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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박정, “한수원 대국민 사기극, 허위보고”

-구매계약도 하지 않고 조치 완료 보고

-2017년 개선 예정인 사항, 2015년 조치 완료

-원전안전 장담할 수 없어

-투명한 정보공개 통해 국민에 믿음줘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안전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구매하지도 않은 사항, 실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미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 56건 중 88%에 해당하는 49건을 조치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원자력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보고하는 추진실적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는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에 대해 2014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동형 펌프 구매계약은 2015년 6월과 8월에 이루어졌다.

또 ‘장기전원상실시 필수정보 확보방안 강구’는 2013년 완료로 보고했으나 실제 기자개 구매 계약은 2014년 9월, 견인식발전기 현장배치는 2015년 3월에 각각 이루어졌다. 이들 기기의 실증시험은 올해 말까지다.

‘비상대응시설 개선’은 2015년 완료로 보고했는데, 고리2호기는 실제로는 2017년 8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치도하지 않고 조치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한수원은 사건사고 은폐와 정보 비공개 사례가 유독 많은데,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에 떠는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할 건 시정하는 것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했고, 매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