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사무실: 02)784-8901/담당:오재훈보좌관(010-6268-3420)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사태, 산업은행의 무능․부실감독이 부른 경제참사

□ 한진해운 법정관리, 물류대란 사태

- 대주주 책임과 함께 산업은행도 책임 있어

□ 녹색금융, 창조경제 금융지원,

- 이름만 바꿔 지원실적 부풀리기 의혹, 100억대 이상 대출회사에 편중

□ 자회사, PF대출회사등에 산은 퇴직자 낙하산, 제2의 대우조선사태 가능성

□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 미흡

<중소기업은행>

□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

□ 자회사 및 행우회 출자회사 일감몰아주기

□ 우량업체 위주의 기술금융 지원 문제

□ 대우조선해양사태, 산업은행의 무능․부실감독이 부른 경제참사

1. 수주절벽 현실화, 자구계획•정상화 지원방안 다시 수립해야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의문>

- 청와대 서별관회의시 회사측의 자구계획은 1.44조원 (15.10.25), 산은이 발표한 회사측 자구계획은 1.8조원 (15.10.29), 올해 회계부실사태 터지자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은 기존 자구계획외에 3.45조원 추가한 5.3조원 (16. 6.8) 그 외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비상대비방안(컨틴젠시플랜)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2조원 추가로 부담하기로 계획 (7.3조원)

➡ 회사측이 마련해야하는 자구계획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산되지 못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금융부채는 6월말 기준으로 22조원에 육박하는데, 자구계획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 제기됨

<2016년 수주 예상액 급감>

- 올해 6.8에는 절반규모인 60억불 수주 예상으로 자구안 및 지원방안 수립, 하지만, 8월현재 수주액은 9억8천만불 수준이며 올해 총 예상 수주액은 12억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

- 앙골라 소난골(sonangol) 드릴쉽 인도 지연 문제

- 앙골라의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드릴쉽(이동식 시추선) 2기를 1조4천억에 13년에 발주해서 16년 6월경 인도받기로 했으나, 소난골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두차례 연기.

- 이번달 30일로 예정되었던 드릴쉽 인도도 실패한 상황으로 잔금 9억9천만불을 수령하여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은 물론, 실제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규모 및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가 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한다면, 다시 한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고 그만큼 국민경제에 타격이 될 것

2.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무능•부실한 감독이 부른 경제참사

-  08년 6조원이상의 가격으로 매각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우량했던 회사가, 9년만에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초대형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음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대주주이자, 금융위가 소유한 주식의 관리대행자,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10여가지가 넘는 관리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

1) 분식회계 적발 목적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O  06년 시스템 도입이후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무분석치이상시스템을 통한 재무분석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음

- 산업은행 ‘여신지침’규정상 산업은행과 정부의 지분률이 50%이상이면 이 시스템을 통한 재무분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나, 13년 2월부터는 산은과 정부의 지분률이 48.61%로서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규정상으로도 이때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한 재무분석을 실시했어야

- 산업은행은 13년 4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년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대폭 악화된 원인을 보고받아 해양플랜트 사업의 손실위험을 알게되었고, 특별이 여신 리스스관리를 강화했었어야 함

➡ 이 당시 산업은행이 이러한 의혹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해 재무분석을 실시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내지는 방조한 것

2) 경영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부실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방만경영은 이미 2011년 국회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되었던 것

- 당시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경영신뢰도 제고 및 리스크 축소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목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 하였음

- 2012년 산은이 실질적․독립적 감사기능 강화 관련해서, ➀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➁내부감사조직의 감사기능 확대, ➂상시모니터리 기능정상화를 요구했음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 보고한 내용은 상금감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타 비상무이사’제도 도입으로 대신하고, 감사조직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며, 대표이사 직할의 내부 윤리팀이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산은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대우조선해양이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로, 이런 행태의 원인과 이에 대해 산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

