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10.09 □ 문의 정기원 비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웹보드 게임업체와 ‘부당거래’ 의혹

같은 사안 다른 결정, 2013년은 ‘내용수정’->2016년은 ‘등급재분류’

위원회는 수수료 챙기고, 업체는 불법이익 챙기고

유은혜 의원, “회의록 보면, 사전 모의한 흔적 뚜렷, 진상 밝히기 위한 감사 실시 해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가 웹보드 게임 (고스톱, 포커류 게임) 업계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2016년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게관위는 웹보드 게임업계가 게임물이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게 되면 기존의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음에도 이를 오히려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 자	주요 내용
3. 2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 달 결제한도 30만원→50만원 상향 등
3.23~4.12	웹보드 게임 업체들, 게관위에 ‘내용 수정 신청’ 접수
3. 31	제11차 등급분류회의 개최, 게임업계와 사전 모의 내용 보고 및 처리 방향 논의
4.8~4.28	게관위, ‘내용 수정 신청’에 대해 ‘등급 재분류’ 결정
4.18~5.16	게임업계, 게관위에 등급재분류 신청
4.21~5.19	게관위, 등급재분류 신청된 게임들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결정

표1.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웹보드게임사들간 ‘부당 거래’ 진행 경과

※ 등급재분류 신청 후 등급 결정일 사이에 웹보드게임업체들의 불법 서비스·수익 발생

올해 3월 22일 게임물 이용자의 한 달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회 배팅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사행성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과거 2013년 결제한도가 한 달에 30만원으로 제한되는 시행령 개정 당시의 전례에 따라 ‘내용 수정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내용 수정 신고’는 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게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게관위는 내용 수정 신고 신청을 받게 되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비대상과 등급재분류 대상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은혜 의원실의 확인 결과 3월 22일,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한게임, 넷마블, 피망 등 3개 대형 웹보드게임업체는 일제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결제한도 상향 등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후 3월 23일~4월 12일 사이에 ‘내용 수정 신청’을 게관위 측에 했으나 게관위 측은 모두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다. 이후 게임업체들은 4월 18일~5월 16일 사이에 등급분류 요청을 게관위에 다시 신청했고, 3~4일 후 기존과 동일 등급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문제는 3개 게임사들이 새로운 등급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결제한도 50만원’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등급 재분류 통보를 받은 게임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즉,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 최소 3~6일간 서비스가 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림1. 3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1차 등급분류회의

게임사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게관위와의 사전 모의 및 눈감아주기가 있었다. 3월 31일 게관위에서 열린 ‘제11차 등급분류 회의록’을 보면 이 같은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관위는 이 자리에서 “내용 수정 신고를 받고 시행령 각목 위반여부를 검토한 이후 만약 문제가 없다면 재분류 절차를 중간에 끼어서 재분류신청을 받게 하고 등급분류 신청 이후 등급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다. 또한 “업계쪽도 사실상 등급분류 신청비용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더 큰 니즈라서 그런 처리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한다. 사실상 사전에 업계와 모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게임업계측에서는 등급분류 수수료 216만원을 내는 것이 며칠간 결제한도를 상향시킨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윤이 많기 때문이다. 게관위 입장에서도 내용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 받아주는 것보다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수료 수입 차원에서 좋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가 된 것이다.

등급분류회의에서 일부 등급위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되고 말았다. 게관위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합해 7,080만원에 달한다.

유은혜 의원은 “결제한도에 변경이 있을 때 내용수정신고만으로 처리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등급재분류 결정을 한 것은 명백히 수수료 장사를 위한 것”이라며, “게관위가 재등급 분류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것 같자 사전에 업체들과 모의해 불법 영업을 묵인해줬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의견 청취가 아닌 ‘불법 모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3대 웹보드 게임사들의 내용수정, 등급 재분류 일자표

플랫폼	내용 수정		등급 재분류		게임명	업체명	수수료(원)
	신청일	결정일	신청일	결정일
온라인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7포커	(주)네오위즈게임즈	2,16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고스톱		2,16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뉴맞고		2,160,000
오픈마켓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뉴맞고 : 대한민국 1등 고스톱		240,000
오픈마켓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뉴맞고 with BAND		24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뉴포커		2,16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9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로우바둑이		2,16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맞고		2,16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섯다		2,160,000
오픈마켓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섯다_N		240,000
오픈마켓	3월 25일	4월 28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포커 : 카지노 로얄		24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9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하이로우		2,160,000
온라인	3월 25일	4월 29일	5월 16일	5월 19일	피망 훌라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7포커_new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고스톱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더블맞고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라스베가스포커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로우바둑이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맞고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맞포커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섯다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신맞고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파티훌라_new		2,16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하이로우_new		2,160,000
오픈마켓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한게임 신맞고 시즌2_new		240,000
온라인	3월 31일	4월 8일	4월 18일	4월 21일	한게임 텍사스 홀덤_new		2,160,000
오픈마켓	3월 23일	4월 8일	4월 18일	5월 12일	한게임 포커_new		240,000
온라인	3월 23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7포커	천백십일 주식회사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고스톱		2,160,000
오픈마켓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넷마블포커		24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뉴포커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대박맞고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로우바둑이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섯다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타짜		2,160,000
온라인	4월 12일	4월 28일	5월 11일	5월 19일	텍사스홀덤(영문명 : Texas Hold’em)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플러스맞고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하이로우		2,160,000
온라인	3월 24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훌라		2,160,000

등급 재분류 신청일과 결정일 사이의 기간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서비스한 기간임

※ 네오위즈 게임즈: 피망,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한게임, 천백십일주식회사: 넷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