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임현 010-8617-1318
· 일 자	2016년 10월 5일

□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 前 부장판사, 연고 엮인 재판 끼어들기, 예외규정 노린 듯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 오류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노출혈로 외인사 명백, 검경은 병사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강제 부검’은 무효

❍ ‘조건부 부검 영장’의 법적 효력은 조건 미이행시 무효로 그 증거력 상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종로경찰서가 재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청구한 故백남기 선생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6가지 조건을 달아 유효기간은 10. 25.까지로 발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함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함

∙신체훼손은 최소한도로 해야 함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함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영장은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음

※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영장에는 각 문장이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음

∙민변 故백남기 변호인단은 법원의 부검 영장 인용에 대해 “검찰·경찰에 면책의 기회를 줬다”며 “법원의 결정은 유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

- 조건 충족 안 되면 부검 영장은 무효, ‘강제부검 안 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설득 및 조건 실현의 의무’를 부여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 “각 항목의 문언이 ‘~할 것’,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 된다”, “조건부 영장은 조건이 이뤄져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은 허가장이다. 즉, 강제수사를 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다. 허가의 조건이 붙을 경우 조건이 붙은 채로 유효하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이 중요한 부분일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다”고 설명

∙모 재경지법 판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며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확실한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면 경찰이나 유족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소송행위에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형사절차의 명확성·안정성·소송관계인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나 검증 영장에서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를 특정해 기재해야 하고 ‘여기 아니면 저기’같은 방식은 안 된다. 유족 추천 의사가 1명인지 2명인지도 확정할 수 없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도 불명확하다. 사전에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

▣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 故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보면, 오른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킴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 뼈와 안와(눈 주변) 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

☞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의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

☞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

∙당시 故백남기 선생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선생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 대한의협등 규정 위반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영장 청구한 경찰

❍ 경찰, ‘병사’ 판정 근거로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찰은 백씨가 지난해 입원했을 당시와 사망시 주치의의 기록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

∙입원 당시는 ‘지주막하출혈’ 즉, 두피 밑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병원에 기록돼 있는데 주치의의 기록 사인(死因)은 병사(病死)로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사’,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 급성경막하출혈

❍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 의혹

- 대한의협의 규정 및 통계청의 매뉴얼, 기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과 상반된 ‘사망진단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는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2015)에도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고 설명

∙WHO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

∙故백남기씨 사망 직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발행한 진단서에도 ‘외상성’ 명시

∙서울대 의대생들 30일 “선배들에게 의사의 길을 묻는다”는 공개성명을 통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 종류는 ‘외인사’”라며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지적

- 지난 2월까지 청와대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정권 눈치기 의혹

∙백씨 유족 백도라지씨는 고인 사망직후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백씨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장면 목격, 주치의는 “내가 작성하긴 하지만 사망 원인, 병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신찬수 부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가 논의한 대로 써야 한다”고 밝힘

∙작년 12월 경찰의 부검 얘기에 ‘부검 불필요성’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신경외과 과장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과장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법원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작성하겠으나 작성할 수 없다”며 거절

- ‘시설보호요청’ 한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상태 유가족보다 경찰에 먼저 통지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7. 17. 밤 9시경 경찰 정보관이 최석환 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백남기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면서요?”라는 전화를 했고, 거의 동시에 다른 경찰 정보관이 손영중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

∙서울대병원은 지난 7. 17.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9월 24일, 25일에도 재차 시설보호요청을 함

❍ 검·경의 검증영장 공개 거부 및 무성의한 공문발송, 조건이행 의지없음 방증

- 유족 측 변호인이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내려다 거부당해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검찰은 “현재 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서울 종로경찰서로 책임 전가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접수후 10일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유족에게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검찰의 지지부진한 공권력 남용 경찰에 대한 수사

❍ 故백남기 선생,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지 317일, 9. 25. 사망

- 경찰은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충남살수09호)를 통해 직사(2회)로만 쏜 것이 아니라 곡사(3회)로도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광주 살수 11호차’ CCTV 화면에서는 물대포가 직사 살수(5회)만 하는 모습 확인