3) 권력실세를 등에 없은 낙하산 인사가 사태의 근본적 원인

- 대우조선해양의 내부통제 부실은 일반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각종 비리, 부실․방만경영의 결정판으로서, 국가가 지분100%를 소유한 산업은행이 감독자로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어난 것

- 당시 남상태 사장은 낙하산인사였고, “슈퍼갑이 남상태였다. 청와대를 업고 있는게 남상태였다”는 진술이 나올 정도로 권력실세였음

➡ 현 회장이 당시 산은 회장은 아니었지만, 남상태 사장이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전혀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낙하산 인사가 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 한진해운 법정관리, 물류대란 사태

- 대주주 책임과 함께 산업은행도 책임 있어

1. 한진해운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의 무능력•부도덕한 경영행태

- 한진해운은 최은영 전회장이 남편으로부터 넘겨받기 전에 부채비율이 155%에 불과하던 것이 14년에 다시 조양호회장에게 넘길 때 1400%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됨

- 연봉과 퇴직금으로 97억을 챙겼고, 법정관리 직전 소유주식을 처분하고, 한진해운계열사중 싸이버로지텍등 알짜배기 계열사를 챙겨서 유수홀딩스를 만든 후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등, 부도덕한 경영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 싸이버로지텍의 1년 영업이익이 523억, 최회장이 소유한 한진해운 사옥의 임대료만 연간 100억

- 현재 두 자녀와 같이 소유한 재산은 작년말 기준, 주식과 부동산을 합쳐 18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00억 출연이후 더 이상 사재출연 거부하고 있음

➡ 경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넘겨받아 경영하다보니 생긴 일이며, 국가경제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 양수도가 재벌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측면 있음

2. 자구안 거부한 채권단 결정의 적절성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 한진해운측이 제출한 자구안은 양해각서 체결시 바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오는 12월께 나머지 2000억원, 추가로 계열사와 계열주가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 한진 측 최종 제안에 대한 채권단의 부동의 사유(금융위 작성 자료)>

- 한진 측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달성에도 불충분

- 국내 협약 채권자 부담으로 용선주 등 해외 채권자 채무를 상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협상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된 바 없으며, 최종 합의 가능성도 불투명함

- 유동성을 자체 확보한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

➡ 양측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바, 자구안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구안을 거부한 채권단의 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규명 필요

3. 물류대란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산은의 책임도 존재

- 6월 한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의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자료를 보면 한진해운과 관련해 “정상회 방안 실패시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라고 만 적시되어 있음

- 또한, 그 이후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법정관리 가능성이 보이던 8.29일 부랴부랴 기업구조조정분과 회의를 열어 해운항만 피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금융당국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기 전, 물류대란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연관산업,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없이 자구안을 거부한 것은 물류대란에 일정 부분 책임

4.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 검토 필요

- 한진해운이 화물하역에 쓸수 있는 자금은 회사자체자금 600억,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금(400억), 최은영회장 출연금(100억), 대한항공 대여금 600억, 산업은행 대여금 500억원으로 2200억 수준

- 하지만 법원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물류대란만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만으로도 3000억 이상 소요 추정. 또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배송하는데만 추가로 1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면밀한 소요자금 추산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 긴급 지원 필요

5. 산은등 채권자 및 금융당국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 개선 필요

- 국내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히 재무조정과 인력감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이루어지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함

-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 검토 필요성

-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관계 장관회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절되지 않는 낙하산 관행, 제2의 대우조선해양사태 야기 우려

- 산업은행의 퇴직자들이 산은이 출자한 PF회사, 금융관련자회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산업은행측은 이에 대해 사업기간동안 투자자 및 대주단의 협의․추천을 통해 장기․거액 PF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 수행(PF),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관리․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단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퇴직 임직원을 선임(구조조정), 산업은행출신 임직원의 관리능력을 인정한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기업이 요청한 경우(일반거래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 산업은행을 이미 퇴직하여 거래회사에 재취업한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회사와의 관계상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산업은행에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청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대우조선해양에 재취업한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까지 아무런 내부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서 보듯, 이러한 재취업 낙하산 인사로 인해 산업은행의 이익을 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취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부정한 영향력 행사 방지할 방안 모색해야

