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대권주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 신발 끈을 졸라매고 출발선으로 나서는 우리당 대선주자들을 보면서, 당원 중 한사람으로써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등을 돌렸고, 지난 총선에서 이미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야당이 준비되어 있고, 야당 후보가 비전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당의 경선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당 후보들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 할 비전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정권교체는 가능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실상 대권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 귀국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강진에 있는 손학규 전대표도 지리적 공간 이동이 되어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당 후보들도 싱크탱크를 정비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바마가 그랬던가요?

“정치는 자기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10월 경선 시기와 규칙에 관한 것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경선시기와 규칙을 둘러싼 전쟁은 후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기득권자와 신진세력 간에 긴장감과 절제감을 갖고 치르면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전쟁은 어떻게 하면 다함께 더불어 잘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가를 둘러싸고 다투고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처럼 경선에서 지더라도 선거를 통해 이 사회의 깨우침과 믿음을 이동하고 흔들 수 있는 후보가 많았으면 합니다. 최종으로 승리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려는 노력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추락과 불분명하고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잘 준비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야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와 논쟁했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함께 정권 교체를 해보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을 자기편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을 결집시켰으면 합니다.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한꺼번에 하셔도 좋고 단계적으로 발표하셔도 좋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국민에게 신뢰 받는 후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엊그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성토하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후보들은 한발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핵의 도입이나 핵무기 개발 같은 비현실적 발상이 아니라 확장억제를 포함한 공포의 균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단순히 사드배치 찬반을 넘어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할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권과 반칙, 그리고 불공정은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마비시켜버립니다. 구조화된 불평등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공동체의 활력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당 후보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아마도  임금, 소득, 세금 등 예민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모든 학생들을 일등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세워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들은 천정부지의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행복도 더 이상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당 후보들의 교육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151조원을 쏟아붓고도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존립의 문제이고 북한핵보다 더 무서운 위협입니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쟁이기도합니다.

끝으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입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고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부문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정경제·동반성장·창업국가 등의 논의가 포함된 문제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대권행보의 첫걸음에 너무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한 열망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당 주자들이기에 그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 후보의 수많은 지지자들의 팬클럽활동이 당분간은 자신이 지지하는 분들을 담금질하는데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담금질이 이루어지고, 좋은 후보도 만들어집니다. 정말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따지고 난 다음에, 확신이 서고 난 다음에 파도타기 응원전으로 가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여권의 어떤 잠룡이라는 분이 격차해소 경제교실이라는 것을 차려놓고 진보학자들을 연속으로 초청해 수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불평등과의 전쟁을 치르고 싶어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은 좋지만, 이제 수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더군요. 국민들은 해답이 있는 강연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우리당의 영광스러운 후보군들이 정말 힘 없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전쟁을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끝맺으려고 하니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군요.

현재의 여야 의석수와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는 앞의 과제에 대해 아무리 '어떻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도 입법적인 지원과 제도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세상을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10미터 20미터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립정부든지 정계개편이든지 사회적대타협이든지 국회법개정 등의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했던 여러 과제가 순전히 후보가 되려는 분들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들의 공통된 노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시작과 끝은 결국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명절 인사를 전하면서 또 현장에서 들려오는 요구를 되새기며 저의 조심스러운 바람을 글로 써봤습니다.

2016. 9. 9.

민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