- 사건 직후 백씨는 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상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함

- 백씨가 쓰러진 4일 뒤인 지난해 11. 18.,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에 살수요원 2명과 물대포를 담당하는 4기동단의 기동장비계장, 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 등을 조사한게 전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난달 26일 소환조사예정이었으나 25일 백씨 사망으로 10. 6.로 연기

<故백남기 선생 주요사건일지>

일 자	내 용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씨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위독’
18.	백남기씨 가족·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9.	서울중앙지검, 강신명 경찰청장등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
12. 10.	“물대포 직접 공격은 위헌”…민변, 헌법소원 제기
2016. 3. 22.	백남기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송
9. 25.	백남기씨 결국 사망
26.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청구
26.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27.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백남기 유족 법원에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
	법원, 경찰에 부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요청
28.	경찰, 백남기씨 부검 관련 추가자료 법원 제출
	법원, ‘집행방법 제한’ 조건붙인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발부
29.	경찰, 유족에 ‘부검 일시·장소 통보달라’는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

		질의사항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28일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영장이 유례없는 조건부 형식으로 발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백남기 선생 시신에 대한 부검을 전제로 한 영장발부 입니까? 아니면 부검을 위한 조건 발부입니까?

☞ 중앙지법에서 백남기 선생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6가지 조건을 달아 유효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하고 발부했어요. 6가지 조건이 뭡니까?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없고, 발부해 본 경험도 없다고 하는데, 법원장님께서는 발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 6가지 조건에는 부검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부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법원장님이 판단할 때, 이번 영장발부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백남기 선생의 사망 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서 외인사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병사’ 기재를 근거로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법원장님, 영장청구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지난해 11. 14. 故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 판정

∙의무기록지에도 故백남기 선생이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당시 故백남기 선생을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선생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시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통보

지난해 11월 14일에 백남기 선생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고 판정했고 의무기록지에도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지막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남기 선생은 사경을 헤매다가 317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 법원장님, 이러한 명백한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외부의 압력 때문입니까? 자의적 판단입니까?

☞ 그리고 부검 영장에 명시한 영상 촬영 여부는 현재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영상기록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영장에는 유족의 의무적 참여를 조건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조건이 총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부검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가 옳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심을 잡고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더욱 야기 시켰다는 겁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영장발부 자체가 중앙지법의 분명한 판단 오류입니다.

첫째,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 오류입니다.

둘째, 사회적 뭇매를 피하기 위해 책임을 유족들에게 떠넘긴 판단 오류입니다.

셋째, 왜 영장이 발부됐는지도 모를 불명확한 판단 오류입니다.

☞ 중앙지법이 검찰과 경찰의 눈치는 물론, 백남기 선생 유족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의

절충수를 두면서 판단 오류를 반복했다 보는데, 법원장님 인정하십니까?

☞ 법원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백남기 선생 유족이 조건부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경찰이 강제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는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백남기 선생 유족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면서 법원과 검찰,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안으로 바꿔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박근혜 식 공권력 사용한 공포정치로 희생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앙지법의 올바른 판단이 다시 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도 없이 법원 등기신청, 15분이나 차이나 - 미르재단 법원등기 첨부서류(관청의 허가증) 누락, 중앙지법 접수 받아

		현황 및 문제점

▣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정부의 특혜, 보이지 않는 손

❍ 미르재단 설립허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결재

▲ 실무자 결재 상신부터 과장 결재까지 20분, 최종 결재까지 13시간 29분, 승인 통보까지는 14시간 13분

- 2015. 10. 26. 오후 5시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김 모주무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아 서울사무소에서 법인설립허가 업무 진행

- 김 주무관은 문체부 ‘나루(문서등록 결재)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 오후 8시 7분에 결재상신, 세종시에서 담당사무관과 과장은 각각 오후 8시 10분, 8시 27분에 결재

