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어린이교통사고 건수 증가 추세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총 61,849건이며, 2011년 13,323건에서 12,191건으로 1,132건으로 감소하였으나(8.5% 감소), 2013년 이후 증가추세임.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는 총 2,753건이며 한해 평균 551건이 발생하였고, 2011년 751건에서 2015년 541건으로 줄었으나(28%), 2013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음.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전체 발생 건수	13,323	12,497	11,728	12,110	12,191	61,849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 건수	751	511	427	523	541	2,753

-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62명으로, 2011년 80명에서 2015년 6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3년 이후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부상자 역시 2011년 16,323명보다 2015년 15,034명으로 줄었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4명으로 증감추세는 큰 의미가 없으며, 부상자는 총 2,86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추세와 비슷하게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전체	부상자	16,323	15,485	14,437	14,894	15,034	76,173
	사망자	80	83	82	52	65	362
어린이 보호구역	부상자	783	528	438	553	558	2,860
	사망자	10	6	6	4	8	34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행중 사망자로서 362명의 사망자 중 227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함(자동차 승차중 사망자보다 2.1배 많음).

※최근 5년간 어린이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사망자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2011년	80	27	0	4	49	0
2012년	83	24	1	3	54	1
2013년	82	23	0	2	57	0
2014년	52	20	0	6	26	0
2015년	65	15	0	9	41	0
합계	362	109	1	24	227	1
비율(%)	100	30.1	0.3	6.6	62.7	0.3

-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 비율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한해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추세인데, 2011년 대비 그 수치가 증가한 것은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뿐임(2011년 61.2%에서 2015년 63%로 증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34명 중 33명이 보행중 사망자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사망자(명)	49	54	57	26	41	227
비율(%)	61.2	65	69.5	50	63	62.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자전거승차중	보행중
2011년	10	1	9
2012년	6	0	6
2013년	6	0	6
2014년	4	0	4
2015년	8	0	8
합계	34	1	33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등교시간대인 08시~10시와 하교시간대인 18시~20시까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어린이 보행자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사망자)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13년	57	0	0	0	5	3	6	4	15	18	5	1	0
’14년	26	0	0	1	0	2	3	1	2	6	9	2	0
’15년	41	2	0	0	0	4	5	7	3	14	4	1	1
’16년 6월	18	0	0	0	1	0	2	1	1	7	5	1	0
	142	2	0	1	6	9	16	13	21	45	23	5	1
구 분 (부상자)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13년	4,966	15	2	0	58	450	222	529	1,029	1,350	945	303	63
’14년	4,954	7	2	3	50	465	227	510	1,067	1,342	927	291	63
’15년	4,718	14	3	0	32	483	231	485	977	1,300	839	293	61
’16년 6월	2,290	6	0	2	15	228	79	223	528	626	407	150	26
	14,638	36	9	7	146	1,406	690	1,536	3,087	4,008	2,729	907	209

❍ 문제점

-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어린이 사상자 수가 2011년보다 줄어들었지만,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보행중 사망자 비중은 2011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특히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대책

- 어린이교통사고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대부분 등·하교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하교시간에 특별 단속을 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2013년 이후 어린이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이고, 특히 보행중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악화되었음.

어린이 보행중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린이 안전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린이도서 전문 출판사를 운영한 인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014년 4월 16일 전국민을 슬픔에 빠트렸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란 점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줄었고, 그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가지 지표만 2011년도보다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율입니다.

어린이 사망사고 중에서 보행중 사망자 비율이 2011년 61.2%에서 2015년에는 63%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