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6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조폐공사, 팀장이상 간부 중 83.6% 징계 감경 가능 표창 소유

- 무분별한 사장표창, 징계감경 면죄부로 악용 우려

- 2010년 이후 징계자 52명 중 31명 혜택: 16명 감면, 15명 징계없이 불문경고 처리

조폐공사가 제출한 징계감경 가능 표창 보유현황에 따르면, 부서장급(1, 2급) 대부분이 표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81.8%, 2급 88.8% 비율로 징계감경 가능 표창을 보유하고 있으며, 팀장급인 3급도 81.9%가 표창을 보유했다. <표1. 참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징계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명 중 부서장급은 4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장급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면죄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표2. 참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여한 사장 표창은 305개로 전체직원의 1/4이 징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장표창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 수여된 표창까지 계산하면 대다수의 직원들이 징계사안에 대해 징계감경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또 다시 표창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3. 참고>

실제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자는 52명 중 사장표창으로 감면받은 인원은 16명, 견책에서 징계 없는 불문경고로 처리된 인원이 15명이나 된다. 결국 사장표창이 징계면책을 위한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참고>

예를 들어 2013년에 발생한 제지본부 화재사건에 대한 징계에서도 1급 직원이 감봉에서 견책으로, 또 다른 1급, 3급 직원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 없이 처분되었다.

이러한 사장표창으로 인한 징계감경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무분별한 사장표창으로 인한 징계감경의 문제는 19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사장이 바뀌었는데도 표창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사장표창이 면죄부로 악용되는 행태는 표창의 의미도, 운영의 효율성에도 좋지 않다. 표창수여 횟수나 징계감경 유효기간,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표1. 현재 직급별 징계 감경가능 표창 보유 현황>

직급	현원(명)	감경가능 표창 보유인원 (명)	표창보유 비율 (%)
1급	22	18	81.8
2급	27	24	88.8
3급	61	50	81.9
4급	985	219	22.2
5급	135	1	0.7
6급	51	-	-
기타	65	4	6.1
계	1,346	316	23.4

<출처 : 조폐공사>

<표2. 2010년~현재까지 징계 감경 면책자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계
2010년			1	3	4
2011년					-
2012년				4	4
2013년	2		1	1	4
2014년		1	2		3
2015년		1		1	2
2016년				1	1
계	2	2	4	10	18

<출처 : 조폐공사>

<표3. 2010년~현재까지 직급별 사장표창 내역>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계
1급	-	-	-	-	-	-	-	-
2급	1	-	1	-	-	-	-	2
3급	4	4	4	1	-	1	-	14
4급	47	33	53	50	36	37	14	270
5급	6	6	2	2	2	-	-	18
기타	-	-	-	1	-	-	-	1
합계	58	43	60	54	38	38	14	305

<출처 : 조폐공사>

<표4. 2010년~현재까지 징계자 현황>

(단위 : 건)

징계 연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합계
2010	1	1		5	7
2011
2012		1		7	8
2013			2	5	7
2014			5	7	12
2015			4	12	16
2016.7			1	1	2
계	1	2	12	37	52

<출처 : 조폐공사>

<표5. 2010년 이후 징계감경 면책자 현황>

처분일자	소속	직급	성명	징계요구 사유	징계양정	감경사유	최종처분
‘10.04.05	화폐본부	4급	김○○	기념우표 천공 부적합품 공급	견책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0.06.30	화폐본부	4급	나○○	오만원권 단재 부적합 손품 중 상단부 폐기	견책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0.08.12	홍보지원실	3급	양○○	지휘감독 소홀 및 조달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국무위원, 사장표창 및 2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0.08.18	기술처	4급	유○○	전자여권표지 예정가격 결정업무 소홀	견책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2.03.19	제지본부 생산조정실	4급	손○○	새마을금고 수표 보쇄제품 교체 착오	견책	2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2.03.19	제지본부 생산조정실	4급	강○○	새마을금고 수표 보쇄제품 교체 착오	견책	사장표창 및 2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2.03.19	제지본부 생산조정실	4급	황○○	새마을금고 수표 보쇄제품 교체 착오	견책	2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2.07.27	화폐본부 인쇄처	4급	김○○	활판 잉크투입 및 교정 불철저	견책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3.05.27	제지본부	1급	김○○	제지본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 발생	감봉	국무위원,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견책
‘13.05.14	제지본부	1급	염○○	제지본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 발생	견책	국무위원,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3.05.14	제지본부	3급	김○○	제지본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 발생	견책	국무위원,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3.05.14	제지본부	4급	박○○	제지본부 화재사고로 인한 과다한 피해 발생	견책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4.07.23	화폐본부	2급	김○○	수출은행권 생산조정업무 태만 및 인쇄업무 부당처리 등	감봉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견책
‘14.07.23	화폐본부	3급	박○○	수출은행권 생산조정업무 태만 및 인쇄업무 부당처리 등	감봉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견책
‘14.07.23	영업개발단	3급	채○○	수출은행권 생산조정업무 태만 및 인쇄업무 부당처리 등	견책	대통령표창, 사장표창 및 30년 근속표창	불문경고
‘15.05.15	면펄프 사업단	2급	함○○	보안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업무 등 부당 수행	견책	사장표창 4회	불문경고
‘15.05.15	화폐본부 인쇄처	4급	김○○	보안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업무 등 부당 수행	견책	사장표창 3회	불문경고
‘16.04.19	화폐본부	4급	임○○	금형 제작 관리 부적정	견책	사장표창 및 장관표창	불문경고

<출처 : 조폐공사> ※징계 감경기준 강화(2014.10.31. 시행) :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4조의3(징계의 감경) 사장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이 1회 이상인 경우 → 사장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이 2회 이상인 경우(장기근속 사장표창은 감경대상 표창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