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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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로 절반 10년 이상 착공 지연

- 미집행도로 17,048개소 중 8,655개소(50.1%) 10년 이상 착공도 못해

- 8,655개소 도로 완공 위해 12조 5,288만원 필요

성남시 미집행 도로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미착공, 의왕시‧오산시 10년 이상 미착공 도로 90% 이상

윤관석 의원“적기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장기미집행 도로의 조속한 재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중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총 17,048개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착공조차 못한 도로가 8,655개소(50.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로, 성남시의 미집행 도로는 총 54개소이며,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왕시, 오산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모두 90%가 넘는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미착공된 도로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로 사업비가 2조 4,42억 원이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인 곳은 화성시, 용인시까지 세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적기에 착공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다.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6%로,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높은 10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 양평군, 안성시, 파주시는 도내 평균 재정 자립도보다도 낮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도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난 등으로 건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재원마련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한 도민 피해 및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단위 : ㎡, 억원, ‘15년말기준)
10년미만			10년이상			총계
시설수	면적	사업비	시설수	면적	사업비	시설수	면적	사업비
8,393 (49.2%)	32,964,483 (52.1%)	133,168 (51.5%)	8,655 (50.8%)	30,266,849 (47.9%)	125,288 (48.5%)	17,048 (100%)	63,231,332 (100%)	258,462 (100%)
(출처 :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 상위 TOP10현황>
(단위 : ㎡, 억원, ‘15년말기준)
순위	구분	10년이상			총계
		시설수	면적	사업비	시설수	면적	사업비
1	성남시	54 (100%)	98,324	500	54	98,324	500
2	의왕시	199 (90.9%)	339,677	2,685	219	402,452	3,582
3	오산시	179 (90.4%)	872,892	2,412	198	996,403	2,571
4	평택시	1,068 (88.4%)	2,201,273	8,866	1,208	3,395,690	20,470
5	수원시	208 (87.8%)	716,730	2,629	237	800,537	3,779
6	동두천시	140 (87.5%)	457,240	2,508	160	486,799	2,668
7	파주시	138 (85.7%)	883,996	3,776	161	942,852	4,090
8	이천시	252 (85.7%)	1,003,542	2,627	294	1,301,786	3,407
9	양평군	305 (78.8%)	792,293	2,289	387	1,415,956	3,873
10	안성시	479 (78.0%)	1,942,252	2,501	614	3,703,818	4,964
(출처 : 경기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비 상위 TOP10>
(단위 : ㎡, 억원, ‘15년말기준)
순위	구분	10년이상			순위	구분	10년이상
		시설수	면적	사업비			시설수	면적	사업비
1	광주시	1,054	313,7106	24,442	6	안산시	47	1,557,559	5,054
2	화성시	929	214,8708	17,980	7	포천시	320	1,061,046	4,531
3	용인시	724	350,9412	10,019	8	고양시	135	991,392	4,374
4	평택시	1,068	220,1273	8,866	9	하남시	179	564,199	4,052
5	김포시	336	107,7851	5,714	10	파주시	138	883,996	3,776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