	‘14년도	‘15년도	‘16년 상반기
퇴직자(A)	88	81	58
재취업자(B)	16	9	8
비율(A/B)	18.2%	11.1%	13.8%

(단위 : 명)

(지난 3년간 산업은행 퇴직자의 거래회사 재취업자 수)

※ 상세내역은 다음 파일 참조

<지난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번호	성 명	최종 직위	퇴직 년월	재취업 년월	기업체명	직 위	구분
1	이OO	지역본부장	'16.03	'16.03	강남순환도로	부사장	PF
2	곽OO	부점장	'16.03	'16.03	서울북부고속도로	부사장
3	양OO	본부장	'16.03	'16.03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부사장
4	이OO	부점장	'16.03	'16.03	평택동방아이포트	대표이사
5	박O	부점장	'16.03	'16.03	포천파워	CFO
6	이OO	부행장	'16.01	'16.03	경기남부도로	대표이사
7	문OO	지역본부장	'15.02	'15.02	포천민자발전	CFO
8	신OO	부점장	'15.01	'15.02	하남마블링시티	CFO
9	서OO	부점장	'14.12	'15.01	세종첨단산업단지	감사
10	김OO	부점장	'14.07	'14.08	고양케이월드자산관리	이사
11	장O	지역본부장	'14.06	'14.07	위례에스피브이	감사
12	양OO	지역본부장	'14.05	'14.06	알파돔시티자산관리	감사
13	지OO	부점장	'14.03	'14.03	태영그레인터미널	CFO
14	송OO	지역본부장	'14.02	'14.02	송도베스트타운개발	대표이사
15	강OO	부점장	'13.07	'13.07	네스트	본부장
16	최OO	지역본부장	'13.03	'13.11	청주테크노폴리스	이사
17	홍OO	부점장	'12.07	'12.07	안산레이크타운	본부장
18	방OO	부점장	'11.06	'14.10	메가볼시티	이사
19	권OO	지역본부장	'15.06	'15.07	KDB생명	부사장	금융 관련사
20	구OO	지주부사장	'15.01	'15.05	KDB캐피탈	대표이사
21	최OO	지주부사장	'15.01	'15.03	KDB캐피탈	부사장
22	성OO	부행장	'14.12	'15.01	한국선박금융	사장
23	김OO	부행장	'14.12	'15.05	KDB인프라	대표이사
24	최OO	지역본부장	'14.12	'14.12	한국해양보증보험	대표이사
25	박OO	부점장	'14.02	'14.03	KDB인프라	부사장
26	안OO	부행장	'13.01	'15.03	KDB생명	사장
27	지OO	지역본부장	'16.03	'16.03	화승	감사	구조 조정
28	김OO	부점장	'16.03	'16.03	현대시멘트	감사
29	김OO	부행장	'14.12	'15.03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30	임OO	부행장	'14.01	'14.01	대우건설	부사장
31	손OO	부점장	'13.01	'16.03	STX중공업	감사
32	윤OO	부점장	'12.03	'12.03	유니슨	감사
33	이OO	부점장	'11.06	'16.03	오리엔탈정공	감사
34	강OO	본부장	'15.12	'16.02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	일반 거래처
35	손OO	지역본부장	'15.03	'15.03	이수페타시스	감사
36	김OO	본부장	'15.03	'15.03	장금마리타임	전무
37	남OO	부점장	'13.04	'13.05	성안합섬	상무
38	황OO	부행장	'13.03	'14.04	오비고	감사