- 10. 27. 담당국장은 오전 8시 9분, 실장(전결권자)은 9시 36분에 결재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내부결재 시간>

구 분	직 위	성 명	처리결과
기 안	주무관	김○○	2015.10.26. 20:07:50
검 토	사무관	김○○	2015.10.26. 20:10:57
검 토	과 장	하○○	2015.10.26. 20:27:46
검 토	콘텐츠정책관	최병구	2015.10.27. 08:09:32
전 결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2015.10.27. 09:36:25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통보문서 내부결재 시간>

구 분	직 위	성 명	처리결과
기 안	주무관	김○○	2015.10.27. 10:14:47
검 토	사무관	김○○	2015.10.27. 10:19:06
전 결	과 장	하○○	2015.10.27. 10:20:19

-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필수서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승인

∙지난해 11. 27. 문체부가 기재부에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서류중 하나인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날인 누락

∙같은 해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등 2곳은 서류 미비나 부족으로 탈락

∙하지만 미르는 서류상 흠결에도 신청 한달 만인 12. 24. 기재부 승인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를 받을 때 증여세 면제 등 세금 혜택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실수로 찍지 않은 것 같다”며 “추천서 등을 일괄제출하면서 작성된 공문에는 장관의 날인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면 된다”고 말함

∙문체부 관계자는 “(주요 부서장의 날인이 없는 서류 하자의 경우) 심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재부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하거나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힘

▣ 미르재단 설립허가 받기도 전에 법원에 등기 접수

❍ 미르재단 법원등기 첨부서류 누락, 중앙지법 접수 받아

문체부가 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미르재단은 재단 등기 서류를 미리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고, 이에 중앙지법은 등기 접수 승인함.

첨부서면 10가지 서류 중 관청의 허가(인가)서(문체부 발행 법인설립허가증) 미첨부

[법인설립등기신청시 필요 첨부서면]

① 정관  /  ② 재산목록  /  ③ 인감신고서  / ④ 주민등록정보  / ⑤ 총회의사록

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⑦ 취임승낙서  / ⑧ 인감증명서  / ⑨ 위임장

⑩ 관청의 허가(인가)서

❍ 미르재단 설립허가 문체부와 중앙지법 접수시간 15분 차이

2015.10.27. 10:20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통보문서 최종 내부결재 시간

2015.10.27. 10:05 서울중앙지법 법인설립등기신청 접수 승인

법인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누락에도 미리 접수를 받음.

❍ 서울중앙지법이 승인한 미르재단 등기 서류

		질의사항

<서울중앙지법>

❍ 법인설립등기 접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법원장님, 법인설립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신청서류 종류은 관청의 허가서를 포함해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를 받아 주면 안되겠죠?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미르재단 설립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7일 오전 10시20분에 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결재를 마치고 이를 재단에 알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미르재단 등기 서류를 접수받은 시간이 10월 27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약 15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더 차이나겠지요.

☞ 이는 곧 미르재단이 문체부의 법인설립허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중앙지법에 등기를 접수했고, 중앙지법은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청서를 접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법인설립등기의 시기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접수를 받았다면 위법사항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등기 담당자가 재단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만 믿고 서류를 접수했겠습니까?

사전에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거나,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 미르재단은 문체부 설립 허가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허가를 확신하고 법원에 등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승인허가서도 없이 이를 접수 승인했다,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종합감사 이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꿔

		현황 및 문제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기각 관련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관련 수사일지 현황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 6.28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 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 4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 = 구속

▲ 7. 8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 7.14 = 검찰,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0 = 검찰, 기준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3 =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8. 5 = 법원, 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16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 9. 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건강상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 9. 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사드배치 부지 관련

