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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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접속차단 총 11만2,288건에 달해>

-올해 8월까지 ‘13년 1만4천 건의 두 배가 넘는 3만2천 건 차단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13년~‘16.8월)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접속차단이 총 11만2,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만4,274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만2,35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15년 3만3,59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만2,069건에 달해 작년 접속차단 건수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다.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음란사이트 유형 중 통계를 잡고 있는 해외 아동음란물 차단은 2014년 4건에서 2015년 244건으로 무려 61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61건을 차단해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그래서 최근 4년간(‘13년~‘16.8월) 해외 아동음란물 차단은 538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접속차단 사례로는 성기 노출, 성행위·유사성행위 묘사, 수간(獸姦)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 아동 포르노 판매, 성매매 등이 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임시 인터넷 주소를 갖고 게릴라식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구 수는 하루 12만명 가량인데, 십 수만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일일이 검수하기에 60여명의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심위의 2014년 시정요구 조치 현황을 보면 외부 신고가 74.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신고가 장려돼야 하고, 관계기관과 포털사의 모니터링이 공조될 때 단속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4년간(‘13년~현재)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차단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합 계
차단(건)	14,274	32,353	33,592	32,069	112,288

[첨부2] 최근 4년간(‘13년~현재) 해외 아동음란물 차단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합 계
아동음란물	29	4	244	261	538

[첨부3] 주요 시정요구(접속차단) 사례

성기 노출 및 성행위	비정상적인 성행위
아동포르노 판매	성매매