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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평통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 건의, 본분 벗어난 행위

- 통일에 관한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도출 기능에 충실해야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월 13일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북핵 저지를 위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 건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2차”

뉴스1 2016. 10. 13., “민주평통, 한반도내 '전술핵·美 전략 자산' 배치 건의”

민주평통은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어 "북핵 저지를 위해 F-22, B-2 등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의 활용과 킬체인, KAMD 등 독자 억제력 증강정책도 조기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기조와 배치

건의서는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준비를 병행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동시에 “구 소련의 SS핵전략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간 전략무기경쟁에서 구 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둔 기술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평통 본연의 기능에 위배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평통의 기능은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 수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건의를 하는 것은 평통의 기능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독단적인 건의는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저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