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서울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
담 당 자	임현 비서관 (010-8617-1318)

이용주 의원,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05.)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 자녀 또는 배우자, 재산 분쟁이 가장 많아 후견인 접수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해

		현황 및 문제점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내용

❍ 성년후견인제도 현황

- 2013년 7월 1일 이전 :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운영했음.

- 2013년 7월 1일 :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 마련하고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뉨.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됨(현행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6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 및 인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현황

① 성년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27	299	195	1	103
2014년	2,006	1,750	1,152	54	544
2015년	3,010	2,493	1,653	94	746
2016년 6월	1,760	865	558	23	284

② 한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116	67	43	1	23
2014년	236	233	146	12	75
2015년	283	260	172	13	75
2016년 6월	120	54	34	1	19

③ 특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50	14	8	-	6
2014년	355	237	218	4	15
2015년	179	292	256	2	34
2016년 6월	62	36	19	1	16

❍ 임의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	1	1	-	-
2014년	8	10	2	4	4
2015년	8	10	6	-	4
2016년 6월	7	5	2	1	2

- 현재 법원행정처는 후견인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대처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계획임.

①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인 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하)을 가입하도록 독려

② 은행과 협의하여, 피후견인 명의의 단일계좌에서 월 일정 금액범위 내에서만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문을 개발하여 사용

- 2015년 10월 경 : 법인후견인제도 시범실시(서울가정법원)

- 2015년 12월 경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대상을 피성년후견인 외에 피한정후견인에도 확대 조치

- 2016년 2월 경 : 법원행정처, 후견인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ㆍ배포

-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가 자녀 또는 배우자로, 재산 분쟁이 가장 많음.

- 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사건 1,000건을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성년후견인들이 피성년후견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문제는 이를 감독할 인적ㆍ물적자원이 부족한 상황

-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법관 2명, 전문조사관 5명, 참여관 및 실무관 각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음.

❍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감독 후 조치도 필요한 상황.

- 실제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음. 이 서류들의 작성과 제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 또한 친족후견인들은 은행문제 등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면 감독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

❍  성년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음.

- 성년후견 신청을 낼 친족이 없는 독거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 고아 등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물론 성년후견인 자격요건에는 지자체장 등도 있으나, 이들이 성년후견 청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질의사항

<서울가정법원 여상훈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종전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음.

☞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별,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의 의사를 대신할만한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최근 3년간 성년후견인 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4년 2,006건,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상반기까지도 1,760건이 접수되었음.

☞ 그런데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머지않아 후견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이 해당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임.

☞ 이런 문제는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의 대다수가 해당 성인의 가족인 한편,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은 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임되기 때문임.

더 큰 문제는 무관심.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실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해당 성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주위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도 문제라고 봄.

☞ 최근 바이올린연주가 유진 박씨의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그의 후견인이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잘 돌봐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진 박씨는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

☞ 민법상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친족 외 지자체장과 검사도 규정을 해두고는 있지만 실제 지자체장과 검사가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때문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해 줄 가족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즉, 제도만 마련했을 뿐 그에 따라와야 할 행정조치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인 후견인의 확충과 함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후견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또한 피후견인에게는 꾸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