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4-4360 ~ 2  F. 02-788-0196

배포일 : 2016년 10월 5일 (수)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정산조정계수 결정전 한전과 사전 협

의는 잘못

- 전력거래소, 정산조정계수결정전 한전과 사전 업무 협의 -

▢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가 비용평가위     원회를 통해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하기 전에 한전측과 사전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은 비용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

라며 “이런 관행은 즉시 중단 되어야 하며, 발전사 전원별 정산조정계수

및 정산 단가의 산정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

할 때 적용하는 가격할인률로서 한전이 전력을 구매한 후 관련 비용을      발전소에 정산하는 과정에 적용하게 된다.

▢ 정산조정계수의 결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원별 정산     조정계수 및 정산 단가의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왔으나 한     국전력거래소는 산정과정에 대한 사항이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제        출하고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력거래공기업 전력거래제도 운영평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