,573	10.5%	-77	340	21.6%	31
제주	3,649	300	8.2%	52	17.3%	2,530	276	10.9%	-24	56	20.3%	4
계	253,249	25,427	10%	4,689	18.4%	196,136	25,301	12.9%	-126	4,806	19%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