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새누리당 / 비례대표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8-2138)
		2016. 10. 05 (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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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만6천건 돌파! 역행하는 정부지원」

아동학대 신고건수 1위 안산, 정부지원 예산은 16위 -

지역별 격차해소 한계, 근본적인 대안마련 필요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만 6천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653건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경상북도 포항시 452건, 충북 청주 378건으로 3위, 수원시 374건, 성남시 314건, 전주시가 2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신고가 많은 지역에 도리어 정부지원은 반비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한다는 점이다.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안산의 경우 아동학대상담원 한명이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하루 11.71건으로 전국 평균 4.73건의 두 배가 넘는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은 4억 9,200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중 16위에 불과하다. 비단,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중 아동학대 신고 건수 2위를 기록한 포항시의 경우 지원예산이 1억 4,600만원으로 30위에 그치는 등 지역별 정부지원규모가 천차만별이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등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특정지역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근본적인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 호봉제 도입을 통해 아동학대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한다.

현재 아동학대상담원의 급여는 2천6백만원이며 평생 단일호봉이다. 따라서 경력직은커녕 신규직원조차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력직 상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호봉제 도입 필요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둘째, 아동학대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정부 사업은 7개 기관에 나눠져 수행 중이다. 아동학대 예방,현장대응, 사후조치, 아동복지정책 등이 각기 따로 노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 기관으로 합쳐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안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에 여야가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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