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월)                                                담당: 옥진주 비서

권익위 행정심판, 관대한 음주운전 구제결정

2016년 상반기만 1,550명 음주운전자 구제, 5명 중 1명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42.9%,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유지 필요

음주운전 관련 행정구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운용해야

민병두 의원(동대문을·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 구제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상반기에만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을 구제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중,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를 청구한 경우는 총 8,293건으로 이 중 1,550건(18.7%)은 구제를 받았다.

일부 행정사무소들은 행정심판청구를 이용, 전문적으로 음주운전 구제를 하고 있는데 ‘구제가능성 프로그램’,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확인하기’ 등의 광고를 통해 자칫 음주운전자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11만5300여 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096명에 이르며, 부장자는 170만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재범률은 42.9%에 이른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

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1	221,711	5,229	341,391
2012	223,656	5,392	344,565
2013	215,354	5,092	328,711
2014	223,552	4,762	337,497
2015	232,035	4,621	350,400
합 계	1,116,308(건)	25,096(명)	1,702,564(명)

민병두 의원은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하고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 관련 행정구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