❍ 사드배치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까지 현황

▲ 6. 6 = 한민구 국방장관, CNN 인터뷰

"사드 배치되면 한국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
▲ 6.22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 추정 2발 발사
▲ 6.23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밝힘
▲ 6.24 =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
▲ 6.28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
▲ 7. 9 = 한·러 차관급 협의서 '사드 입장' 평행선
▲ 7.10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지역 결정된 상태"
▲ 7.11 = 사드 배치 지역, 기존 후보군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 제기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사드 배치 당위성 강조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 7.12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으로 압축
▲ 7.13 =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 8. 4 = 박근혜 대통령, "사드, 성주내 다른 부지 가능성 검토"
▲ 8.22 = 김항곤 성주군수, 사드 대체 부지 검토 공식 요청
▲ 8.29 = 한·미공동실무단, 대체 후보지 3곳 실사 착수
▲ 9.30 = 국방부,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 확정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골프장에 사드배치

▲ 지난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골프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

		질의사항

<서울중앙지법>

❍ 지난 9월 29일,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원장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세간에는 최근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은 롯데가 운영인 4곳 중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곳인데 이것을 내놓는 대신에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혐의들을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롯데의 고강도 수사 소문은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을 고심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최근 수개월 간 급속도록 진행된 점,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한 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점, 그리고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신동빈 회장 법원 영장 기각 등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만 1,75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기업 총수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1월에 불구속 기소됐던 SK그룸 최태원 회장(특별사면)도 다음해 1월 항소심 법정구속 때 465억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바 있고, 2013년 7월에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특별사면)은 718억원의 횡령 혐의가 영장심사 때와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롯데그룹 신 회장에 대한 이번 결정은 다른 재벌 기업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의 배려가 너무 관대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정작 본인이 안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롯데일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이런 의도는 신동빈 회장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신영자 이사장도 풀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영자 변호인 측

신 이사장은 2008년부터 휴선종양 진단을 받아 협심증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허리와 심장 증상을 호소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금액 80억여원 중 대부분 공탁하고 변제한 점을 반영해 달라는 것임.

▶ 검찰 측

신 이사장은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안이라 오너일가의 횡령․배임 등의 기업비리와는 차원이 다름.

이미 사건 관계자 등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명 우려가 큼.

☞ 신동빈 회장 구속결정 기각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국민들이 법원을 두고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롯데를 열심히 때린 이유가 골프장 뺏으려고 그런거다”,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성주골프장을 결국 사드 부지로 헌납하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사들 판결에 신뢰가 없어져 버렸다”는 반응입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 결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들도 해봐야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유행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6년간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1,316건(70.2%) 수임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 185건, 겹치는 재직기간 연고 175건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명단(대법원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38인 변호사 명단]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 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

○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2011년 1월 ~ 2016년 8월)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U(53)	U(84)	U(96)	U(53)	U(74)	V(19)
2	Y(35)	W(41)	V(40)	V(41)	V(53)	U(13)
3	Z(32)	Y(34)	X(32)	X(19)	W(31)	X(13)
4	B2(21)	X(33)	W(31)	C2(19)	E(31)	E(11)
5	B(19)	B(27)	A(25)	A(13)	X(30)	W(8)
6	A2(18)	Z(23)	C2(26)	Y(13)	C2(23)	A(8)
7	W(17)	D(20)	Z(24)	W(12)	D2(19)	C2(7)
8	D(17)	A2(19)	B2(19)	C(12)	A(18)	A2(4)
9	D2(16)	F(17)	C(17)	D2(11)	Y(17)	B2(4)
10	C(11)	C(16)	A2(16)	B2(10)	A2(15)	Z(4)

※ 변호사를 알파벳으로 비실명처리

❍ 사건 쏠림현상(6년간 16인의 변호사 상위 10위권 차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하였음.

-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재직기간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75건)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현 대법관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 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C2	76건 중 34건	44.74%	9
2	V	158건 중 56건	35.44%	2
3	E	58건 중 20건	34.48%	15
4	X	127건 중 31건	24.41%	4
5	A	67건 중 16건	23.88%	11

❍ 고교동문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85건)

- 4가지 연고관계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로 수임한 사건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하였음.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고교	고교동문인 현 대법관의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U	ㄱ고교	373건 중 68건	18.23%	1
2	C	ㄴ고교	66건 중 12건	18.18%	13
3	E	ㄷ고교	58건 중 10건	17.24%	15
4	W	ㄹ고교	140건 중 23건	16.43%	3
5	D2	ㅁ고교	76건 중 11건	14.47%	10

		질의사항

<서울고등법원장 등>

❍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심상철 법원장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잘 아시죠?

