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20) 2016.10.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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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리

전력기금·방패기금 과제, 원전기관 독식

2011~2016 기금사업 과제 85% 독식, 부담금이 쌈짓돈化

과제 수행 선정위원회도 한전기술·한전KPS 등 관련기관 대거 차지

박재호 의원, “전력·방패 기금 과제, 부담금 취지 맞는 공익목적 투입”해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방폐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과제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원자력발전 사업자들과 관련 공공기관 및 원전 협력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R&D 및 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 에기평의 전력기금과 방폐기금에서 지급되는 R&D과제들이 부담금 납부기관이 다시 독점하고 있어, 부담금이 아니라 원전기관의 저축성 쌈짓돈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이 지난 5년간 에기평의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205개 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사업수의 85%(175개)와 정부출연금의 97.8%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제수행 선정을 맡은 평가위원회도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원료, 한전KPS 등과 같은 원자력 관련기관 인사들이 선정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돈을 버는 원전건설 대기업인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도 심사위원과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그래서 원전사업으로 이득 본 발전사 및 관련 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다시 본인들의 기술개발 사업에 쓴다는 것은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 고스란히 그 기금을 다시 쓰는 것은 부담금취지에 어긋난다”며 “한수원의 R&D는 자체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며, 전력기금과 방패기금 수행과제는 원전 사업자가 아닌 대학 및 중견·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기회 자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의원은 “향후 전력기금과 방패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능형 전력망 사업 같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