□ 녹색금융에서 창조경제로,

- 정권 정책기조에 맞춰 이름만 바꿔 중복지원으로 실적 부풀리기

- 그마저도, 100억이상 대출기업에 집중되어 실제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도움되었는지 회의적

- 산업은행은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금융으로  1,723건에 총 10조 9779억을 지원하고, 창조경제 지원금융으로는 2,726건, 총5조8735억을 지원했다고 밝힘

- 자료 분석결과 두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건수는 총 428건으로 총 중복 금액은 1조909억에 해당

- 실제로 중복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한 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녹색금융지원 실적에도 포함시키고, 창조경제지원 실적에도 포함 시킨 것

- 정권의 정책기조에 맞춰 지원의 특별한 지원기준의 변경없이 지원실적에만 포함시켜 부풀리기 한 것

녹색금융	총건수	금액
총	1723건	10조 9779억
100억이상	238건	8조 3715
500억이상	46건	4조 9751억
천억이상	26건	3조 9890억

-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금융지원도 모호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창조경제 금융	총건수	금액
총	2726건	5조8735억
100억이상	140건	2조 1839억
300억이상	13건	4958억
500억이상	3건	1800억

※ 건수 및 액수는 누적

-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녹색금융은 총 1723건중 천억이상 지원이 26건으로 1.5%에 불과하지만, 액수로는 3조9890억으로 35%에 해당

- 100억이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녹색금융이 238건으로 13%에 해당하는 업체가 76%의 금액을 지원받았고, 창조금융에서도 5%에 해당하는 140건의 지원이 금액상으로는 37%를 지원받아 100억대 이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하기 위해 통계상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상세내역은 별도 첨부한 전자파일 참조)

□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 미흡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66건 중 경징계인 견책이 52건

- 대우조선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징계도 감봉 1명 ․ 견책 3명에 그침

- 임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한 사례도 전무

-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o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 지난 수년간 임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대다수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66건 중 52건)에 그치는 등 매우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합계
견책	13	5	10	3	10	11	52
감봉	0	1	0	1	4	2	8
면직	0	1	2	0	2	1	6
합계	13	7	12	4	16	14	66

⇒ 산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은 징계의 종류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 한편, 지난 6월 감사원이 산은의 대우조선 부실 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은을 상대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한 임직원들에 대해, 산은은 감봉 1명 ․ 견책 3명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음(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촉구’ 조치 9명)

⇒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3명에 대한 문책 및 6명에 대한 주의 촉구 조치를 요구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외부 파견 직원인 ‘경영관리단’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은은 견책 2명 ․ 주의 촉구 6명 조치를 내렸고, 그 중에서 견책 1명 ․ 주의 촉구 3명은 현재 퇴직 상태임

일자	성명	부서	징계사유	내용
2016. 7. 29.	○○○	기업금융4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 처리 적정성 점검 및 경영평가 등을 소홀히 함	견책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 처리 적정성 점검 을 소홀히 함	견책
	□□□	기업구조조정1실	경영관리단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함	견책
	◎◎◎	기업구조조정2실	자회사 매각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 (대우조선 이외의 업무)	감봉

⇒ 관련 징계 조치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임직원에 대한 제소 현황

- 산은은 지난 5년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직원 4명에 대해 형사고소 조치를 취했을 뿐,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손해배상 등)을 제기한 사례가 전혀 없음

⇒ 현재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사안도 없고, 향후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특별히 상법 제399조와 산은 정관 제30조에서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o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 지난 수년간 임직원의 위법 ․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은은 임직원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치고 있음

- 또한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님

➡  산업은행은 조속히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은행>

□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

-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동의서 강제 요구, 파업쟁의행위 개입 문제

- 기업은행 보충협약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조와 사전합의 해야

- 3억 6300만원 투입된 성과연봉제 연구용역 결과,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대동소이

□ 정부 성과연봉제 추진

o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고, 최근 민간 금융회사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 노조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6월 기업은행을 포함한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o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보였음.