☞ 보시고 느낀 바 없습니까?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으로 인해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검찰,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인맥과 돈 앞에 무너진 사법부라는 지적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법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실제로 작년 7월 OECD 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42개국 중 39위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 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모두 1,316건을 수임해 70.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185건은 주심 대법관과의 고교 동문이었고 175건은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런 결과를 간추려 볼 때, 대법원 사건 수임에서 전관예우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법원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장님들 중 은퇴하실 분이 없는 한 대법관 자리에 가시거나,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실 거라 봅니다.

☞ 현직 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가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배당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닌 수임 사건 현황만 가지고 전관예우 경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문제가 바로 인맥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관련해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맥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2010년 28건이던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2013년 139건 4배가량 늘어나 급발진 사고 시에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

❍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사고 534건 접수 현황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1년 34건이었다가 2012년 136건으로 4배가량 크게 증가했음.

2013년 1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급발진 추정사고는 2014년 113건, 2015년 50건, 2016년 7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었음.

❍ 차량 급발진 사고 법원 판례

2013년 대법원은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가 제조사인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되었음. 이유는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지난 2015년 2월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사람을 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음. 당시 국과수는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승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과수의 감정 역시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2005년 11월 마포구 음식점 골목에서 차량을 빠르게 몰아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음.

2011년 10월 7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도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함.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 받아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는 부상을 입음. 급발진 못 가린채, 국과수 차량 결함 확인 불가.

❍ 차량 급발진 의혹 규명 시도 및 결과

		질의사항

<각급 지법원장>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서 지방법원장님들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오 인천지법원장님,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대형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는 제조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급발진 추정 사고가 한해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신고차량은 2010년 28대에 불과했지만, 2011년 34건, 2012년 136대, 2013년 139대, 2014년 113대, 2015년 50대로 총 534건이 신고됐어요.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한 영상보시죠]

이 사고 영상은 지난 8월 2일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애기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하던 국과수는  급발진 못 가린채, 차량 결함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법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급발진 사고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운전자의 기계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같습니까?

☞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운전자의 무죄를 선고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패소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이긴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운전자의 잘못도 없고 차량의 잘못도 없다는 어정쩡한 판결로 인해 원인 모를 사고로 희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경우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전자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민사상 승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스스로 밝히라는 것은 제조사 간의 분쟁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지법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천지법 김동오/ 수원지법 이종석/ 춘천지법 김명수/ 의정부지법 조영철

- 서울동부지법 민중기/ 남부지법 윤성근/ 북부지법 문용선/ 서부지법 이태종

당연히 말이 안되죠?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가 그 생산 과정을 다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과수에서도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자료를 분석하는 대신에 운전자는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를 주장해도 제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운전자 개인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데 손해 보는 쪽은 제조사가 아닌 항상 운전자의 과실로 이어집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자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법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법원장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 자녀 또는 배우자, 재산 분쟁이 가장 많아 후견인 접수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해

		현황 및 문제점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내용

❍ 성년후견인제도 현황

- 2013년 7월 1일 이전 :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운영했음.

- 2013년 7월 1일 :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 마련하고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뉨.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됨(현행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6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 및 인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현황

① 성년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27	299	195	1	103
2014년	2,006	1,750	1,152	54	544
2015년	3,010	2,493	1,653	94	746
2016년 6월	1,760	865	558	23	284

② 한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116	67	43	1	23
2014년	236	233	146	12	75
2015년	283	260	172	13	75
2016년 6월	120	54	34	1	19

③ 특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50	14	8	-	6
2014년	355	237	218	4	15
2015년	179	292	256	2	34
2016년 6월	62	36	19	1	16

❍ 임의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	1	1	-	-
2014년	8	10	2	4	4
2015년	8	10	6	-	4
2016년 6월	7	5	2	1	2

- 현재 법원행정처는 후견인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대처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계획임.

