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4(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5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③편

현 정권 ‘코드 맞추기’ ‘장단 맞추기’ 기구개편 부적절

그럴듯한 명칭 보단 사업실적과 성과를 더 내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빛좋은 개살구 ‘창조농업본부’

창업성장촉진팀 등 5개팀으로 뒤늦게 현 정권에 장단맞추기식 기구개편

○ 현 정권과 대통령, 줄곧 창조경제 주창하자 뒤늦게 ‘창조농업본부 발족시켜

○ 농식품분야 창업촉진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사업 부진

○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과정 수료자, 2013년 이후 4년간 겨우 269명에 불과

○ 투자유치 역량 강화교육에는 2015년에 겨우 1회(7명), 2016년에 1회(17명)

○ 장단 맞추기, 코드맞추기 식의 기구개편보단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필요

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이 현 정권 출범이후 국정핵심 과제로 줄곧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올 1월에 조직까지 개편해 출범시킨 ‘창조농업본부’가 그럴 듯한 명칭과는 달리 사업실적과 성과가 미진해 ‘빗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 임직원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실적이 사업추진을 시작한 2013년 이후 4년간 겨우 269명에 그쳐 매우 저조하고,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역시 신청자 대비 수상자 숫자가 너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실적을 보면, 2013년에 45명, 2014년 68명, 2015년 139명, 2016년에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 벤처창업 분야에 ‘투자역량 강화교육’의 경우에 2015년에 1차례에 걸쳐 7명이 교육받았고, 금년에도 단 한차례 17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의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신청자가 2,114명에 달하고 있는데 수상자는 겨우 1.8%에 해당하는 겨우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의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한 경진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분야의 창업촉진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창업’ 분야사업으로 ▲역외창업보육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등 농식품 기업, 민간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역외창업보육사업은 농식품 분야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역외창업보육사업’은 금년부터 ‘농촌현장 창업보육’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농촌진흥청 차장 출신의 류갑희 이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조직개편을 단행해 금년 1월 1일부터 창조성장촉진팀 등 5개팀을 묶어 ‘창조농업본부’를 발족시켰으나 사업추진이 단순한 투자상담이거나 상당부분의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농업본부’에는 창업성장촉진팀, 미래생명사업팀, KCT융복합사업팀, 기후변화대응팀, 글로벌사업팀 등의 5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창조농업본부 산하 ‘창업성장촉진팀’이 추진하는 농식품벤처창업업체 판매관 입점의 경우 금년도에 4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판매관을 설치중이고, 창업교육 수료을과 만족도 11월에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갑희 이사장이 지난해 기관장에 응모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라는 제목으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초점을 맞춰 지원동기를 제시했다. 응모서류에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우수한 R&D 기술의 실용화를 절감했고, FTA 등 글로벌화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 농업분야의 관학연산 연구개발 성과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싶은 열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최고의 스마트 기관으로 만들고 싶은 꿈 때문에 재단 이사장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응모동기를 밝힌 바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경영을 통한 농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정부출연 연국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2009년 9월에 설립된 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관장 취임 뷸과 4개월만에 발족된 창조농업본부는 기관장이 취임하자마자 현 정권의 ‘창조경제’라는 눈높이에 급급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 정권과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 장단맞추기 식 업무추진이 아니라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학고 농식품분야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농축산식품·농자재·농기계 등의 시험분석 검정사업, 종자종묘의 증식보급 사업 등 고유목적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