□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문제

① 단체협약 위반

o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임금이 기존보다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유불 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o 더구나, 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리하던 불리하지 않던 합의 사항

- 제4조(취업규칙 등의 제정 및 변경) 은행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는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민법 상 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가짐 △단체협약의 내용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이 인정(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② 연구용역 예산 낭비 문제

o 기업은행은 2월 5일 성과연봉제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결정된 주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은행장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추진하면서 대외적인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은행 예산만 낭비 했다는 비판

- 2.1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발표

- 2.5 기업은행 <성과 중심의 개인평가체계 개편 및 직무급 도입 프로젝트> 연구용역 발주해 5.30 완료(3억 6300만원)

- 기업은행은 용역보고서가 계약상 기밀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 사본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용역 후 결정된 급여기준은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가 없음

구 분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적용대상	최하위 직급제외 전직원	4급직원 까지 적용 (IBK는 5급체계)
성과연봉 비중	30% (4급 20%)	30% (4급 20%)
인상률 차등폭	최고-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를 평균 3%p이상 유지 (4급은 노사협의)	1급 4%p, 2~3급 3%p 3급(팀장) 2%p 4급 0.5%p
전체연봉 차등폭	간부직 30%, 비간부직 20%	간부직 30%, 비간부직 20%
성과연봉 차등폭	2배이상	2배이상
개인평가	개인/집단평가 반영 추진	개인/집단평가 반영 추진

③ 동의서 강제 요구

o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실시 예정

-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집단평가 80%, 개인평가 20%를 반영해 1등급~5등급으로 차등)

o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5.23)한 데 대해 "직원들이 강압과 협박, 회유 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다"며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밝힘

- 기업은행 노조가 전 조합원(8268명)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5.20)

④ 파업 참여 방해 논란

o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금융노조는 총파업(9.23)을 실시했는데,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4000명, 농협은 3700명 참여(금융노조는 농협 1만 3천명, 기업은행 7천명 주장)

o 기업은행 일부 지점은 경영진의 지침에 따라 지점별 파업 불참 인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하고, 남을 인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점장이 직접 지정하겠다고 통보

- 일부 지점에선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직원들을 밤 11시까지 퇴근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o 금융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저녁 기업은행 지점장으로 추정되는 관리자급 인사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

- 녹취록을 보면 관리자급 인사는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했다.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고 하면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상의해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되고, 그래도 싫다고 하면 가면 된다”면서 “그러면 그건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그럴 것 같다”고 덧붙임

o 파업불참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에 지배개입한 것으로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동의서 강제 징구, 파업 불참 압박 등 정부 성과연봉제 강행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보여

➡ 개인의 성과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 얻어야

□ 자회사 및 행우회 출자회사 일감몰아주기

- IBK시스템과 IBK서비스 단 2곳이 기업은행 5년간 계약의 44% 차지해

- 특히, 전체 수의계약의 63%(1213억)를 차지하는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 IBK시스템 전체 경쟁입찰의 35% 수주는 수수료 몰아주기?

□ 기업은행 계약 현황

o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조 2231억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경쟁입찰은 1조 315억, 수의계약은 1916억임

o IBK시스템과 IBK서비스가 5년간 체결한 계약은 기업은행 전체계약의 44%(5397억), 전체 경쟁입찰의 40%(4136억), 전체 수의계약의 63%(1213억)

- IBK시스템은 같은 기간 전체계약의 35%(4318억), 전체 경쟁입찰의 35%(3600억), 전체 수의계약의 37%(718억) 수주

- IBK서비스는 같은 기간 전체계약의 9%(1079억), 전체 경쟁입찰의 5%(536억), 전체 수의계약의 26%(495억) 수주

<기업은행 계약 현황>

(억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6월
전체	2,573	3,273	3,262	1,728	1,395	623
경쟁입찰	1,997	2,681	3,003	1,552	1,082	471
수의계약	576	592	259	176	313	152

