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10.14	담당자	장웅선 보좌관

◇ 창조경제 홍보 명목으로 규정위반하며 직원 지원근무시키다 적발, 실체없는 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예산사용 규정없는 산하기관에 창조경제 홍보 강요하는 미래부의 행태

-「국가공무원법」제32의5(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임용령」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제1항, 제45조(전보의 제한) 규정 위반하며, ‘창조경제 홍보강화를 위한 장차관 언론활동지원’을 명목으로 직원 2명을 법규위반하며 장기간 지원근무 하도록 한 사실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적발

- 창조경제 홍보명목으로 제1차관 업무추진비 사용해놓고, 개최한 간담회, 모임 등에 대한 작성자료 및 세부 논의내역 정리사안 없다는 미래부

* 창조경제 명목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미래부 1차관 전체 업추비 사용 건수(587건)의 31%에 달하며(183건), 전체 업추비 사용 비용(1억1,800여만원)의 34%(4,000여만원)에 달함.

- 예산사용 근거 없는 우정사업본부에 창조경제 홍보지시 내려, 3억6,127만원 소요해 전국 우체국 택배 차량 4,085대에 창조경제타운 홍보지 부착

⇨ 1)창조경제홍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법규를 위반하며 직원을 지원근무시키고, 2)명확한 목적과 내용없이 창조경제성과를 홍보한다며, 차관 업무추진비의 1/3을 사용하고, 3)예산사용의 규정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게 창조경제를 홍보하게 하는 미래부의 행위는 내용없는 창조경제의 홍보에만 집중하는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의 모습을 스스로 증명한 것임.

⇨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엄정한 모습과 함께, 내실있는 사업추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1) 창조경제 홍보 명목으로 법규위반하며, 직원 지원근무 시킨 사실 확인

-「국가공무원법」제32의5(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임용령」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제1항, 제45조(전보의 제한) 규정 위반하며, ‘창조경제 홍보강화를 위한 장차관 언론활동지원’을 명목으로 〇실 △과 전산사무관 A를 약 10개월간(‘13.5.28.~’14.3.26.), 본부대기자 행정주사 C를 약 8개월간(‘15.4월~’16.2월)까지 □실에 장기간 지원근무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됨.

- 관련법령에 지원근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위반하며, ‘창조경제 홍보’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

- 동 문제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6년 2월~3월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에서 적발됨.

◯「국가공무원법」제32의5(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임용령」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제1항, 제45조(존보의 제한) 등에 따르면,

-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급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 일상업무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무지원이 아닌 기관·부서간 정원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 근무지원은 업무폭주, 새로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2016.2.22.~3.4.)

2) 실체없이 사용되는 창조경제 업무추진비(1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 미래부 내부 창조경제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제1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 설치 이후부터 ‘16.7월말 현재까지 창조경제홍보 관련을 명목으로 사용한 건수는 183건, 비용은 4천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미래부 1차관 전체 업추비 사용 건수(587건)의 31%에 달하며(183건), 전체 업추비 사용 비용(1억1,800여만원)의 34%(4,000여만원)에 달함.

- 동 사용내역의 개별 건당 사용목적으로 명시한 대부분은 ‘창조경제 및 미래부 주요정책 홍보’, ‘창조경제 및 주요정책 추진 홍보방안 협의’, ‘창조경제 정책홍보 간담회’, ‘창조경제 주요 성과 홍보 및 추진방향 논의’, ‘창조경제 성과홍보 관련 논의’, ‘창조경제 성과 및 추진과제 논의’ 등이었음.

<미래부 전현직 제1차관 창조경제홍보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단위: 건, 원, %)

구분	이상목 차관 (‘13.3.24~’14.7.24)	이석준 차관 (‘14.7.25~’16.1.17)	홍남기 차관 (‘16.1.18~’16.7월 현재)	합계
전체 업추비 사용 건수	234	246	107	587
창조경제 관련 사용 건수	77	87	19	183
전체 대비 비율	33%	35%	18%	31%
전체 업추비 사용액	47,181,140	48,976,680	21,870,740	118,028,560
창조경제 관련 사용액	15,476,060	20,188,600	4,721,500	40,386,160
전체 대비 비율	33%	41%	22%	34%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참고: 홍남기 현 차관의 사용내역은‘16.7월말 까지 사용액임.

- 그러나, 동 목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하면서 개최한 간담회, 모임 등에 대한 작성자료 및 세부 논의내역을 요구한 결과, 미래부는 이에 대한 보고자료도, 정리내용도 없다고 응답.

- 창조경제의 성과, 전략, 과제 등을 명목으로 간담회, 모임 등을 개최하면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내용, 정리내용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창조경제를 홍보한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임.

1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사용목적(‘창조경제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창조경제 주요 성과 홍보 및 추진방향 논의’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 및 1차관에게 보고된 자료 일체

o 1차관이 언론 관계자 및 직원들과 오ㆍ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거나, 업무에 관해 논의할 때 차관에게 보고한 자료는 없습니다.

- 그 이유는 격의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통 및 유대강화가 필요하거나, 직원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자료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3) 홍보예산 집행 근거 없음에도 산하기관에 창조경제 홍보지시

- 2014.02.05.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단 한 장의 창조경제타운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의 요청에 3억6,127만원을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택배 차량 4,085대에 창조경제타운 홍보지를 부착함.

- 우정사업본부 홍보비 집행규정에는 창조경제타운 홍보를 위해 명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우본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우체국 보험 및 예금 홍보비용을 이용함.

-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가 보내온 시안에 당초 없었던 우체국 예금·보험 신규 브랜드를 삽입하였지만 창조경제타운 홍보지 전체 사이즈 대비 0.98%에 불과함.

문미옥 의원은 “창조경제홍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법규를 위반하며 직원을 지원근무시키고, 명확한 목적과 내용없이 창조경제성과를 홍보한다며, 차관 업무추진비의 1/3을 사용하고, 예산사용의 규정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게 창조경제를 홍보하게 하는 미래부의 행위는 내용없는 창조경제의 홍보에만 집중하는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의 모습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엄정한 모습과 함께, 내실있는 사업추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