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본관 403호 / 02-788-2713 전송 02-788-0246  문의: 이상완 비서관 josephsw1977@gmail.com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탈북민 생활고 시간 갈수록 가중...정착사업 개선 필요

- 남한 거주 5년 이상 탈북민, 초기정착민보다 소득 ․ 일자리 질도 하락 -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뒤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민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종합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입국 1~5년 간 탈북민 임금근로자 중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을 버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9.4%인데 반해 거주기간이 5년을 넘은 뒤에는 이 비율이 26.2%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임금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탈북민에게 초기 정착 후 최장 5년간 거주지 보호 및 생계급여 특례가 제공되는 동안 정착을 위한 자립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탈북민은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일 이후부터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동안 생계급여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자산형성제도 등 탈북민 정착지원금들도 주로 3~4년까지 지원되는데, 5년이 지나면 이러한 지원들이 대부분 중단된다.

이 기간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의 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됨. 이에 더하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게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적용됨./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평가. p.19

[표 1]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명, %)

구분		100만원 미만	101~200만원 미만	201-300만원 미만	301만원 이상	모름 / 무응답	임금 근로자 전체
1~5년 미만	인원	463	1,744	145	15	19	2,386
	비율	19.4	73.1	6.1	0.6	0.8	100
5년 이상	인원	893	2,133	306	46	28	3,406
	비율	26.2	62.6	9.0	1.4	0.8	100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주.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5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은 초기 정착민에 비해 임금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었다. 입국 후 1~5년까지 탈북민은 상용직 비율이 58.8%지만, 5년 이상 탈북민의 상용직 비율은 50.3%로 크게 낮아졌다.

통계청에서 월별 고용동향 작성시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함. 그리고 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함.

[표 2]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명, %)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모름/무응답	합계
1~5년 미만	1,465	392	529	24	49	8	23	2,490
	58.8	15.7	21.2	1.0	2.0	0.3	0.9	100.0
5년 이상	1,997	630	779	171	321	37	34	3,969
	50.3	15.9	19.6	4.3	8.1	0.9	0.9	100.0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