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는 시중은행

한국은행으로부터 0.7% 정책자금 배정받아, 3%대의 고리로 중기대출

2016.1/4 하나 –44.9, SC –34.9%, 우리 –23.8% 중기대출 실적 태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해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권장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가 시중은행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2년 9조원에서 ’16년7월 현재 25조원으로 증액하고, 동 자금의 대출 금리도 ‘12년 1.25%에서 ’16년 6월 0.75%로 인하했다.”고 언급하며,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0.7%의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받아 3%대의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있는데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이어 “2016년 1/4 중기대출비율을 하나은행 –44.9%, 우리은행 –23.8%, SC은행은 –34.9%, 씨티은행 11.2%, 국민 43.9% 등 시중은행 모두 준수비율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도 부산은행 25.2%, 광주은행 28.6%, 전북은행 9.4% 등 준수비율 60%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2016년 1/4분기 총배정액 9조996억원 중 우리은행 1,264억원, SC은행 211.6억원, 신한은행 1,359억원 국민은행 916억원, 부산은행 182억원, 경남은행 113억원 등 4,189.9억원을 차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으로 중기대출비율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 조속히 기재부와 협의하여 시중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현황1)

(단위 : %)

은행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우리	27.0	5.8	16.1	28.6	63.1	40.3	27.5	6.1	-23.8
S C	9.5	8.8	53.5	-5.7	-3.3	-4.5	-9.5	-46.1	-34.9
신한	-73.6	122.8	-64.8	35.5	-22.0	72.0	83.2	32.2	33.0
외환	61.9	91.8	139.6	179.1	54.0	-273.3	25.2	50.7	-5.4
씨티	18.1	-64.4	142.5	-17.3	-172.6	3.7	10.2	8.3	11.2
하나	36.9	57.0	268.7	99.7	141.7	38.8	92.3	71.4	-44.9
국민	36.5	7.2	52.0	16.5	347.6	264.5	68.9	20.1	43.9
대구	104.6	81.9	74.7	34.9	53.1	57.8	91.3	51.2	50.7
부산	52.4	70.6	51.9	68.8	46.0	65.5	320.2	13.0	44.6
광주	245.7	39.2	37.8	40.1	82.6	82.5	69.7	31.5	31.1
제주	42.8	62.7	62.6	34.8	30.2	49.5	48.3	43.2	36.9
전북	76.0	54.9	60.7	61.8	34.6	74.3	44.9	54.5	45.4
경남	-67.3	49.5	50.3	30.2	74.9	85.2	800.3	117.6	718.9

주 : 1) 중소기업대출금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증감액/원화금융자금대출금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증감액

2)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이 완료된 2016.6월부터 하나은행으로 합산하여 보고

<표>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및 차감현황

은행	2016.1/4
	총배정액	차감액
우리	14,646.0	1,264.5
S C	129.0	211.6
신한	20,404.4	1,359.2
외환	9,517.8	64.0
씨티	1,483.7	-
하나	12,630.7	-
국민	14,615.3	916.9
대구	5,025.0	72.3
부산	3,967.5	182.9
광주	2,477.4	-
제주	418.6	0.1
전북	501.4	4.6
경남	5,179.4	113.8
합계	90,996.2	4,189.9
주 : 1) 기간중 월평균 기준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