①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인 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하)을 가입하도록 독려

② 은행과 협의하여, 피후견인 명의의 단일계좌에서 월 일정 금액범위 내에서만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문을 개발하여 사용

- 2015년 10월 경 : 법인후견인제도 시범실시(서울가정법원)

- 2015년 12월 경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대상을 피성년후견인 외에 피한정후견인에도 확대 조치

- 2016년 2월 경 : 법원행정처, 후견인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ㆍ배포

-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가 자녀 또는 배우자로, 재산 분쟁이 가장 많음.

- 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사건 1,000건을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성년후견인들이 피성년후견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문제는 이를 감독할 인적ㆍ물적자원이 부족한 상황

-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법관 2명, 전문조사관 5명, 참여관 및 실무관 각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음.

❍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감독 후 조치도 필요한 상황.

- 실제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음. 이 서류들의 작성과 제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 또한 친족후견인들은 은행문제 등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면 감독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

❍  성년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음.

- 성년후견 신청을 낼 친족이 없는 독거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 고아 등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물론 성년후견인 자격요건에는 지자체장 등도 있으나, 이들이 성년후견 청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질의사항

<서울가정법원 여상훈 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종전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별,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의 의사를 대신할만한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간 성년후견인 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4년 2,006건,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도 1,760건이 접수됐어요.

☞ 그런데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후견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이 해당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 이런 문제는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의 대다수가 해당 성인의 가족인 한편,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은 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임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실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해당 성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주위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도 문제라고 봅니다.

☞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근 바이올린연주가 유진 박씨의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의 후견인이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잘 돌봐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진 박씨는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음.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원은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임.

민법상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친족 외 지자체장과 검사도 규정을 해두고는 있지만 실제 지자체장과 검사가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이 때문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해 줄 가족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제도만 마련했을 뿐 그에 따라와야 할 행정조치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인 후견인의 확충과 함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후견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피후견인에게는 꾸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前 부장판사, 연고 엮인 재판 끼어들기, 예외규정 노린듯 - 안 변호사와 이 재판장 고교, 연수원, 근무지 등 함께 근무 변호사와 재판장의 연고로 엮인 재판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 시행중인 재배당 방안

❍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우려를 해소하여 사법 신뢰를 증진하기 이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회의를 거쳐 2015년 8월 1일부터 재판부 소속 법관과 연수원 동기, 대학 동기, 고교 동문 등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에 따른 재배당 요청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질의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 올해 2월에 부장판사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네 차례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장의 형사사건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법원장님, 판사를 재직 후 퇴임한 변호사가 연고로 엮인 재판 그 자체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줄 알면서도, 해당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지 6개월 만에 의심받을 만한 사건 수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인 안모(47, 사법연수원 25기) S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형사사건에 변호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함.

☞ 안 변호사는 검찰이 총 37억원대의 투자사기를 친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불과 이틀 앞두고 뒤늦게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씨의 사건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동종의 사기 사건과 함께 올래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이재석)로 재배당되자 김씨는 안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변호를 의뢰했고 선고를 앞둔 끝물에 투입됐어요.

☞ 안 변호사의 막판 재판 참여는 볍원의 연고관계 사건 회피제도의 빈틈을 이용했다고 보는데,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변호사는 김씨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이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등 10년 동안 네 곳에서 함께 근무했어요.

☞ 이처럼 연고가 깊은 전관 변호사가 재판 초기부터 사건을 맡을 경우 이 재판장이 자진해서 회피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8월부터 판사와 고교, 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이력 등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등에는 재판부를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안 변호사가 이를 노렸다는 의심이 듭니다.

☞ 법원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지요?

이러한 문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에 대한 인맥 쏠림현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한 점 의문이 가지 않는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선고를 앞둔 판결을 두고 변호사와 재판장의 연고로 엮인 재판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