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눈치 보지 말고 출산, 육아 휴가 마음껏 쓰라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부처들은?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부처 남 육아휴직 불과 2.5%

- 여성 육아휴직 비율 28.3% 그쳐, 남성 출산휴가는 91.9%

- 공무원도 못쓰는 휴가, 기업에 장려하는 정책 자체가 넌센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는 정부부처 남성 직원의 육아 휴직 비율이 불과 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및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직원의 경우 총 44,299명의 대상자 중 1,137명 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의 경우 18,166명의 대상자 중 28.3%인 5,14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출산휴가 대비 여성육아휴직자 비율 74.4%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역시 100%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 3.5%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는 1.5%에서 3.5%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05년부터 시행한 제1, 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한 부처들임에도 여성 직원의 평균 육아휴직 비율이 28.3%에 머물렀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말로만 저출산 극복과 배려를 외쳤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운 수치다.

[표 1]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부처 육아휴직 현황

기관	육아휴직
	남성			여성
	대상자	사용현황	비율(%)	대상자	사용현황	비율
총합	44299	1137	2.5%	18166	5142	28.3%
보건복지부	765	27	3.5%	692	207	29.9%
농림축산식품부	3345	49	1.5%	1956	505	25.8%
여성가족부	139	12	8.6%	272	92	33.8%
문화체육관광부	1781	28	1.6%	1539	435	28.3%
교육부	550	8	1.5%	389	134	34.4%
국토교통부	3548	77	2.2%	897	250	27.9%
기획재정부	1753	57	3.3%	521	202	38.8%
행정자치부	3196	55	1.7%	1176	292	24.8%
고용노동부	4541	92	2.0%	5957	1639	27.5%
법무부	24681	732	2.9%	4767	1386	29.0%
국무조정실	대상자 파악 안되어 있음
금융위원회	자료 미제출
국방부	대상자 파악 안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자 파악 안되어 있음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8월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저출산 극복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국가적 당면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3일에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총리의 직접 지휘체계에 속해 있는 국무조정실은 육아휴직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해, 전체 직원수 대비 육아휴직자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따로 육아휴직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저출산위원회 부처 직원들이 낮은 육아 휴직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 조차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동민 의원은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한 부처들의 직원들 조차 법에 정해진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로만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처 소속 공무원부터 챙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표 2]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부처 출산휴가 현황

기관	출산휴가
	남성			여성
	대상자	사용현황	비율(%)	대상자	사용현황	비율(%)
총합계	6487	5620	86.6%	3327	3327	100.0%
보건복지부	98	81	82.7%	140	140	100.0%
농림축산식품부	469	380	81.0%	371	371	100.0%
여성가족부	15	15	100.0%	46	46	100.0%
문화체육관광부	216	165	76.4%	291	291	100.0%
교육부	55	51	92.7%	75	75	100.0%
국토교통부	478	478	100.0%	170	170	100.0%
기획재정부	233	233	100.0%	120	120	100.0%
행정자치부	449	448	99.8%	274	274	100.0%
고용노동부	628	575	91.6%	836	836	100.0%
법무부	3846	3194	83.0%	1004	1004	100.0%
국무조정실	대상자 파악 안되어 있음
금융위원회	자료 미제출
국방부	대상자 파악 안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자 파악 안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