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체불명의‘허구경제유령센터’

지원기업 중 주소가 불명한 유령기업이 49.6%(1,102개 중 547개 기업 불명)

창업보육기업지원 1,102개 중 273개(25%)가 센터지역 外의 지역 소재 기업

지원실적도 제시 못하는 깜깜이 지원

실적통계도 주먹구구식, 통계발표마다 틀려

1.현황

❏ 청와대가 밝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대 기능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끝으로 전국 17개 지역 센터 개소식을 만료한 후 청와대는 브리핑자료(’15.7.24)를 배포를 통해 혁신센터 3대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전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

- 창업 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집적하여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 지역의 혁신주체를 선도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

- 지역內 다양한 혁신기관 및 거점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게 인력･기술 등 혁신자원을 공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

- 전담기업이 가진 사업 노하우와 네크워크,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역內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사업모델 및 상품 개발,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술 지도 등을 지원, 상생 협력 파트너로 육성

❍ 한마디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 목적은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선도한다는 것임, 즉 센터는‘지역’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17개 센터의 역할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창조경제를 위해, ‘지역’의 인재와 ‘지역’의 창업 및 사업화, ‘지역’의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에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창업보육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센터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2. 문제점

1) 지역경제혁신의 기본 취지 무색, 센터지역 外 기업 지원 25%

❍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센터별 창업보육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102개 기업 지원 중 273개(25%)는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外의 지역의 창업보육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16. 8.12 기준)

❍ 특히 현재 ‘입주기업’ 중에 울산센터는 10개 중 8개(80%), 강원센터는 14개 중 11개(78.6%), 인천센터는 13개 중 10개(77%), 대구센터는 15개 기업 중 9개(60%)가 다른 지역 기업이고, 경기센터는 20개 중 11개(55%), 광주센터는 16개 중 6개(37.5%)가 타 지역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또한 ‘졸업기업’중에는 경기센터는 9개 중 7개(77.8%), 대구센터는 47개 중 21개(44.7%), 광주센터는 17개 중 6개(35.3%), 충남센터는 3개 중 1개(33%), 전북센터는 16개 중 5개(31.3%)가 타 지역 기업이었음

❍ ‘입주 외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경기센터의 경우 45개 중 32개(71%), 강원센터는 13개 중 9개(69%), 세종센터는 12개 중 7개(58%), 충북센터는 59개 중 26개(44%), 경북센터는 55개 중 22개(40%), 인천센터는 32개 중 12개(37.5%), 울산센터는 37개 중 13개(35%), 서울센터는 63개 중 21개(33%)가 타 지역 기업이었음

□ 이는 결국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 기본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함

2) 연락처도 불명인 유령기업이 절반

❍ 창업보육기업에 대해 센터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서도 지원한 기업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 실정.

❍ 경기센터의 경우, 입주기업 20개 중 19개, 입주외기업 45개 중 40개가 연락처가 불명이고,

❍ 광주센터의 경우, 입주기업 16개 중 9개, 입주외기업 19개 중 16개가 연락처가불명임

❍ 연락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음

- 입주기업 중 경남센터(15개), 세종센터(7), 서울센터(72)

- 졸업기업 중 광주센터(17), 경기센터(9), 서울센터(12)

- 입주외기업 중 세종센터(12)

❍ 미래부에 지난 8월3일 자료 요청을 통해 창업보육기업 지원현황 자료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시 9월12일에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과는 동일한 것이었음

-센터가 직접 지원해 놓고도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됨

□ 이는 결국 단순히 한 번 방문 한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이거나, 실질적인 지원이 없이 방명록에 등록만 했던 기업들을 모두 지원 기업으로 통계를 잡아 지원 기업 숫자 늘리기에 동원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음

[창업보육기업 주소불명 현황]

센터명	입주기업		졸업기업		입주外기업
	기업수 (개)	연락처 불명	기업수 (개)	연락처 불명	기업수 (개)	연락처 불명
대구	15	8	47	2	32	0
대전	13	5	10	3	14	6
전북	22	12	16	13	64	12
경북	20	10	0	0	55	14
광주	16	9	17	17	19	16
충북	6	0	0	0	59	3
부산	15	12	10	9	5	3
경기	20	19	9	9	45	40
경남	15	15	22	19	47	18
강원	14	10	8	6	13	10
충남	8	6	3	1	98	48
전남	15	3	7	0	25	6
제주	10	4	4	3	19	2
세종	7	7	0	0	12	12
울산	10	7	1	0	37	22
서울	72	72	12	12	63	23
인천	13	6	2	1	32	12
계	291	205	168	95	643	247
총 기업수 : 1,102 개 주소불명 기업수 : 547 개 (49.6%)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3) 지원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는 깜깜이 지원

❍ 창업보육기업들에 대해 각 센터가 입주기업이나 졸업기업들에게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언떤 지원 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면, 각 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지원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음

❍ 즉 모든 센터의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 또한 미래부에 지난 8월3일 자료 요청을 통해 각 센터가 창업보육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원내역이 없었고, 이에 다시 9월12일에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한 것이었음

□ 이는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창한 이름만 달고 있었지 창업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한 것은 매우 부실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임

4) 발표 통계와 실제 통계의 불일치, 주먹구구식 통계잡이 전형

❍ 미래부는 「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 제3차회의(8.18 보도자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후 2년 동안 7월29일 기준으로 <창업보육기업> 지원 수를 1,136개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1,063개였고,

- <중소기업> 지원 수는 1,607개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1,550개 였음

❍ 또한 「창조경제 축제 한마당,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8.25 보도자료)을 개최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로 8월12일 자 기준으로 <창업보육기업> 지원 수를 1,175개로 발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1,102개였고,

- <중소기업>지원 수는 1,664개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1,607개였음

□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요철형 자료를 발표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만 홍보하는데 급급한 것임

- 이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통계잡이로 정부 스스로가 실체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3. 질의

정부는 겉만 번지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 조성만을 자랑하고, 정작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운용으로 실망만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정부가 지원했다고 밝힌 지원기업 중 주소가 불명한 유령기업이 49.6%(1,102개 중 547개 기업 불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고 ‘허구경제유령센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수차례의 실적자료 요청에도 지원실적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깜깜이 지원에 실적통계도 주먹구구식, 통계발표마다 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통계잡이로 정부 스스로가 실체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창업보육기업지원 1,102개 중 273개(25%)가 센터지역 外의 지역 소재 기업으로 밝혀져 당초 지역센터설립 취지를 전면 외면한 것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 목적은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선도한다는 것임, 즉 센터는‘지역’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17개 센터의 역할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창조경제를 위해, ‘지역’의 인재와 ‘지역’의 창업 및 사업화, ‘지역’의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에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창업보육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센터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였던 이한구 의원조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 할당,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 치적용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겠는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허구였음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금년초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차기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고 지적한 것임.

100%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받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바꾸면 지원근거가 사라지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임.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