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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광물공사 사외이사 되려면..... 정권에 충성해야

- 광물공사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3인 등 낙하산 인사 4인

- 18대 대선 선대위 경력만, 광물관련 경력 전무

- 주요 업적에 선거 기여도 높다 강조하기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공사가 공모를 통해 채용한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3명은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물공사는 낙하산 상임감사와 5명의 비상임이사 중 절반이 넘는 3명이 낙하산 인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파주을, 더불어민주당)이 광물공사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채용 당시 공모자 중에는 광물분야 박사,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 업무 담당, 광물자원공사 30년 이상 근무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 채용자는 광물과 전혀 무관한 18대 대선 선대위를 주요 경력으로 갖고 있다. 심지어 이력서에는 선거대책위원회 경력만 기재하고 자기소개서 등 추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상임감사 채용자는 2013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력을 가지고 있다. 비상임이사 채용자 A씨는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전남 종교대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고흥·보성 선거대책본부장, 채용자 B씨는 2012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채용자 C씨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한 바 있다.

특히 비상임이사인 C씨는 기타 업적에 “2007년, 2012년 당시 집권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여 선거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국장으로 당내평가를 받아”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상임감사 채용시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같은 단계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이 과정을 거친 최종 채용자들이 광물공사의 이사회를 구성, 공사의 모든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2012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공사로서는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박정 의원은 “2016년 현재 부채비율 10,000%가 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광물공사의 낙하산 인사는 타 기관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에 공이 있었다고 낙하산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구시대적 병폐이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