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3.
	2016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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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율 78.3%

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60개사 중 의무고용이행기업 13개사

405억원 고용부담금 지급 장애인고용의무 외면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달한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하였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30대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기업명	기업집단명	협약일	상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15년 12월 기준)	부담금 (2015년)
1	(주)씨제이텔레닉스	씨제이	2005.06.01	1,811	49 (64)	3.53	0
2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중공업	2005.06.24	1,932	53 (77)	3.99	0
3	삼성증권	삼성	2005.06.24	2,244	67 (75)	3.34	0
4	삼성카드(주)	삼성	2005.06.24	2,376	59 (71)	2.99	2
5	에스원	삼성	2005.06.24	6,394	144 (187)	2.92	2
6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	2005.06.24	13,846	288 (386)	2.79	28
7	삼성전기	삼성	2005.06.24	11,736	272 (296)	2.52	162
8	롯데쇼핑(주)	롯데	2005.06.24	31,730	531 (797)	2.51	553
9	롯데칠성음료(주)	롯데	2005.06.24	5,785	110 (119)	2.06	449
1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삼성	2005.06.24	5,746	115 (115)	2.00	306
11	한화테크윈	한화	2005.06.24	4,348	81 (85)	1.95	279
12	LG전자(주)	엘지	2005.06.24	38,764	570 (729)	1.88	3,187
13	삼성전자	삼성	2005.06.24	97,312	1,493 (1,657)	1.70	8,208
14	삼성에스디아이	삼성	2005.06.24	11,253	181 (190)	1.69	1,052
15	삼성생명	삼성	2005.06.24	5,384	79 (86)	1.60	589
16	SK브로드밴드	에스케이	2005.06.24	1,642	16 (23)	1.40	177
17	삼성물산(주)	삼성	2005.06.24	16,778	203 (235)	1.40	1,175
18	(주)신세계	신세계	2005.06.24	3,503	40 (46)	1.31	523
19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2005.06.24	1,911	13 (20)	1.05	281
20	아시아나항공(주)	금호아시아나	2005.06.24	8,647	79 (89)	1.03	1,475
21	대한항공	한진	2005.06.24	19,390	131 (144)	0.74	3,284
22	SK하이닉스(주)	에스케이	2005.06.24	21,749	128 (152)	0.70	4,364
23	(주)지에스리테일	지에스	2005.06.24	8,605	35 (38)	0.44	1,999
24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엘지	2005.07.14	2,361	57 (62)	2.63	9
25	세메스	삼성	2005.10.06	1,593	34 (35)	2.20	72
26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자동차	2005.10.16	712	9 (10)	1.40	88
27	(주)코리아세븐	롯데	2005.10.28	1,511	18 (19)	1.26	181
28	(주)광주신세계	신세계	2005.11.04	392	5 (6)	1.53	36
29	씨제이푸드빌(주)	씨제이	2005.11.10	12,260	193 (383)	3.12	0
30	삼성메디슨주식회사	삼성	2005.11.30	1,047	20 (21)	2.01	61
31	DK유아이엘주식회사	동국제강	2006.08.18	475	8 (10)	2.11	7
32	(주)엘지씨엔에스	엘지	2006.09.27	6,381	43 (49)	0.77	1,279
33	(주)아인텔레서비스	엘지	2007.03.23	1,678	13 (23)	1.37	201
34	효성ITX	효성	2007.09.03	7,204	95 (132)	1.83	495
35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롯데	2009.07.15	1,340	74 (124)	9.25	0
36	에프알엘코리아	롯데	2010.07.16	4,973	100 (200)	4.02	0
37	한화탈레스	한화	2010.07.16	1,858	24 (26)	1.40	215
38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	2010.07.16	976	4 (7)	0.72	229
39	CJ CGV(주)	씨제이	2010.08.30	4,891	37 (73)	1.49	414
40	롯데정보통신(주)	롯데	2010.09.07	1,642	26 (35)	2.13	48
41	이테크건설(주)	오씨아이	2010.09.16	784	5 (5)	0.64	146
42	엠앤서비스(주)	에스케이	2010.10.13	1,605	12 (18)	1.12	310
43	삼성전자판매(주)	삼성	2011.06.09	3,656	50 (56)	1.53	444
44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미래에셋	2011.08.23	1,394	11 (12)	0.86	245
45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2012.04.12	24,696	424 (463)	1.87	2,108
46	(주)이마트	신세계	2012.05.07	29,850	379 (485)	1.62	2,636
47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	2012.06.27	7,772	134 (239)	3.08	22
48	네트웍오앤에스(주)	에스케이	2012.11.12	2,121	26 (31)	1.46	247
49	(주)유비케어	에스케이	2012.11.12	209	3 (3)	1.44	17
50	에스케이인포섹(주)	에스케이	2012.11.12	1,055	12 (13)	1.23	199
51	한화생명보험(주)	한화	2012.11.12	3,816	30 (33)	0.86	584
52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한화	2012.11.26	6,153	144 (207)	3.36	0
53	한화에스앤씨(주)	한화	2012.11.26	930	12 (14)	1.51	121
54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씨제이	2012.11.26	3,496	41 (41)	1.17	343
55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	삼성	2013.04.11	2,191	26 (33)	1.51	220
56	LG이노텍	엘지	2013.04.22	8,990	191 (274)	3.05	0
57	롯데푸드(주)	롯데	2013.11.14	2,074	34 (42)	2.03	154
58	한화손해사정(주)	한화	2013.12.24	380	7 (8)	2.11	12
59	(주)케이티씨에스	케이티	2015.06.30	10,232	136 (190)	1.86	1,113
60	롯데하이마트(주)	롯데	2015.10.13	3,878	99 (113)	2.91	190
	합계						40,5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공)

* ( )안의 수는 중증 2배수 적용시 장애인 수, 고용률은 중증 2배수 적용

** 부담금은 고용계획신고기준 사업체별 신고 금액(일시납3% 공제 등 반영)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