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동구	보 도 자 료 2016. 9. 22. (木)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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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지난 5년간 4배 늘어

리콜 조치한 제품 중 절반은 회수되지 않고 일부는 재판매되기도

어린이 관련 제품이 78.6% 차지해 어린이 안전에‘빨간불’

정부가 리콜 조치한 제품 중 절반에 이르는 제품이 회수되지 않고 일부는 재판매까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기준 의원(새누리당․부산 서동구)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1,350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고, 리콜 제품에 대한 사후점검이 실시된 2013년부터 3년간 리콜 제품 회수율은 5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콜 조치된 제품 중 38%는 아동복, 학생용 가방, 완구 등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 물질 검출로 리콜 조치된 제품이 많아서 어린이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전체 리콜 제품 중 전기용품이 614개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2개 중 1개는 미회수 처리돼 계속 사용될 수 있어 화재 위험 등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리콜 조치된 제품 중 회수가 안 된 제품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리콜 조치한 제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아 일부는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어 화재발생 등 시민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특히 회수가 안 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의 사용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가 리콜 조치만 내릴 뿐 리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제품 회수 등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