□ 자회사 IBK시스템 일감몰아주기

o IBK시스템은 전체 수의계약의 37%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해 일감을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의 35%를 수주받음

- 기업은행은 IBK시스템의 경쟁입찰 수주가 높은 이유에 대해 IT관련 계약 등에 대해 IBK시스템이 물품구매 대행 등을 위탁 받아서 경쟁입찰로 재용역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

o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경쟁입찰의 35%에 달하는 계약의 수수료를 자회사에 몰아준 문제

- 이 경우 IBK시스템과 기업은행은 경쟁입찰이 아닌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가까운데, 경쟁입찰로 분류해놓아 최종적인 계약 업체 현황과 위탁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 있어 계약현황 관리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성 있음

<IBK시스템 계약 현황>

(억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6월
전체	1,263	1,239	853	390	573	233
경쟁입찰	951	885	850	377	537	218
수의계약	312	354	3	13	36	15

□ 행우회 출자회사 IBK서비스 일감몰아주기

o IBK서비스는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행우회가 출자(지분 100%)해 만든 회사로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10 ~ 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349억 원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50.9%(687억 원)에 달함.

-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그러나 2010년 규정에 근거 없이 진행한 100%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자 그해 7월 세칙에 행우회 출자회사 예외조항을 넣어 개정했고, 개정이후에도 현재까지 IBK 서비스의 수의계약 비중은 평균 50.9%에 달함

- 연도별 수의계약 금액과 비중은 10년 133억(100%), 11년 99억(49%), 12년 124억(59%), 13년 100억(48%),  14년 87억(38%),  15년 85억(37%)임

<IBK서비스 계약 현황>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전체	133	201	210	209	231	228	135
경쟁입찰	-	102	86	108	126	114	78
수의계약	133	99	124	100	87	85	56

➡ 자회사와 행우회 출자회사 단2곳이 5년간 은행 전체 수의계약의 60프로 이상을 차지한 것은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저해 우려

➡ 특히, IBK시스템에 경쟁입찰 계약을 위탁으로 몰아 준 것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일감몰아주기에 더해 편법적인 수수료 몰아주기가 아닌지 우려됨

□ 우량업체 위주의 기술금융 지원

- 기업은행 기술신용 지원, 73%는 신용등급 BBB+ 이상 우량기업들

- BBB이하 기업은 전체 금액의 25.4%, 소기업·무등급 기업은 1.1%에 불과

- 기술 좋은 기업에게 자금 조달 및 저금리 자금 공급위한 취지와는 맞지 않아

□ 기술신용평가 제도와 다른 우량업체 위주 금융지원

o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제무여건과 경영 능력 위주의 기존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시행

-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은 기술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이 담보 없이 신규자금 조달을 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

o 기업은행은 정부 정책목표를 적극 지원해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대형은행부문 1위를 차지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 확대, 시스템 개선, 기술금융 전문인력 육성에 성과를 이유

o 하지만, 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기술금융 지원실적을 보면, 2016.6월 기준 대출금액의 73.2%(15조 2113억), 기업수의 57.6%(9077개)가 신용등급 BBB+이상의 우량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면 BBB이하 기업은 대출금액의 25.4%(5조 2739억), 기업수의 28.5%(4490개)이고, 소기업이나 무등급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14%(2204개)가 전체 대출금액의 1.1%(2891억)에 불과하는 지원을 받고 있음

<신용등급별 기술신용대출 지원현황>

(개, 억원, %)	기업수	비중	금액	비중
BBB+ 이상	9077	57.6	152,113	73.2
BBB 이하	4,490	28.5	52,739	25.4
소기업/무등급	2,204	14.0	2,891	1.1
합계	15,771	100	207,743	100

➡ 기업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 위주로 기술금융을 지원한 것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의 기회를 늘려주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아

➡ 우량기업에 비해 신용도는 떨어지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